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하기

2,097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인권오름 > 벼리 (197호)

[벼리] 지배 권력은 ‘피해’와 ‘위험’을 어떻게 관리하는가?

신자유주의 형사정책의 이해를 위하여

... 을 위반한 개인에 대한 철저한 응징과 통제를 정당화하는 원리로 변질된다. ‘공익’ 내지 ‘공공성’의 왜곡과 변질 정부는 형사적인 규제를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공익에 대한 피해’라는 관념을 유포한다. 예를 들면, 노조의 파업은 시민들의 발을 묶어 국가적으로 엄청난 손실을 야기한 범죄로 개...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이호중 2010-04-07

인권키워드
범죄, 신자유주의, 감시, 아동, 피해자, 성폭력, 공공성, 권력, 피해, 공익, 국가, 법, 자본, 국회, 언론, 신상정보, 정책, 시장, 민주주의, 불안, 언어, 업무방해죄, 인권, 파업, 형벌, 경제, CCTV, 검찰, 공권력, 남용, 노조, 불평등, 사형, 소외, 안전, 여성, 이념, 지역주민, 청소년, 촛불집회, 광화문, 시대, 자유주의, 재생산, 욕구, 치안, 무시, 빈곤, 입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아동/청소년, 주민, 노동자
인권오름 >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196호)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주민번호 한 개에 1원!

... 놀랍지도 않은 일이지요. 이미 오래 전부터 개인정보가 쉽게 유출되어 사고팔고 있다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니까요. 군사독재 시절, 국민들을 통제하기 위해 만든 주민증록제도는 세계적으로도 유일하게 한국에만 남아있지요. 주민등록에 관한 개인정보가 인터넷을 통해 전 세계로 퍼져나가 중국 해커에...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이동수 2010-03-31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중국, 한국, 시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인권오름 > 책의 유혹 (196호)

[책의 유혹] 도처에 있는 ‘카탈로니아’를 위하여

조지 오웰의 '르포르타주'

... 올 중독자, 장애인을 강제로 불임시키는 법들이 만들어지는 등 국가에 의한 반인도적 범죄가 공공연히 자행되던 때였다. 그 가운데 조지 오웰의 경고는 무시되었고 혁명과 전쟁은 패배했다. 인류는 2차 세계대전을 통해 파시즘에 승리했다고는 하지만 그는 미래를 낙관할 수 없었고 『1984년』을 ...
글정보 및 첨부파일
강곤 2010-03-31

인권키워드
한국, 경찰, 나이, 전쟁, 진실, 사회주의, 민주주의, 자유주의, 동지, 제주, 무시, 공산주의, 무기, 대추리, 미국, 조선, 국가, 중국, 제국주의, 법, 세력, 실업, 군대, 노동자, 버마, 시설, 용산, 장애인, 쪽방, 평택, 범죄, 평등, 체제, 시대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홈리스, 철거민, 소수민족, 주민
인권오름 > 일반 (195호)

국회 공청회, 조진형 의원 집시법 개정안 ‘위헌성’ 다퉈

... ), 제12조(교통 소통을 위한 제한), 제14조(확성기등 사용의 제한) 등에 의해 이미 공공질서 위협 우려가 있거나 주거지역의 평온을 위협할 수 있는 집회를 금지할 수 있다. 실제로 박 변호사는 경찰이 2008년 공공질서 위험(16.7%), 교통 소통 제한(18.7%), 생활평온침해(...
글정보 및 첨부파일
유성 2010-03-24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경찰, 야간집회, 기본권, 국회,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민주당, 국가인권위원회, 차벽, 촛불집회, 활동가, 헌법, 불법,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190호)

[조경애의 인권이야기] 건강보험의 불편한 진실을 말하다

보험료 체납이유로 110가구 건강보험 혜택 중단

... 끝나더라고요.” 건강보험료 장기 체납자들은 건강보험료 뿐 아니라 전기세, 도시가스비 등 공공요금도 체납하는 생계형 체납자가 많다. 왜냐하면 지역가입자 중에는 소득이 없거나 적은 경우에도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기 때문이다. 극빈층 가구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고 보험료를 못 내면 보험을 중지...
글정보 및 첨부파일
조경애 2010-02-09

인권키워드
병원, 진실, 전기, 의료보험, 건강보험공단, 이야기, 권리, 공공요금, 집, 제도, 빈곤, 건강권, 언론, 질병, 공단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