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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일반 (2929호)

  [연재] 재산권 넘어 '인간답게 살 권리'로

  인권단체연석회의 '헌법 기본권' 연속 세미나 ⑥ 사회적 기본권

  ... 는 경영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인수·합병을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로 보고 노동조합과의 성실한 협의 등 요건만 지키면 해고가 가능하도록 해 수많은 노동자들을 길거리로 내몰았다. 1997년 헌재는 퇴직금을 다른 담보채권에 우선해 변제하도록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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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1-03

  인권키워드

  사회권, 헌법, 국가, 권리, 사회주의, 교육, 경제, 기본권, 근로, 입법, 임금, 퇴직금, 자본주의, 운동, 가해자, 근로기준법, 기업, 노동자, 대법원, 사법부, 교육권, 노동3권, 국회, 남용, 노동권, 단체교섭, 생명, 장애, 장애인, 재판, 중소기업, 파업, 해고, 노동법, 노동조합, 헌법불합치, 건강, 자유주의, 피해, 중국, 한국, 법, 정책, 시장, 주민, 의료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저항할 권리
  • 장애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평화|일반 (2926호)

  "결과 나와도 승복 못한다"

  핵폐기장 주민투표 D-1…각계, 투표중단 요구

  ... 을 촉구했다. 투표운동에 개입한 공무원들의 자성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아래 공무원노조)는 지난달 25일 성명을 통해 "과거의 50년 굴종과 억압의 역사에서 우리들이 어쩔 수 없이 참여했던 부정선거가 우리 역사에서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게 했는지를 다시 한 번 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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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우 2005-11-01

  인권키워드

  정부, 지역, 광화문, 역사, 선거, 정책, 참사, 개발, 민주주의, 불법, 법

• 인권하루소식 > 신자유주의와 인권|인권시평/인권이야기 (2926호)

  [전소희의 인권이야기] 인권과 민주주의, 공공재를 수호하기 위한 싸움으로서의 반WTO 투쟁

  ... 아지역 노동자들이 모여 "물과 에너지는 인권이다!"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노동조합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물론, "물은 인권이기 전에 생명"이라는 환경활동가들의 지적도 있었지만, 본 회의의 목표는 신자유주의의 사유화, 시장화 정책이 어떻게 물, 전기, 대중교통, 교육, 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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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소희 2005-10-31

  인권키워드

  인권, 자본, 정부, 의료, 교육, 에너지, 민주주의, 시장, 복지, 생명, 육아, 의료서비스, 저항, 차별, 전기, 신자유주의, 한국, 산업, 정책, 문화

• 인권하루소식 > 빈곤|일반 (2923호)

  국회 앞에 둥지 튼 가난한 이들

  "권리는 시혜와 동정 대상 아니다"…천막농성 시작

  ... 가난한 사람들의 안정적인 일할 권리와 인간다운 삶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 자활후견인노동조합 황정란 위원장은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조건부 수급권자, 차상위 주민들 모두 열악한 노동조건 속에서 일하고 있다. 그럼에도 자활성과와 효율성을 앞세워 보건복지부는 자활후견기관을 경쟁체제로 몰아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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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5-10-27

  인권키워드

  국회, 권리, 빈곤, 정부, 장애, 법, 노인, 저항, 차별, 제도, 정책, 강제노동, 노동, 노동자, 농성, 부양의무자, 비정규직, 수급자, 심의, 여성, 자살, 지역, 집회, 철거민, 사회보장, 시대, 일자리, 실업, 입법, 연대, 배제

  권리 및 집단

  • 노인,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노동권|일반 (2921호)

  전국 방방곡곡 삼성의 실상 알린다

  삼성공장순례투쟁단, 5일 동안의 여정 시작

  ... 단에는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동생인 이명희 신세계 그룹 회장이 경영하는 신세계 이마트의 조합원들도 참여한다. 용인수지분회 최옥화 분회장은 "계약직이라는 이유로, 노조를 만들었다는 이유로 부당하게 해고됐고, 투쟁하는 동안에 삼성을 바로 보게 되었다"고 울분을 터뜨렸다. 최 분회장은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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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우 2005-10-25

  인권키워드

  노조, 노동, 지역, 동료, 노동탄압, 감시, 지역사회, 집회, 탄압, 신자유주의, 불법, 한국, 예술, 연대, 삼성전자

  권리 및 집단

  • 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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