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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논평

  [성명] 국가보안법·과거청산법을 4월로 넘긴 것을 강력히 규탄한다.

  ... 의 무소신과 무능은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다. 국회의 과반수를 차지하고도 개혁에 상응하는 입법활동은 커녕 이라크 추가파병과 같이 국민의 생명과 인권을 위협하는 반인권적 법안만 처리했다. 개혁의 이름을 빌어 이른바 4대 개혁입법이라 주장하던 법안들은 지금 어떤 상태인가! ‘개혁’을 기만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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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국회, 국가보안법, 인권, 생명, 탄압, 이라크, 법, 발전, 인권위원회, 진상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성명/논평

  [논평] 열린우리당의 사회보호법 폐지 당론을 환영한다

  ... 정신장애자의 인권 및 치료를 골자로 하는 '치료보호'의 내용으로 바꾸어 별도의 법안으로 입법청원하려 한 노력도 높이 평가하는 바다. 우리는 17대 국회가 16대 국회의 불운한 전철을 밟지 않기를 희망하며, 17대 국회에서는 기필코 사회보호법 폐지라는 역사적 염원이 달성될 수 있기를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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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국회, 법무부, 인권, 정부, 국가인권위원회, 양심, 치료, 입법청원, 시대, 법

• 성명/논평

  [인권단체 공동논평] 국가보안법을 인권박물관에 전시하라!

  ... 대한 반성과 인권교육의 자료로 쓰게 해야 한다. 17대 국회는 국가보안법을 당장 폐지하여 입법부로서의 직무유기를 하루빨리 중단해야 할 것이다. 2004년 9월 6일 국제민주연대 / 다산인권센터 / 동성애자인권연대 /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 불교인권위원회 / 새사회연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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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대통령, 인권, 민주주의, 역사, 탄압, 헌법, 감시, 국회, 노동자, 인권교육, 자유주의, 안보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성명/논평

  [성명] 학내 종교의 자유 보장 촉구 강의석 학생 국가인권위 합의에 관한 성명서

  ... 인권위원회는 전국의 사립학교에서 종교의 자유를 침해당하고 있는 학생들의 인권 보장을 위해 입법적, 제도적, 정책적 개선책을 제시하는 정책 권고를 내놓아야 한다. 하나. 교육부와 각 시·도 교육청은 학생들의 종교과목에 대한 선택권과 종교활동을 강요받지 않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전국의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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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학생, 종교, 국가인권위원회, 학교, 인권, 교육권, 권리, 민주주의, 약자, 헌법, 교육부, 정책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성명/논평

  [공동성명]아동의 집회·시위의 자유 제한하는 아동복지법 개정 중단하라

  ... 소년을 동원할 경우 처벌하는 내용'으로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마련 중이며, 이번 달 안으로 입법예고하기 위해 관련부처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2. 어린이와 청소년이 자유롭게 모이고 의견을 표명할 수 있는 권리는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이며, 유엔 아동권리협약에 명시된 약속이다. 그러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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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집회, 정부, 청소년, 권리, 부모, 결사, 아동, 불법, 기본권, 공권력, 아동권리협약, 인권, 집시법, 학생, 헌법, 학교, 무시,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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