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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80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선거는 ‘투표’를 넘어선 표현의 축제여야 한다

  ... 여지도록” 하여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라 명시하고 있다. 법에도 나와 있듯이 대의민주주의는 주권자의 의견들이 선거를 비롯한 다양한 방법으로 잘 반영되었을 때 제 기능을 할 수 있다. 헌법 재판소도 선거 운동의 자유는 국가 권력의 간섭이나 통제를 받지 않고 자유롭게 정치적 의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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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코파이 2016-04-06

  인권키워드

  선거, 인권, 공직선거법, 투표, 실명제, 운동, 법, 정책, 정당, 권리, 민주주의, 한국, 4대강, 비방, 언론, 인권감수성, 저항, 시대, 헌법, 권력, 미국

• 성명/논평

  유엔, 한국의 집회, 결사의 자유 후퇴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다.

  「마이나 키아이」UN 집회 결사의 자유 특별 보고관 공식 기자회견에 대한 인권시민사회노동단체의 입장

  ... 잃은 가족들도 만나고, 안산, 경주, 포항을 방문했습니다. 이를 통해 한국의 시민사회와 민주주의의 역동성을 직접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서로 단결하여 거리 또는 권력의 중심지로 나아가 자신의 생각을 피력하고 변화를 이끌어내고자 하는 적극적이고 활기 넘치는 한국민들의 전통에 깊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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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6-02-01

  인권키워드

  집회, 한국, 권리, 결사, 경찰, 노조, 세월호, 물대포, 인권, 참사, 유가족, 파업, 시민사회, 국가, 민주노총, 전교조, 민주주의, 조직, 법, 국제노동기구, 법외노조, 북한, 성소수자, 장애, 차벽, 파업권, 역사, 헌법, 불법, ILO, 고문, 공권력, 국가보안법, 기업, 노동자, 단체교섭, 단체교섭권, 법무부, 비정규직, 사법부, 생명, 소외, 용산참사, 자유권규약, 저항, 정치, 차별, 하청노동자, 해직자, 허가제, 단체행동, 독립성, 추모, 정당, 이야기, 안보, 권력, 기본권, 아시아, 성장, 정책, 언어, 입법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성소수자,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468호)

  [박석진의 인권이야기] 생명평화 강정마을의 기운을 온 나라에게로

  제주해군기지 건설, 민주주의 파괴와 국가폭력의 일상화 경찰에 연행된 사람들 697명, 재판에 회부된 사람들 601명, 구속된 사람들 56명, 재판 건수 200여 건, 부과된 벌금액 3억여원. 제주의 작은 마을 강정에 해군기지 건설이 진행된 지난 8년의 시간동안 확인되는 또다른 통계수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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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15-12-23

  인권키워드

  중국, 제주, 미국, 강정, 평화, 지역, 국방부, 한국, 마을, 경찰, 투표, 북한, 재판, 파견, 민주주의, 국가, 아시아, 감시, 국가안보, 국회, 생명, 이야기, 활동가, 탄압, 안보, 연결, 이명박, 연대

  권리 및 집단

  • 주민, 노동자

• 성명/논평

  <인권사회단체공동 성명서> 인권·통일운동가 권오헌 선생에 대한 압수수색을 규탄한다!

  ... 감옥에 바쳐야 했던 이들의 이름이다. 민주화의 열기 속에 출소한 뒤에도, 껍데기가 되어간 민주주의와 풍요로운 공허의 한 켠에서 보안관찰의 싸늘한 시선 아래 살아야 했던, 아니 살고 있는 이들의 이름이다. 그 외로움을 지금까지 묵묵히 함께 해온 것이 민가협 양심수후원회와 인권운동가 권오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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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4-12-08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가, 불법, 역사, 법, 통일, 감옥, 장기수, 찬양, 언론, 영장, 인권, 헌법재판소, 보안관찰, 사회주의, 민주주의, 조직, 평화, 선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으로 읽는 세상

  누구의 주머니를 털 것인가

  소득재분배를 위한 조세정책, 복지정책 논의해야

  ... 한다. 조세라는 공공적 제도와 정책에 대한 공론화 없이 일방적으로 정부가 추진하는 것은 민주주의에 어긋난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한국의 주류 기득권 세력이 철저하게 탐욕적인 방식으로 사익을 추구하고 국가기구나 공공적 제도를 사익을 위해 이용해왔던, (겉으로는 경제성장이니 신자유주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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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4-09-18

  인권키워드

  기업, 한국, OECD, 건강, 국가, 복지, 국회, 제도, 이명박, 대기업, 신자유주의, 정책, 국민연금, 남용, 노동시장, 노인, 민영화, 불평등, 임금, 자살, 장애인, 정치, 차별, 회사, 소비, 평등, 경제, 권리, 민주주의, 헌법, 법, 자본, 세력, 전환, 성장, 고용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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