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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감옥수용자와 인권|일반 (2836호)

  [해설] 법무부 주도 사회보호법 폐지안은 사실상 '존치안'

  현 수용자 집행 계속…치료감호 '부정기형'도 유지

  ...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속셈을 드러내고 있다. 또 법무부 산하 '사회보호위원회'를 '보호치료심의위원회'로 이름만 바꿔 존속시키며 공주치료감호소도 그대로 유지하도록 했다. 다만 법무부는 "의원 발의 치료보호법안 중 진일보한 개선안을 수용"한다며 격리수용의 뜻이 강한 '감호' 대신에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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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6-22

  인권키워드

  법무부, 치료, 범죄, 법, 석방, 국회, 보호감호제도, 수형자, 의료시설, 재판, 지역사회, 권리, 역사, 제도, 무기, 입법

  권리 및 집단

  • 주민

• 인권하루소식 > 불처벌·과거청산|일반 (2835호)

  [인권, 영화를 만나다] '독립'을 포기한 KBS 독립영화관

  선관위 압력에 <돌 속에 갇힌 말> 방영 취소

  ... 과정이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지난 2001년 5월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는 당시 부상한 김병오 씨를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한 바 있어 선관위가 군사독재 시절의 판례를 근거로 드는 것은 억지스럽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 홍보과장은 "작년 말부터 <돌 속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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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영 2005-06-18

  인권키워드

  서울시, 한국, 선거, 노동자, 대법원, 대통령, 명예훼손, 인권, 대선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 노동권|일반 (2834호)

  "최저임금으로는 살아남을 수 없다"

  '최저임금 노동자 증언대'에 올라선 노동자들

  ... 는 최저임금제도의 취지에 맞게 노동소득 분배율을 고려한 것. 하지만 4월 국회 법제사법위 심의 결과 나온 최저임금법 대안에서는 이 규정이 삭제된채 통과돼, 저임금노동자들은 여전히 최저임금위원회만 쳐다보게 됐다. 원청업체가 하청노동자 최저임금 책임져야 증언대에서는 최저임금의 현실화와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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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6-17

  인권키워드

  최저임금, 노동자, 임금, 원청, 법, 국회, 노동, 민주노총, 여성노동자, 이주노동자, 고용허가제, 노숙투쟁, 하청노동자, 노동시간, 부모, 연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여성, 이주민, 노동자

• 활동 이야기

  생태적 경제기적으로의 초대

  ... 민주화로 경제민주화는 물론 세계평화까지 꾀하는 발칙한 상상력을 보여준다. 또한 자가용 중심의 교통체계를 철도개혁을 비롯한 대중교통 중심으로 바꾸고, 화학물질의 사용을 억제하고 보다 많은 인력투입을 요구하는 생태농업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뭐, 이쯤은 에너지 절약 공익광고 수준의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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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난영/ 인권책읽기모임 ‘꿈꾸는사람들’ 2005-06-15

  인권키워드

  노동, 경제, 정책, 노동시간, 에너지, 지역, 개발, 체제, 이야기, 교통체계, 생존, 평화, 기술, 산업, 자본, 전환, 성장, 실업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사랑방의 한달

  2005년 6월 사업보고

  ... 원장은 영국과 미국, 일본의 사회복지시설 정책의 변화 과정을 살피면서 사회복지시설 지원 중심의 현 사회복지서비스체계를 전면적으로 개혁하여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이날 토론자로 나온 피노키오자립생활센터의 박정혁씨는 7년간 시설에 갇혀 생활했던 것을 생생하게 증언했고,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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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6-15

  인권키워드

  평화, 인권위, 시설, 평택, 공부방, 사회복지시설, 국가보안법, 정책, 인권, 국회, 테러방지법, 학교폭력, 학생, 학교, 국가인권위원회, 두발자유, 생명, 인권교육, 주거권, 집시법, 사랑방, 권리, 대추리, 비정규직, 지역, 경찰, 진상규명, 이야기, 활동가, 운동, 신자유주의, 미국, 네트워크, 교육, 노동자, 집회, 청소년, 촛불집회, 최저임금, 경찰폭력, 조작간첩, 시민사회, 가족, 검찰, 노동권, 노조, 여성, 저항, 전쟁, 지방자치단체, 차별, 철거민, 폴리스라인, 학생인권, 불안정노동, 민주당, 공익, 한반도, 교육부, 동행, 피해, 마을, 전환, 시장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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