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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129호)

[하승우의 인권이야기] 앞산꼭지들과 손을 잡자!

... 사람들이 서로 돕고 보살피면서 자신을 불필요한 존재로 만드는 걸 참을 수 없다. 그리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과 사회책임투자(SRI)를 아무리 강조한다 해도 자본은 사적 소유권을 해체하며 공유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가만 두지 않는다. 그렇게 사람과 생명의 사회성을 부정하기에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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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승우 2008-11-19

인권키워드
자본, 국가, 생명, 권력, 마을, 기업, 대통령, 체제, 활동가, 운동, 거버넌스, 학교, 민족, 한국, 성장
인권오름 >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119호)

국가가 개인사에 어디까지 개입할 수 있나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제12조 프라이버시권

... 확장된다, 설명책임 없이 부적절하게 비밀리에 남용될 기회가 너무 많다, 국가만이 아니라 기업과 개인에 의해서도 감시와 침해가 광범하게 이뤄진다, 완벽한 복사가 가능하고 시공간의 제약이 없다는 등등 정보화로 인한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한 진단은 암울하기 그지없다. 그렇다고 정보화로 인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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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2008-09-03

인권키워드
권리, 프라이버시, 감시, 개인정보, 국가, 인권, 권력, 사생활, 기업, 노동, 단어, 양심, 언론, 여성, 저항, 집, 미국, 주거, 법, 가정폭력, 가족, 낙인, 남용, 명예훼손, 사상, 체벌, 세계인권선언, 평등, 개발, 활동가, 자유주의, 역사, 제도, 국기, 국제, 세력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언론/표현의 자유
인권오름 >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115호)

함부로 가두지마, 재판은 공정하게, 무죄추정의 원칙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제 9-11조 인신의 자유의 원칙들③

... 공정한 재판은 요구된다. 사회보험의 급여에 대한 고려로도 확장되고 있다. 개인이 타인, 기업, 노조, 정부와 다투고 있는 어떠한 법적 청구에서도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확대되고 있는 경향이다.(다음 기사로 계속) 덧붙임* 류은숙 님은 인권연구소 ‘창’ (http://khrrc.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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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2008-08-06

인권키워드
권리, 재판, 법, 국가안보, 노동, 무죄추정, 사법부, 사생활, 독립성, 세계인권선언, 평등, 감시, 기업, 노조, 단어, 복지, 아동, 언론, 11조, 범죄, 사회보험, 체제, 제도, 심리, 언어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아동/청소년, 노동자
인권오름 > 삶_세상 2 (104호)

비정규직을 ‘짝퉁 정규직’으로 만들면 차별이 사라지나

[삶_세상 2] 은행 무기계약직 노동자 양미현 씨를 만나다

... 근로조건 등이 비정규직과 다름없다는 특징을 가진다. 그래서 ‘중규직’이라 하기도 하는데 기업과 정부는 이것이 ‘정규직’이라고 강변하며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호언장담한다. 그러나 과연 중규직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일까. ▲ 중규직의 시초라고 볼 수 있는 2006년 우리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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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진·이재영 2008-05-21

인권키워드
정규직, 차별, 비정규직, 전환, 고용, 여성, 복지, 임금, 이야기, 빈곤, 노동, 노동자, 회사, 기업, 나이, 노조, 육아, 존엄, 활동가, 대출, 자본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인권오름 >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84호)

학벌 없는 사회는 가능하다

[기획]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13) 학력 차별과 학벌

... 공직자 가운데 48.2%가 서울대 출신이었다. 이는 재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여서 100대 기업 대표이사 43.7%가 서울대 출신이었다. 최근 직장인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대한민국에서 성공하기 위한 요건’을 묻는 설문에 ‘학벌’이라고 답한 응답자의 비율이 22.4%를 차지해, 외모(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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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빈 2007-12-19

인권키워드
차별, 학생, 권력, 지역, 이야기, 학교, 피해, 비정규직, 임금, 차별금지법, 반차별, 공무원, 군대, 기업, 대기업, 법무부, 불평등, 성적지향, 유치장, 장애, 피해자, 경찰, 체제, 광화문, 질문, 운동, 약자, 일자리, 조직, 불안, 한국, 고용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성소수자,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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