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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496호)

  <자료>보안사 정치사찰은 위헌

  서울지법 민사 합의12부 판결문(요약)

  ... 나 군방첩 등 군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민간인 신분의 정치인, 법조인, 교수, 종교인, 언론인, 재야인사 등인데다가 사찰내용 또한 구체적인 사건을 전제로 하지 않은 상시적인 개인정보수집 및 동향파악이라는 점에서 보안사의 위 직무범위를 일탈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또한 보안사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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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0-04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사생활, 권리, 헌법, 수사기관, 언론, 인권, 정치, 존엄, 종교, 사찰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305호)

  남녀고용평등법 고발 관련 검찰 아직 결정 유보

  ... 처분을 둘러싸고 논란이 벌어진 가운데 6일 중앙일보를 선두로, 한겨레신문, KBS등 각 언론사의 보도가 오보로 드러나 다시 문제 거리로 나서고 있다. 6일자 중앙일보 기사에 의하면 지난 5월 ｢여성민우회｣(공동대표 정강자, 민우회)등 사회단체가 44개 기업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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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2-10

  인권키워드

  남녀고용평등법, 평등, 검찰, 언론, 여성

• 인권하루소식 (251호)

  단체탐방 31 국제사면위원회(앰네스티) 한국지부

  ... ‘아·태지역 앰네스티 회의’의 서울 개최 시 북한인권문제만을 떠들어대기도 했고, 똑같은 언론이 93년에는 ‘비전문가의 인권판정’이라는 칼럼을 통해 우리 나라의 인권상황을 비전문가 몇 명이 그렇게 평가해도 되느냐는 식으로 앰네스티 발표를 깎아 내린 예도 있다. 덕분에 앰네스티가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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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1994-09-17

  인권키워드

  운동, 탄압, 감시, 촛불, 조직, 국제앰네스티, 난민, 석방, 언론, 인권교육, 지역사회, 파견, 학생, 사형제, 한국, 전환, 발전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8호)

  인권운동사랑방 12차 월례세미나 - 북한 인권문제, ‘양날의 칼’인가?

  -북한 벌목공을 통해 생각해보는 인권

  언제나 목적이 되어야할 인권이 정치인과 언론에 의해 수단으로 전락해버린 북한 벌목공사건, 시베리아 현지에서 취재활동을 편 양상우 기자의 생생한 취재담을 듣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인권운동이 남북한의 인권상황개선과 남북한 통일에 기여할 것은 무엇인지 진지하게 토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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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7-05

  인권키워드

  북한, 인권, 언론, 통일

• 인권하루소식 (108호)

  서울고법 ‘국가기밀’ 엄격 해석 황석영 6년 선고

  북한방문기 등은 이적표현물 인정, 국보법의 한계 완전히 벗어나지 못해

  ... 배치돼 있다는 발언을 국가기밀누설죄로 인정한 1심과는 달리 “황 씨의 말은 외신과 국내 언론을 통해 얻은 정보를 밝힌 것이고 정보의 내용도 핵문제 전문가가 아닌 황 씨 개인의 주관적인 것이어서 국가기밀로서의 사실적 가치를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원심에서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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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2-22

  인권키워드

  북한, 핵, 군사, 고문, 변호인, 안기부, 언론, 재판, 정당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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