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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736호)

  정보공유 가로막는 저작권법

  네티즌, 온라인 시위 등 저항 거세져

  ... 이 문화관광부 홈페이지 게시판에 '미래의 신문기사'라며 올린 글의 한 부분이다. 황당한 얘기지만 17일부터 시행된 저작권법중개정법률(아래 저작권법)에 따르면, 인터넷 동호회 게시판이나 카페에 노래가사를 올리거나 배경음악을 깔면 감옥에 갈 각오를 해야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번 개정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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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5-01-19

  인권키워드

  정부, 활동가, 권리, 감옥, 손해배상청구, 위법, 형사처벌, 벌금, 불법, 단속, 디지털, 시장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활동 이야기

  ‘공룡’에 저항하는 ‘언니들’, 화이팅!

  ... 14일에는 신세계 이마트 관계자들과 경기일반노조 대표들이 출석한 가운데 쟁의조정회의가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서 개최됐다. 이 자리에서 경기지노위는 노 측이 제안한 ‘정당한 조합활동 보장’ 조정안을 공익위원과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의 만장일치로 수락해 노사 양측에 권고했지만 사 측이 조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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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 인권하루소식 2005-01-15

  인권키워드

  노조, 집회, 회사, 차별, 불법, 법, 청소, 가족, 감시, 노동, 노동자, 노조원, 저항, 파업, 해고, 노동조합, 경찰, 질문, 탄압, 헌법, 무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여성, 노동자

• 활동가의 편지

  2005년 희망과 계획

  ... ? ^^;) ‘건강한 몸에 건강한 정신’을 신봉하는 저로서는 지난 한 해 건강을 제대로 챙기지 못했던 제 자신을 반성해보았습니다. 제 자신이 건강하지 못함으로써 동지들에게 육체적?정신적으로 피해를 주지는 않았는지 반성해보았습니다. ‘질긴 놈이 끝내 승리한다’고 했던가요? 질기디 질기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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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1-15

  인권키워드

  사랑방, 운동, 국가보안법, 건강, 스트레스, 국회, 나이, 양육, 인권, 인권교육, 최저임금, 다짐, 권리, 평화, 피해, 전환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727호)

  ◐ 류정순의 인권이야기 ◑ 생명줄을 끊는 단전단수

  ... 단전단수가 가능한 것이 현행 제도이다. 설령 조명기구가 압류금지 품목으로서 채권자에게 빼앗기지 않고 남아 있다고 한들, 전기가 끊긴 집 사람들에게 조명기구가 무슨 소용이 있으며, 수도와 가스가 끊긴 가정에 설령 가스레인지와 밥솥이 남아 있다고 한들 어떻게 끼니를 끓일 수 있을까? 한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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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01-04

  인권키워드

  전기, 제도, 국가, 배제, 장애, 촛불, 권리, 에너지, 제도화, 집, 기본권, 한국, 법

• 인권하루소식 (2725호)

  노동부 비정규법안 해설서는 사탕발림

  '평등한 노예'가 차별 해결인가?

  ... 만들겠다는 것일 뿐이다. 지난 11월 3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법안을 법안심사소위로 넘기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연내처리는 불가능해진 상태다. 하지만 모든 노동자들을 고용불안에 떨게 하고, 노동3권마저 무력화시키며, 노동자들에게 노예이기를 강요하는 정부의 야욕은 여전히 남아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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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4-12-24

  인권키워드

  차별, 비정규직, 노동자, 정규직, 정부, 기간제, 노예, 권리, 법, 국회, 기업, 노동, 대법원, 파견, 노동3권, 설득, 활동가, 고용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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