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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논평

  <성명>생명우선 철학이 부재한 정부, 안전대책에서도 생명보다 이윤인가!

  <성명> 생명우선 철학이 부재한 정부, 안전대책에서도 생명보다 이윤인가! 어제 이완구 국무총리는 제54차 중앙안전관리위원회를 개최하고,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을 심의․확정했다. 지난해 10월 정부안전대책을 비판하였던 시민사회의 비판을 일면 수용한 듯 보이지만 ‘생명보다는 기업이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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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엄안전위원회 2015-04-01

  인권키워드

  정부, 세월호, 기업, 생명, 참사, 권리, 노동자, 재난, 국가, 공공, 감시, 대통령, 안전, 재난피해자, 지방자치단체, 테러방지법, 독립성, 진실, 산업단지, 개발, 시민사회, 에너지, 각자도생, 시장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재난피해자

• 인권하루소식 (2454호)

  "정부, 국제인권원칙 위반․노동인권 침해 앞장"

  인권단체들, 손배·가압류 등 노동기본권 실태 보고서 발표

  ... 노동자들의 문제는 헌법과 노동관계법, 그리고 국제인권원칙에 명백하게 위배된다"면서 "한국정부가 인권침해의 가해자로 앞장섬으로써 국제인권원칙에 따른 국가의 책무를 스스로 방기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사측은 "파업을 하면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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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3-11-13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노동기본권, 정부, 노동자, 노동, 인권, 파업, 권리, 헌법, 국가, 가해자, 건강권, 기간제, 노조, 단체교섭권, 대량해고, 명예훼손, 사회권, 사회권규약, 심의, 임금, 정규직, 차별, 파업권, 경찰폭력, 교육권, 노동조합, 청와대, 손해배상, 무시, 무기, 자본, 실업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46호)

  유엔 사회권위원회, 한국 사회권 현실 질타

  지난 6년간 한국정부는 도대체 무엇을 했는가?

  ... )는 4월 30일, 5월 1일 이틀에 걸쳐 한국의 사회권 상황을 심사했다. 심사 내내 한국정부 대표에게 끊임없이 던져진 질문은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이 보장하는 권리를 의무로 여기는가’였다. 한국정부 대표들은 매번 강하게 “그렇다”고 답하면서도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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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1-05-04

  인권키워드

  권리, 사회권, 정부, 질문, 단결권, 교육, 파업권, 이주노동자, 파업, 형사처벌, 노동조합, 헌법, 빈곤, 한국, IMF, 공무원, 교원,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노동시장, 민주노총, 인권교육, 저항, 파견, 경찰폭력, 교육권, 노동법, 사회보험, 사회보장, 경제, 민주주의, 부모, 무시, 국가, 의존,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75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박근혜 정부는 동북아 갈등을 원하나!!

  ... 시 심해지고 있다. 1월 북한의 핵실험, 2월 북한의 장거리 비행체 발사를 계기로 박근혜 정부는 개성 공단 운영 중단, 싸드 배치 협의 카드를 꺼내들고 있다. 그리고 국민 단합을 강조하며 비판조차 거부하고 있고, 테러방지법 제정의 구실로 삼고 있다. 정말 박근혜 정부가 바라는 것은 무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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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코파이 2016-02-24

  인권키워드

  북한, 정부, 미국, 인권, 공단, 중국, 한국, 개발, 러시아, 테러방지법, 이야기, 한반도, 동맹, 외교, 감시, 대통령, 인권감수성, 전쟁, 체제, 경제, 시대, 군사, 국제, 핵, 기술, 정책

• 인권으로 읽는 세상

  모두의 삶을 지키는 공공성, 공공교통체계로의 전환

  - 공공교통을 향한 철도노조 파업을 지지하며

  ... 끊이지 않는 것처럼 교통약자를 포함한 시민들의 이동권은 ‘구매력’을 기준으로 쪼개져왔다. 정부는 지방소멸 위기라며 호들갑을 떨면서도 ‘효율성’을 앞세워 지역주민들의 삶에 필수적인 사회기반시설을 확충하기보다 무궁화호 축소 운행과 철도역 폐쇄에 더 빠르게 움직였다. 2018년 강릉선 KT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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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몽 2023-09-14

  인권키워드

  정부, 이동권, 권리, 불평등, 철도노조, 공공성, 국가, 시대, 전환, 파업, 공공교통, 경제, 지역, 교통체계, 산업, 여성, 병원, 소비, 탄소중립, 윤석열, 청년, 민주주의, 조직, 전기, 요금, 자본, 시장, 교육, 노동, 노동자, 생명, 인권, 재난, 정치, 존엄, 건강, 치료, 지속가능성, 자본주의, 평등, 접근권, 체제, 질문, 이야기, 역사, 탄압, 더불어민주당, 동행, 생존, 미국, 기후, 주거, 네트워크, 정책, 입법, 공공, 성별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여성, 장애인, 노인, 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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