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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658호)

주간인권흐름 (2000년 7월 11일 ∼ 7월 18일)

1. SOFA는 미국의 안락한 소파? 이정빈 외교통상부 장관의 국회 통일외교통상위 비공개 보고를 통해 미국쪽의 '주둔군지위협정(소파)' 개정협상안 시안 내용이 드러나, 법정형량이 3년 이하인 범죄에 대해서 한국 정부의 재판관할권 포기를 요구하는 등 주문은 많으나 한국측이 요구해온 미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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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7-19

인권키워드
미국, 국회, 노조, 사회보험, 검찰, 공권력, 남용, 노동자, 물대포, 불평등, 용산, 집회, 파업, 경찰폭력, 범죄, 경찰, 광화문, 한국, 고용, 연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77호)

고문 후유증 국회에 청원 「문국진과 함께 하는 모임」

「문국진과 함께 하는 모임」(대표 박정기)은 29일 국회에 고문 후유증으로 시달리는 사람들에 대한 치료대책과 생활대책 등을 세워달라는 청원을 낼 예정이다. 한편 고문후유증에 대한 손해배상을 제기한 문국진 씨는 28일 신체감정을 위해 6개월 동안 입원 중이던 고대 병원에서 연대 세브란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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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12-29

인권키워드
고문, 국회, 병원, 손해배상, 연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랑방의 한달

11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 던 적극적인 태도가 진실된 것이었길 바랍니다. 11월 9일 (목) 노조법 2·3조 개정안 국회 통과 수많은 노동자들의 죽음 그리고 목숨을 건 투쟁으로 드디어 11월 9일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국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노동3권을 가로막는 수단으로 쓰여온 노조법이 비로소 제자리를 찾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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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23-12-07

인권키워드
국회, 차별금지법, 애도, 선언대회, 농성, 원청,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한국, 거부권, 중대재해, 고용허가제, 정치, 지역, 하청, 휴식, 노동3권, 건강, 돌봄, 외주화, 윤석열, 작은사업장, 광화문, 집, 총선, 한반도, 제도, 체제전환, 평화, 미등록, 국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네트워크, 휴게, 법, 노동, 노조, 기후정의, 월담, 점령, 군사, 국제, 산재, 재발, 체류, 이주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이주민, 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667호)

노동자들이 거리로 나선 이유

장기투쟁사업장, 2박 3일 노숙상경투쟁 돌입

... 은 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내몬 손배가압류도 노동자들에게는 일상사처럼 일어나는 일이다. 이에 국회 국정감사가 시작되는 4일 전국에 있는 장기투쟁사업장 노동자들이 여의도 국회 앞에 모여 장기투쟁사업장의 문제해결을 촉구하며 2박 3일 노숙투쟁에 돌입했다. 이들은 정부에 △부당노동행위와 악성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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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원 2004-10-05

인권키워드
국회, 노조, 손배가압류, 법, 비정규직, 일자리, 벌금, 체불, 노동자, 노숙투쟁, 민주노총, 임금, 정규직, 집회, 파업, 회사, 노동조합, 부당해고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375호)

불법도청 그냥 당해야 하나

지하철 노조 도청의혹

... 시현(성신여대 법학과) 교수는 "법원 이외의 방식을 통한 통제장치의 마련이 절실하다"며 "국회의 감사를 통해 감청(법원의 영장에 의한 도청) 현황을 확인하는 것이 한 방법이 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시민사회단체의 적극적인 문제제기가 요구된다"고 지적한다. 지난해 국회에서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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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5-25

인권키워드
노조, 국회, 파업, 경찰, 통신비밀보호법, 불법, 감청, 수사기관, 영장, 회사,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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