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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37호)

  ‘민생공안’의 실체③ 기본권에 대한 도전

  ‘살기 힘들어도 숨 죽이고 있어라’

  ... 당연한 귀결이다. 김대중 대통령과 대검공안부가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노동자와 사회적 약자들의 저항을 집단이기주의로 규정하고, 이를 ‘관리하고’, ‘엄단해야 할’ 것으로 보는 시각이 일관되게 반영된 것이다. ‘민생공안’ 주창자들이 말하는 집단이기주의란 구조조정에 저항하는 세력을 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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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4-20

  인권키워드

  저항, 집회, 공권력, 노동자, 대통령, 기본권, 정리해고, 화염병, 민주노총, 검찰, 결사, 국회, 노조, 영장, 손해배상, 경제, 약자, 헌법, 부모, 자취방, 무시, 국가, 한국, 법, 세력, 성장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20호)

  정태욱의 인권이야기

  경제의 결함과 법의 실패

  ... 니라, 경제의 결함을 곧 인권과 법의 실패로까지 몰고 가는 위험한 일이다. 무릇 법집행이 약자에게 폭력으로 분출되는 경우는 대개 권위적 우세와 더불어 가치적 정당성이라는 심리적 기제에 한 원인이 있기 때문이다. 현장에 직접 나서는 공권력의 경우에도, 그것이 상대방의 인격을 무시하고 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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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태욱 2001-03-27

  인권키워드

  인권, 법, 신자유주의, 공권력, 집회, 경제, 생존, 근로, 자본주의, 체제, 약자, 역사, 무시

• 인권하루소식 (1048호)

  <내용요약> 시민·사회·종교단체 공동정책워크샵

  IMF 위기체제하의 개혁과제

  ... 장 및 확대: 정부예산의 10%이상 사회복지 예산으로 확보, 외국인노동자·여성 등 사회적 약자 및 소수집단에 대한 인권보호 증진, 주거권·교육권·건강권 보장 4.인권교육 및 계몽: 제도교육 안에 인권과목 신설, 인권교과서 제정, 수사공무원에 대한 인권교육 5.사법절차의 민주적 개혁: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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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1-22

  인권키워드

  IMF, 단결권, 석방, 인권교육, 사회운동, 운동, 제도화, 약자, 피해자, ILO, 공권력, 남용, 노동자, 민주노총, 반부패, 여성운동, 인권, 전교조, 주거권, 프라이버시, 노동3권, 사회보장, 공약, 체제, 시민사회, 시대, 제도, 피해, 미국, 법, 세력, 입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홈리스,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746호)

  근조! 명동성당

  신도들, 농성장 강제철거

  ... 도들이었다. 천막을 쓰러뜨리고, 집기를 칼로 찢어버리던 그들은 더 이상 사랑의 전도사도, 약자의 이웃도 아니었다. 16일 오전 명동성당에선 더 이상 전해투의 깃발이 보이지 않았다. 형체를 잃어버린 농성장은 찢겨진 플래카드와 천막, 스치로폴 조각들이 널린 쓰레기 더미로 변해버렸고, 그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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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0-17

  인권키워드

  약자, 해고, 이야기

• 인권하루소식 (365호)

  네팔노동자 피난처에서 연행돼

  ‘명동성당 농성’ 약속 안 지켜져 부산서 탈출

  ... 공권력이 투입되었다는 것에 대해 문제의 심각성을 드러내고 있다. 김재오 전도사는 “법이 약자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상태에서 그들이 피난할 수 있는 곳은 단 한곳이라도 존재해야만 하고 이것은 인간사회의 최소한의 양심과 정의를 보존하는 일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2월 24일 여권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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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3-21

  인권키워드

  농성, 회사, 출입국관리소, 노동자, 약자, 제도, 법, 공권력, 양심, 여권, 산업연수생, 설득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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