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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64호)

  집회·시위 허가제, 폭압 권력의 징후

  '집시법 개악과 민주주의 위기' 토론회 열려

  ... 기준을 초과하는 소음을 발생시키면 이는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로 의제되어 자동으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 된다"며 이번 법안이 실행되면, 노동권을 극한적으로 위협한다고 증명된 손배가압류가 재현될 수 있음을 지적했다. 또한 '사복 입은 경찰관의 집회·시위 감시의 허용'되면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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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영 2003-11-27

  인권키워드

  집시법, 집회, 민주주의, 경찰,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허가제, 입법, 배제, 감시, 개인정보, 경찰관, 노동권, 대통령, 민주노총, 손해배상, 무시, 손배가압류, 권력, 기본권, 피해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463호)

  대인지뢰 한강둔치 10년간 쌓아둬

  유실위험 높아…대인지뢰대책회의, 근본대책마련 촉구

  ... 대한 정확한 대책이 없다"며 지뢰관리와 제거에 소극적인 군당국을 비판했다. 그 대안으로 군사상 필요없는 모든 대인지뢰를 제거대상으로 규정하고 대인지뢰제거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수립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 '대인지뢰제거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안이 이번 국회 회기동안 통과되어야 한다고 강조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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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국현 2003-11-26

  인권키워드

  지역, 주민, 국회, 대법원, 피해, 재발, 정책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455호)

  송두율 교수 대책위 증축 새단장

  검찰·국정원 '피의사실 유포', 정형근 의원 등 고소·고발키로

  ... 범사회적 대책기구가 결성됐다. 100여 개 학술·인권·종교단체들이 '송두율 교수 석방과 사상·양심의 자유를 위한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를 결성하고, 귀국 이래 송 교수에게 가해진 매카시즘적인 공격과 인신공격, 전향공작 등 공안기관의 인권침해에 맞서 나가기로 뜻을 모은 것. 1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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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국현 2003-11-14

  인권키워드

  검찰, 국정원, 고문, 국가보안법, 석방, 언론, 간첩, 국회, 명예훼손, 인권, 질문, 대정부, 조선, 민족, 통일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452호)

  주간인권흐름(2003년 11월 3일 ∼ 11월 10일)

  ... 공격으로 미군 헬기(블랙호크) 추락(11.7)/ 사우디 리야드에서 폭탄 테러 100여명 사상(11.8)/ 2차 정부 이라크 합동조사단 귀국해 조사결과 발표…"이라크 치안 불안하다", "전후복구사업 지원 절실"(11.9)/ 이라크 주둔 미군, 어린이 손까지 꽁꽁 묶는 인권침해 자행(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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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11-11

  인권키워드

  이라크, 노동자, 민주노총, 정부, 대통령, 노동인권, 노조원, 농성, 비정규직, 서울역, 석방, 광장, 시대, 불안, 치안, 파병, 미국, 테러, 점거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448호)

  다시 빼앗긴 '집회시위의 성역'

  집회시위의 자유 가로막는 위장 집회신고 기승

  ... 이 들어서 있어 그 동안 집회·시위가 이루어지지 못했던 흥국생명 빌딩 앞 역시 사측의 '자사상품 판매를 위한 직원 결의대회'가 내년 말까지 잡혀 있는 상태다. 삼성생명과 삼성본관 앞에서 강제 정리해고에 항의하는 집회·시위를 개최하기 위해 헌법소원을 제기, 이번 헌재 결정을 이끌어냈던 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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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국현 2003-11-05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경찰, 국회, 민주노총, 정리해고, 헌법재판소, 형사처벌, 민변, 에너지, 행진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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