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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논평 (2787호)

  [논평] 4월 국회가 위험하다

  4월 임시국회가 다음달 4일까지의 일정으로 열리고 있다. 이번 국회에서는 과거청산법, 사립학교법, 국가보안법 등 3대 개혁입법과 비정규직 노동 관련 법안들이 처리될 전망이다. 이번 국회를 앞두고 여당에서는 실용주의를 내세운 신임 문희상 당의장 체제가 출범했다. 그는 상생의 정치를 강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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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4-09

  인권키워드

  국회, 국가보안법, 비정규직, 인권, 노동, 노동시장, 생명, 정치, 체제, 정당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27호)

  이달의 인권 (2003년 4월)

  흐름과 쟁점

  1. 짓밟힌 반전 염원, 짓밟힌 이라크 민중의 인권 4월초 국회 앞은 이라크전 한국군 파병에 반대하는 시민․노동자․학생들의 시위와 농성으로 뜨겁게 달궈졌다. 사회 각계각층의 반전평화․파병반대의 기자회견도 이어지는 가운데(4/1), 노무현 대통령은 국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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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5-01

  인권키워드

  파병,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병역거부, 석방, 교육부, 철도노조, 이라크, 미국, 중대재해, 노동자, 농성, 생명, 인권, 전쟁, 개인정보, 대통령, 산재사고, 학생, 설득, 공항, 민변, 무시, 정책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오름 > 인권을 꿰고 깨고 (105호)

  민주주의의 운명을 결정지을 한 달

  [인권을 꿰고 깨고] ‘인권’이 거리에서 살아 숨쉬며 꿈틀대고 있다

  ... 이 실정법에 우선한다는 진리를 이처럼 생생하게 역설하는 사례가 어디 있을까. 통제 불능의 국회가 온다 17대 국회가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2004년 노무현 탄핵에 대한 국민적 반발을 등에 업고 국회 의석 과반수를 차지했던 열린우리당(현재 대통합민주당)은 소수 야당으로 전락했다. 자유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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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8-05-28

  인권키워드

  인권, 민주주의, 국회, 민영화, 권리, 광장, 정책, 공권력, 대통령, 비정규직, 경찰, 자유주의, 한반도, 자본, 국정원, 노동자, 북한, 언론, 정치, 촛불집회, 사회운동, 총선, 신자유주의, 미국, 법, 강제진압, 검찰, 기업, 노조, 민주노총, 소외, 싸움, 의료보험, 이주노동자, 자살, 저항, 정규직, 정상회담, 집회, 촛불, 테러방지법, 통신비밀보호법, 파업권, 한미FTA, 용역깡패, 병원, 진실, 평등, 정당, 경제, 활동가, 공공요금, 조직, 역사, 탄압, 헌법, 전기, 권력, 기본권, 세력, 연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624호)

  "의문사위, 국회이관은 안될 일"

  인권·사회단체, 안영근 의원 면담 … "수구세력에 정면돌파 해라"

  의문사위원회를 국회로 이관하겠다는 정부·여당과 청와대의 합의와 관련해 28일 인권·사회단체들은 열린우리당 안영근 제1정책조정위원장을 만나 의문사 진상규명과 과거청산에 대한 정부여당의 주춤거림에 실망과 분노를 쏟아냈다. 이들은 의문사위원회 관련 개정 입법에서 권한 강화, 기간연장, 범위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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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4-07-29

  인권키워드

  국회, 대통령, 진상규명, 가해자, 농성, 언론, 청와대, 민변

• 인권하루소식 (1658호)

  주간인권흐름 (2000년 7월 11일 ∼ 7월 18일)

  1. SOFA는 미국의 안락한 소파? 이정빈 외교통상부 장관의 국회 통일외교통상위 비공개 보고를 통해 미국쪽의 '주둔군지위협정(소파)' 개정협상안 시안 내용이 드러나, 법정형량이 3년 이하인 범죄에 대해서 한국 정부의 재판관할권 포기를 요구하는 등 주문은 많으나 한국측이 요구해온 미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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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7-19

  인권키워드

  미국, 국회, 노조, 사회보험, 검찰, 공권력, 남용, 노동자, 물대포, 불평등, 용산, 집회, 파업, 경찰폭력, 범죄, 경찰, 광화문, 한국, 고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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