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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64호)

  『반인도적 국가범죄 공소시효 배제운동』

  국제인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반인도적 범죄의 개념을 소개하고 이의 국내적 수용을 위한 입법운동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논문․법규․판례․협약 등을 한자리에 모았다. 이 자료들은 반인도적 국가범죄의 유형을 소개한 하루소식 기획기사와 함께 최근 공소시효 배제 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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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2-04-03

  인권키워드

  범죄, 헌법재판소

• 인권하루소식 (2061호)

  <기획> 시효는 없다, 반인도적 국가범죄! ⑥

  ‘반인도적 범죄’ 단죄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

  ... 적 범죄에 시효를 적용하지 않는 것은 국제사회가 합의해 온 대원칙이다. 죄형법정주의와 소급입법금지 원칙 등 법리적 장벽이 존재했지만, 각 국은 여러 입법과 판례를 통해 대원칙을 수용해 왔다. 우리도 시효부적용 협약의 가입과 현실성 있는 입법이 필요하다. ◎도움 : 박찬운 변호사/ 조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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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2-03-29

  인권키워드

  범죄, 재판, 인권, 피해자, 권리, 헌법, 고문, 대법원, 사형, 피해,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059호)

  <기획> 시효는 없다, 반인도적 국가범죄! ⑤

  한국도 '중대한 국가범죄'엔 공소시효 배제했다

  "기존의 법에 의하여 형성되어 이미 굳어진 개인의 법적 지위를 사후입법을 통하여 박탈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소급입법은 개인의 신뢰보호와 법적 안정성을 내용으로 하는 법치국가 원리에 의하여 헌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특단의 사정이 있는 경우, 즉 기존의 법을 변경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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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3-27

  인권키워드

  법, 해방, 헌법재판소, 역사, 민족, 국가, 한국, 검찰, 국회

• 인권하루소식 (2057호)

  <논평> 테러방지법, 한시법도 안된다

  ... 나라는 세계 어디에도 없을 것이다. 한번 만든 법을 그렇게 쉽게 폐기할 리가 없다. 우리 입법사에서 그런 예가 있었는지 묻고 싶다. 지금은 일단 한시적이라고 얘기해놓고 법을 만든 후에는 '테러의 위험성이 상존하니 계속 필요하다'고 할 것이 뻔하다. 또한 테러방지법안의 모든 법조항을 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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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3-23

  인권키워드

  국정원, 법, 검찰, 안기부, 역사, 테러, 남용, 테러방지법, 조직, 불법, 고문, 불법체포, 경찰, 시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056호)

  <기획> 시효는 없다, 반인도적 국가범죄! ④

  반인도적 범죄와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의미

  ... 국가범죄 공소시효배제 운동’에 나선 인권단체들은 이 두 가지 개념 모두를 포괄할 수 있는 입법을 촉구하고 있다. ‘반인도적 범죄’의 개념을 국내법으로 수용하는 것은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당연한 의무이며, 한국적 특수성에서 발생한 각종 국가범죄 유형에 대해서도 응분의 단죄가 요청되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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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2-03-22

  인권키워드

  범죄, 이근안, 검찰, 고문, 인권, 존엄, 운동, 헌법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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