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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일반 (2929호)

  [연재] 재산권 넘어 '인간답게 살 권리'로

  인권단체연석회의 '헌법 기본권' 연속 세미나 ⑥ 사회적 기본권

  ... 교수의 설명이다. 그는 "자본주의에서는 규범이 위계를 가져 헌법 위에 군림하는 규범은 지배세력의 의중 말고는 없지만 사회주의에서는 헌법 위에 당 강령이 있다"며 "사회주의 헌법은 기존 투쟁 성과물을 법조문으로 만들어 놓은 것일 뿐 앞날을 규정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결국 사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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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1-03

  인권키워드

  헌법, 사회권, 국가, 권리, 사회주의, 기본권, 근로, 입법, 교육, 경제, 운동, 임금, 퇴직금, 자본주의, 가해자, 근로기준법, 기업, 노동자, 대법원, 사법부, 교육권, 노동3권, 국회, 남용, 노동권, 단체교섭, 생명, 장애, 장애인, 재판, 중소기업, 파업, 해고, 노동법, 노동조합, 헌법불합치, 건강, 자유주의, 피해, 중국, 한국, 법, 정책, 시장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저항할 권리
  • 장애인, 노동자

• 사랑방의 한달

  2005년 10월 사업보고

  ... 동가의 세대교체가 이루어진 셈입니다. <%'현안및대응%> 1. 국가보안법, 수구세력의 색깔공세에 맞불을 놓으려는 국가보안법 폐지 투쟁 최근 강정구 교수 사건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불구속 수사지휘를 두고 수구세력들이 총궐기하고 있습니다. 한나라당과 수구세력은 연일 법무부장관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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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10-15

  인권키워드

  시설, 인권, 경찰, 국가보안법, 인권교육, 주거권,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진상규명, 신자유주의, 공부방, 활동가, 교육, 사회복지시설, 인권위, 집, 평화, 정책, 감시, 검찰, 복지, 비정규직, 사회권, 여성노동자, 장애, 전쟁, 노동조합, 진실, 사랑방, 국가, 건강권, 경찰관, 고문, 공무원,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노동시장, 노동자, 농성, 법무부, 부동산, 심의, 여성, 저항, 주거정책, 지역, 촛불집회, 평택, 경찰폭력, 피해자, 사회주의, 체제, 이야기, 에너지, 민주주의, 역사, 학교, 미국, 국제, 주거, 전환, 시장, 이주노동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이주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평화|일반 (2914호)

  국회동의 건너뛰는 '백지수표 파병법'이 온다

  [해설] 평화유지활동 명분 상비파병군, PKO

  ... OM II:1993∼1995)는 유엔헌장 제7장에 근거한 평화강제활동 권한을 부여받아 무장세력의 무장해제에 착수해 원칙을 어긴 대표적인 사례로 평가받은 바 있다. 당시 미국은 7천명의 부대를 추가로 파견해 아이디드파와 대결하는 등 독자적인 작전을 전개하다 미군 병사가 사살되면서 국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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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0-13

  인권키워드

  국회, 파병, 파견, 이라크, 군대, 국방부, 정전, 평화, 미국, 한국, 난민, 평화협정, 치안, 국제, 민족, 법, 전환, 감시, 교섭, 시설, 인종, 저항, 정치, 종교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국가보안법 사건|논평 (2914호)

  [논평] 사상의 자유 모욕하는 '저주의 굿판'을 집어치워라

  ... 는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도 마찬가지다. 강 교수의 주장에 대해 반이성적 비난을 쏟아 붓는 세력들의 시계는 한국전쟁과 함께 시작된 냉전체제에 멈춰 있다. 집안싸움인 통일내전에 미국이 개입하지 않았다면 전쟁은 한 달 이내 끝나고 희생자도 적었을 것이라는 강 교수의 '역사가정법'은 노근리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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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10-13

  인권키워드

  사상, 국가보안법, 미국, 탄압, 체제, 검찰, 양심, 언론, 전쟁, 민주주의, 기본권, 학살, 국가, 해방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 불처벌·과거청산|논평 (2910호)

  [논평] '법적 안정성'이 아니라 인권과 사법정의다

  ... 맞춤형 판결을 해왔다는 것을 숱한 사례들을 통해 알고 있다. '법적 안정성'을 주창하는 세력들은 정치권력의 시녀라는 어두운 사법 과거사를 그대로 인정하고 덮어두자고 주장하는 것에 다름이 아니다. 그 판결로 인해 몇 사람이나 사형을 당했는지, 그 가족들은 얼마나 치 떨리는 세월을 살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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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10-08

  인권키워드

  법, 사법부, 대법원, 고문, 권력, 인권, 역사, 피해, 가해자, 간첩, 감옥, 국회, 사형, 조작간첩, 피해자, 다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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