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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235호)

세계인권선언일 기념토론회 "국가인권위원회에 바란다"

... 다"라고 비판했다. 더 나아가 인권위가 인권영화를 만드는데 '공모'를 하지 않은 점 등은 민주주의와 인권의 기본마저 유린하는 것이라며, "스스로 생각하기에 자질이 부족한 사람, 비도적적인 사람은 퇴진운동의 거센 흐름에 직면하기 전에 스스로 진퇴를 분명히 했으면 한다"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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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2-12-11

인권키워드
인권위, 사회권, 인권, 법, 국가인권위원회, 권리, 인권옹호, 감청, 구금시설, 국가보안법, 집회, 세계인권선언, 시민사회, 이야기, 민주주의, 퇴진운동, 기본권, 국가, 정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170호)

[기획] 사상전향제를 말한다 ②

변절, 굴복, 반성…‘전향’이란 이름으로 강요말라

... 대치관계가 발생할 때… 개인에 대한 최소한의 방어벽"이라고 판단한다. 또 "원칙적으로 자유민주주의 헌법에 있어서 양심의 자유 혹은 표현의 자유는 자유민주주의가 아닌 체제를 선호하는 개인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보장되는 것"이라며, "'행위'를 법적으로 처벌할 수는 있어도, 그들로 하여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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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2-09-06

인권키워드
사상, 법, 양심, 역사, 권력, 국가, 정부, 고문, 대통령, 헌법재판소, 체제, 운동, 민주주의, 제도화, 공익, 탄압, 헌법, 자존심, 피해, 한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2103호)

지문날인 거부자, 참정권 보장 촉구

제2의 지문날인 불복종, ‘주민등록증 안쓰기’ 운동 시작

... 권을 제한받고 있다”며, “국민의 권리는 보장하지 못하면서 의무만 다하라고 강요하는 것은 민주주의와 인권에 대한 배신”이라고 주장했다. “박정희가 시작한 지문날인 이젠 끝내자!” 이어 서울대 사회학과 김진균 교수는 “박정희 군사통치시절 국민을 통제하기 위해 만들어진 주민등록제도는 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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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2-05-29

인권키워드
운동, 참정권, 정부, 대통령, 투표, 권리, 선거, 사상, 양심, 여권, 인권, 지방자치단체, 주민등록제도, 민주주의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참정권
인권하루소식 (2006호)

<2001년 종간호> 인권하루소식 2천호 기획 마지막 “90년대 인권운동의 최대 화두”

가라! 국가보안법 … 오라! 국가인권위

... 게 되고 (미국의 ‘국익’을 침범하지 않는 범위에서) 90년대의 지구에는 이른바 ‘절차적 민주주의’의 시대가 열린다. ‘인권’의 눈으로 본 90년대의 한국은 떠나가는 국가보안법과 도래하는 국가인권위원회가 극적으로 교차하는 지점에 해당된다. 국가보안법, 몰락을 향한 긴 여로 20세기 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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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12-2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한국, 인권, 시대, 미국, 국가, 법무부, 북한, 생명, 재벌, 정상회담, 대선, 공약, 민주주의, 역사, 공산주의, 법, 자본,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956호)

작지만 크게 울리는 국보법폐지 목소리

국폐모, 정기국회 폐회까지 국회 앞 1인 시위

... 간다고 판단했어요. 그래서 1인 시위에 들어갔죠." 국폐모는 지난 7월 기존에 있던 사회민주주의연합과 사회개혁운동연합이 결합돼 만들어진 단체로 회원 대부분이 회사원, 자영업자, 학생들로 이뤄져 있다. 1인 시위가 시작된 지 13일째인 16일, 반 간사는 국회 앞 시위자로 나섰다. 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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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태섭 2001-10-17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가보안법, 국회, 사상, 민주주의, 미국, 세력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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