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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30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7월 1일 ∼ 7월 8일)

  ... 집단연행(7.1)/ 재경부, '개인질병정보를 보험회사에 제공' 내용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 입법예고(7.2)/ 미국, 5개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이 형사재판소의 평화유지군 조사 거부 방안 내(7.2)→안보리 15개 이사국 중 10개국 반대로 미국 안 거부(7.3)/ 대체복무제도 입법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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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7-09

  인권키워드

  학살, 미국, 안보, 국가, 검찰, 노조, 대체복무제, 민주노총, 법무부, 북한, 성매매, 여성, 이동권, 임금, 장애, 전쟁, 집회, 파견, 파업, 노동3권, 경찰, 진실, 민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장애인,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23호)

  '불온통신' 조항 위헌 결정

  헌재, '표현의 자유 침해' 인정

  ... 불온통신의 단속)와 동법 시행령 제16조에 대해, "명확성의 원칙, 과잉금지원칙,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배하여 표현의 자유를 침해함으로써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하는'이라는 불온통신의 개념은 너무나 불명확하고 애매"하다며 "어떠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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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2-06-28

  인권키워드

  단속, 국가, 헌법재판소, 검열, 장애, 조직, 헌법, 매체

• 인권하루소식 (2118호)

  교육부 '종합검진 전환계획' 찬반논란

  '사설병원에 예산 퍼주기' 비판…공공성 강화 위한 합의 필요

  ... 체검사 제도를 외부의료기관에 위탁해 종합검진제도로 전환하겠다는 내용의 학교보건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이에 대한 찬반논란이 일고있는 가운데 아동의 건강권 향상과 의료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방향에서 합의점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현행 신체검사제도는 교직원이 체격검사를 담당하고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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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2-06-21

  인권키워드

  아동, 교육부, 제도, 공공성, 질병, 학생, 건강, 건강권, 전교조, 지역, 치료, 무시, 전환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116호)

  노사정위 '비정규직 대책', 어디로 가나?

  비정규직 확산․불법파견 양성화 등 우려

  ... 취를 위한 투쟁방향」 토론회 뿐 아니라 앞서 7일 민변 등이 주최한 「비정규 노동자 보호 입법의 올바른 방향과 내용」 관련 토론회에서도 드러났다. 노사정위는 지난해 5월 31일 '비정규직근로자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 관련 법․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해왔다. 그 결과, 지난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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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6-19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노동자, 제도화, 고용, 간접고용, 근로기준법, 노동권, 민변, 권리, 불안, 기간제, 민주노총, 복지, 정규직, 차별, 특수고용, 특수고용노동자, 파견법, 해고, 노동3권, 노동기본권, 직접고용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15호)

  권두섭의 인권이야기

  '불법'파견에 '합법'파견법을 적용한다?

  ... 것이다. 최근 들리는 이야기에 의하면 불법파견인 경우에도 근로자파견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입법적 보완을 하겠다는 것이 노사정위원회의 공익위원들의 입장이라고 한다. 이제 많이 배운 교수님들까지 정부와 사용자들의 사기행각에 공범을 자처하고 나서겠다는 이야기로 들린다. '파견은 예외적으로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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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두섭 2002-06-18

  인권키워드

  노동조합, 직접고용, 이야기, 불법, 해고, 노동3권, 간접고용, 노동, 민주노총, 파견, 노동법, 부당해고, 벌금, 법, 고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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