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운동사랑방 후원하기

인권하루소식

“파병결정 철회 없이 국회 폐회 안 된다”

국회 안 밖에서 파병 반대의 목소리 이어져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15일 국회 본회의 일정에 맞추어 파병반대국민행동(아래 국민행동)이 14~15일 광화문 열린시민공원에서 이라크파병 결사저지를 위한 철야 결의대회를 진행하는 등 파병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50여 명의 여야 의원들이 지난달 23일 ‘이라크 추가파병 중단 및 재검토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했음에도 소관 국방위에서는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

미국의 이라크 공격이 잘못된 정보를 근거로 이뤄졌다는 미국 상원정보위원회 보고서가 9일 공개된 이후 정치권에서도 이라크 파병 중단 및 재검토에 대한 요구가 터져 나오고 있다. ‘결의안’을 제출했던 민주노동당, 열린우리당 등 국회의원 20여 명은 김원기 국회의장에게 15일 본회의에 결의안을 직권 상정해 줄 것을 촉구하며 13일부터 국회 본회의장에서 철야 농성에 들어갔다.

파병을 적극적으로 주장했던 한나라당 일부 의원들도 파병 재검토를 촉구하고 나섰다. 한나라당 의원 30여 명이 참여한 ‘국가발전전략연구회’는 1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한미동맹은 잘못된 정책에도 무조건 동의해야 하는 일방주의적 동맹이 아니”라며 “한국군 추가 파병 문제를 재검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파병 반대’를 외쳐온 사회단체들의 활동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지난 10일 국민행동이 주최한 ‘평화대행진’에 앞서 ‘파병강행 노무현 퇴진을 위한 만민공동회’가 진행되었다. 또 12일 이라크로 보내질 군수물자를 배에 싣는 작업이 진행된 부산항 8부두 앞에서는 국민행동 소속 500여 명이 이라크전쟁에 동참하는 군수물자 수송을 저지하기 위해 도로를 막고 성조기를 불태우는 등 시위를 벌였다. 전교조도 13일 1만6,638명의 교사들이 참가한 ‘교사시국선언’을 통해 “장차 이 나라를 떠맡고 나갈 ‘어린 국민들’에게 인류역사의 보편적 가치를 가르쳐야 할 우리 교사들은 침략전쟁을 금지한 헌법정신에 따라…이라크전쟁 참전 방침의 전면재검토와 추가파병 중단, 서희․제마부대의 조속한 복귀”를 촉구했다.

이라크전쟁의 정당성이 미국에서조차 바닥난 지금, 정부는 침략전쟁의 공범이 될 것인지 파병을 철회할 것인지 결단을 내려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