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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718호)

'공포'의 향연을 멈춰라

양홍관 씨, "정형근 의원이 성기고문했다"

... 당선된 정 의원을 TV에서 보고 그인 줄 알아보게 됐다. 양 씨는 "정 의원이 내가 하부조직원이어서 잘 기억이 안 난다는 것은 거짓말"이라며 "12년형을 받을만큼 핵심인물이었던 나를 기억하지 못할 리 없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에 대해서도 "청회색 바지를 입고, 상의는 와이셔츠에 넥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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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원 2004-12-15

인권키워드
고문, 자백, 국가보안법, 안기부, 조직, 가족, 간첩, 국보법, 명예훼손, 영장, 허위자백, 피해자, 질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사랑방의 한달

[사/업/보/고]

... 권의 빈곤관리정책을 비판하는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한편으로 지난달 불안정노동자들의 풀뿌리 조직인 서울의류업노조, 서울일반노조, 시설관리노조 등을 방문한데 이어 ‘노숙인복지와 인권을 실천하는 사람들’을 방문해 노숙인들의 주거권 현황과 운동방향에 대해 조언을 들었습니다. 앞으로 신자유주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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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4-05-15

인권키워드
인권, 인권교육, 경찰, 장애, 감옥, 국가보안법, 가족, 피해자, 신자유주의, 집회, 불안정노동, 개발, 감시, 무지개, 시설, 저항, 집시법, 평택, 빈곤, 감옥인권, 지역, 청소년, 역사, 학교, 팔레스타인, 계구사용, 교육, 노동자, 접근권, 광장, 질문, 아시아, 건강권, 노동, 노동권, 노인, 단결권, 비정규직, 성매매, 성폭력, 성희롱, 언론, 여성, 이주노동자, 주거권, 학습, 공부방, 치료, 진실, 입법청원, 시민사회, 이야기, 사랑방, 권리, 조직, 야간집회, 한반도, 부모, 무시, 군사주의, 평화, 군사, 국가, 기지, 해방, 네트워크, 이주, 정책, 서울시, 언어, 주민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아동/청소년,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265호)

인권보장 위해 검찰개혁은 필수

<검찰개혁 토론회> "재정신청 확대, 상설특검제 시행"

...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기소권 제도의 개선과 검찰조직의 개혁이 논의됐다. 먼저 민변 노동·복지위원장 김갑배 변호사는 기소권 제도의 개선방안으로 △재정신청의 전면적인 확대 △상설적 특별검사제 시행을 주장했다. 김 변호사가 제안한 특별검사제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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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근예 2003-01-29

인권키워드
검찰, 제도, 범죄, 민변, 집, 조직, 국가, 공권력, 공무원, 국회, 대통령, 법무부, 직권남용
인권하루소식 (2057호)

<논평> 테러방지법, 한시법도 안된다

... 향제시라는 본래의 목적으로 떠나 국내정치에 개입함으로써 각종 불법을 자행하였고, 특히 그 조직과 활동의 비공개성과 결합하여 수사권을 남용해왔다. 그 결과는 불법체포, 감금, 고문 등 가혹한 인권유린 행위의 자행이었다. 이에 구 안기부의 수사권을 분리하려던 시도가 있었으나 여러 차례 수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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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3-23

인권키워드
국정원, 법, 검찰, 안기부, 정부, 남용, 테러방지법, 역사, 테러, 고문, 불법체포, 경찰, 시대, 조직, 불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1977호)

국정원, 테러방지법 입법예고

인권침해 우려 속, 연내 국회통과로 돌진

... 원의 업무영역을 확대하기 위한 목적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냐?”는 물음을 던졌다. 이어 “조직이란 것은 존재하는 것 자체가 행위 하는 것”이라며 “국가보안법과 같이 무리한 수사가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이에 대해 국정원 관계자는 “얼핏 보기에는 강하게 보이지만 적용 범위가 아주 축소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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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1-11-15

인권키워드
테러방지법, 국정원, 테러, 점거, 민주주의, 조직, 입법, 경찰관, 공무원, 국가보안법, 국회, 농성, 대통령, 시민사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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