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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82호)

  "방한보따리는 파병연장 쐐기 박기"

  콜린 파월 미 국무장관 방한에 반전 운동 진영 규탄

  ... 라고 못박았다. 또한 국민행동은 파월의 방한을 "이라크 파병연장 동의안에 쐐기를 박고 용산기지협정, 북핵문제 등 미국의 이익을 관철하여 한미동맹을 과시함으로써 수렁에 빠진 이라크 전쟁과 미 대선에 도움을 얻기 위해 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아래 평통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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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2004-10-26

  인권키워드

  이라크, 미국, 전쟁, 파병, 대선, 대통령, 민주노총, 북한, 생명, 저항, 청와대, 광화문, 운동, 평화, 점령, 한국, 통일

• 인권하루소식 (2667호)

  죽음으로 내몰리는 성매매 피해여성

  일부 언론, '성매매 방지법' 흠집내기에 열중

  ... 성들을 그냥 성매매 업소에 두자는 이야기와 다르지 않다"고 진단했다. 또 다른 박 씨가 생기지 않기 위해서는 성매매 피해여성의 드러나지 않은 삶에 주목하면서 성매매 근절에 대한 필요성을 사회적으로 공유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조이 편집장은 "박 씨의 사례가 일깨우는 바와 같이 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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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영 2004-10-05

  인권키워드

  성매매, 성산업, 여성, 노예, 자살, 형사처벌, 경찰, 이야기, 일자리, 상담, 무시, 벌금

• 인권하루소식 (2666호)

  이달의 인권 (2004년 9월)

  흐름과 쟁점

  ... ) 3대 형법학회 역시 "국보법이 폐지되더라도 현행 형법만으로 국가안보에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며 국보법 완전 폐지를 지지했다.(9.20) 1750명의 문화예술인도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국보법을 폐지하라"며 기자회견을 열었다.(9.22) 한편 열린우리당은 국보법 폐지 이후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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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10-02

  인권키워드

  국보법, 학생, 비정규직, 종교, 학교, 농성, 대법원, 인권, 청소년, 민주주의, 헌법, 부모, 기본권, 전환,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국제앰네스티, 기간제, 민주노총, 양심, 정규직, 집회, 특수고용, 파견, 파견법, 헌법재판소, 원청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660호)

  "조건 없이 국가보안법 폐지해야"

  형사법학회들, "현행형법만으로 안보 문제없다"

  ... 주장"이라고 비판, "국가보안법이 폐지되더라도 현행형법만으로 국가안보에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학자들은 국가보안법에 대해 "행위가 아닌 생각을 중심으로 처벌하는 법으로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침해해 왔다"며 "어떠한 형사실체법도 행위형법과 책임형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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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4-09-2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사상, 국가안보, 불안, 안보, 법, 양심, 체제, 광화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649호)

  100년간의 매듭 풀려면…

  '범국민위원회',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함께 이루어져야

  ... 용되어 무색한 구호로 끝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그리고 다시는 국가권력에 의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 '과거'를 직시하고 국가권력에 의해 자행된 인권침해를 '기억'하는 일은 그래서 지금 무엇보다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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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4-09-04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국가, 피해, 한국, 법, 가해자, 저항, 피해자, 진상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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