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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13호)

  <논평> 노동자가 위험하다, 정부가 위험하다

  ... 당해고 자행하는 사용주를 형사처벌하는 것은 가뜩이나 힘들어하는 사용주들에겐 너무나 가혹한 형벌이라 너스레를 떤다. 국제기준에 한참 못 미치는 것이라며 국민들의 눈과 귀를 속인다. 노동자에게 돈 좀 쥐어주며 이제 필요없으니 나가라고 해도 사용주에겐 별탈 없도록 해야 한단다. 이것이 '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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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9-06

  인권키워드

  노동자, 파업, 노동, 직장폐쇄, 노숙자, 노예, 노조, 복수노조, 정리해고, 형벌, 형사처벌, 진실, 평등, 부당해고, 일자리, 무기, 권력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홈리스, 노동자

• 사랑방의 한달

  [사/업/보/고]

  ... 및 징벌의 수단으로 악용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징벌 역시 수용자에게 형벌 그 이상의 고통을 주는 것이어서는 안되며, 행형과 수용자의 기본권 보장이라는 큰 테두리 내에서 그 역할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특히 ‘금치’ 징벌의 남용으로 인한 인권 침해는 좀처럼 수그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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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3-08-15

  인권키워드

  인권, 징벌, 비정규직, 인권교육, 인권위, 연결, 정보인권, 헌법재판소, 자본, 계구사용, 북한, 차별금지법, 이야기, 감옥, 촛불집회, 가혹행위, 법무부, 지역, 집회, 차별, 탈북, 학생, 형벌, 반차별, 사회주의, 시민사회, 운동, 평화, 새만금, 법, 미디어, 감시, 건강권, 교육, 기업, 남용, 노동권, 단어, 대법원, 보호감호제도, 사생활, 신문, 아동권리협약, 위법, 이주노동자, 자살, 장애, 주거권, 청소년, 프라이버시, 학습, 보호관찰, 개발, 질문, 사랑방, 권리, 약자, 헌법, 학교, 무시, 빈곤, 권력, 기본권, 국가, 한국, 언어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이주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67호)

  4.3 군법재판은 ‘재판’이 아니었다

  심문.변호인 없이 죄목과 형벌 고지…수형인도 희생자

  ... 수백명을 불러다 놓고 피고인에 대한 심문도 없이 변호인의 참여도 없이 일방적으로 죄목과 형벌을 고지했다는 수형자들의 증언을 그 근거로 들었다. 이 교수는 "자의적 권력판결에 지나지 않는 군법회의 재판을 무효화시키는 특별법 제정"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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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9-03

  인권키워드

  재판, 제주, 학살, 형벌, 가족, 고문, 변호인, 인권, 피해자, 이야기, 권리,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080호)

  "인식전환 없이 수용자 의료권 보장 힘들다"

  민․관 등 관련자 대거 모여 수용자 의료권 논의

  ... "미국에는 '일부러 의료에 관하여 무관심한 태도를 나타내는 경우 역시 잔인하고도 무자비한 형벌에 포함된다'는 판례가 있다"며, "국제인권법은 국가에 수용자 건강보호와 질병에 대한 의무를 명확히 적시한 반면 행형법엔 의사가 교정시설에 상주해야 한다는 규정조차 없다"고 지적했다. 마지막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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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2-04-26

  인권키워드

  교정시설, 법무부, 인재, 건강, 치료, 국가인권위원회, 질병, 형벌, 범죄, 운동, 유가족, 미국, 국가, 법, 전환

• 인권하루소식 (1234호)

  <요약> 사건 98고합952호 국가보안법 위반 위헌여부심판제청신청

  ... 여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헌선언 되어야한다. 가.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및 제8조는 형벌규정이므로 죄형법정주의에 의하여 구성요건은 명확해야 한다. 그런데 위 법률조항들은 그 구성요건이 너무 막연하고 불명확한 규정들로 이뤄져 있다.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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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23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헌법, 국가, 북한, 민주주의, 기본권, 민족, 정치, 존엄, 형벌, 권리, 권력, 법, 통일, 사상, 수사기관, 언론, 전쟁, 찬양, 평화통일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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