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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조작간첩|일반 (2854호)

  조작간첩 사건 재심 '무죄' 첫 판결

  이근안에게 고문당한 함주명 씨, 22년만에 '간첩' 누명 벗어

  ... 이런 경우 형사소송법 제422조는 "확정판결을 얻을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여 재심의 청구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을 적용받을 수는 있다. 함 씨 사건의 경우도 이근안이 검찰 조사 과정에서 고문 사실을 인정한 것이 재심개시의 근거가 됐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건에서 법원이 '사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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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용진 2005-07-16

  인권키워드

  고문, 이근안, 간첩, 검찰, 불법감금, 법원, 재판, 법, 대법원, 사법부, 조작간첩, 감옥, 불법체포, 석방, 수사기관, 경찰, 배제, 가족, 낙인, 사형, 손해배상청구, 수사과정, 영장, 자백, 형사처벌, 진실, 민변, 불법, 국가, 법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 주거권|일반 (2853호)

  여성의 입으로, 여성의 주거권 말하기

  [기획] 내 친구의 집은 어디인가 ⑤

  ... 니라 '인간답게 살기 위함'"이라고 강조한다. 여성의 '독립'을 말한다 가부장제는 남성 중심의 노동 시장 구조를 끊임없이 재생산한다. 여성의 노동력은 잉여 노동력으로 간주하여 주변화시키며 가족을 기본으로 하는 임금 정책은 단신 비혼 여성, 독신모, 여성 가장의 빈곤을 특히 가속화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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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진 2005-07-15

  인권키워드

  여성, 집, 노숙인, 이야기, 가족, 권리, 주거, 빈곤, 노동, 비혼, 주거권, 성폭력, 섹슈얼리티, 휴가, 일자리, 한국, 가정폭력, 거리노숙, 나이, 사생활, 성매매, 안전, 인권, 임금, 저항, 존엄, 쪽방, 프라이버시, 노동시간, 피해자, 휴게실, 활동가, 재생산, 욕구, 전세, 신자유주의, 생존, 평화, 네트워크, 법, 정책, 실업, 시장, 성별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홈리스,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 주한미군기지|논평 (2849호)

  [논평] 7월 10일 평화를 위해 평택으로 모이자

  ... 더욱더 기본권을 위협하는 구조적 폭력을 낳기 마련이다. '가상의 적'을 만들어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짓누르는 국가보안법의 칼날과, 대체복무제 도입을 거부하며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을 감옥으로 보내는 현실 등 지난 50여년간 한반도를 짓눌러온 전사회적 군사화가 현실에서 발휘하는 폐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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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7-09

  인권키워드

  평택, 평화, 권리, 한반도, 전쟁, 지역, 북한, 양심, 저항, 촛불, 미국, 정부, 감옥, 국가보안법, 국회, 대체복무제, 사상, 언론, 용산, 인권, 무기, 기본권, 한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철거민, 주민

• 성명/논평

  [성명] 4반세기 인권을 침해해온 사회보호법이 드디어 폐지되었다.

  ... 들을 그대로 공주치료감호소에서 집단 수용하겠다고 하고, 이들의 감호종료를 결정하는 치료감호심의위원회를 계속 법무부에 두는 등의 문제점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 이는 정신질환 또는 정신장애를 가진 채 범죄를 저지른 이들을 치료하기보다는, 가두어 두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비상식적인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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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7-05

  인권키워드

  법무부, 인권, 국회, 범죄, 법, 형벌, 운동, 구금시설, 검찰, 민주노총, 보호감호제도, 석방, 소외, 인권감수성, 치료, 시민사회, 민주주의, 일자리, 조직, 제도, 빈곤, 군사, 국가, 정부,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 사상·양심의 자유|문헌으로 인권읽기 (2845호)

  [문헌으로 인권읽기] 관용법

  The Toleration Act, 1689

  ... 으면 안 될 일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런 도전을 하지 않고서는 어떠한 내면의 자유도, 양심의 자유도 얘기될 수 없었을 것이다. '종교적 관용'이란 어떤 의견, 신앙 또는 종교적 행위는 교회 또는 국가에 의해 승인되고, 다른 것은 용인도 승인도 되지 않는 국가정책을 말한다. 관용은 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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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5-07-05

  인권키워드

  종교, 국가, 형벌, 법, 벌금, 양심, 인권, 변혁, 시대, 권력, 재판소, 저항, 체제, 불안, 탄압, 치안, 극우, 공공,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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