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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846호)

유엔 사회권위원회, 한국 사회권 현실 질타

지난 6년간 한국정부는 도대체 무엇을 했는가?

... 근거로 단결권과 파업권을 불가피하게 제한한다고 설명했다. 다시 떽시에 위원은 양규헌(전 민주노총 부위원장) 씨에 대한 실형선고(3자개입금지 위반), 금융노조 파업에 대한 형사처벌 등을 조목조목 따지며 “구조조정이나 노동법 개정을 요구하는 파업이 정치적이라는 이유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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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1-05-04

인권키워드
권리, 정부, 사회권, 질문, 단결권, 교육, 파업권, 의료, 이주노동자, 파업, 형사처벌, 노동조합, 헌법, 빈곤, 한국, IMF, 공무원, 교원,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노동시장, 민주노총, 인권교육, 저항, 파견, 경찰폭력, 교육권, 노동법, 사회보험, 사회보장, 경제, 민주주의, 부모, 무시, 국가, 의존, 법,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845호)

하종강의 인권이야기

공안정국 굿판을 집어치워라!

... 지금은 지원신고제도로 그 흔적이 남아있을 뿐이다. 그런데 법원은 지난 20일 양규헌 전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에게 제3자 개입금지 위반으로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94년 6월에 벌어졌던 서울지하철 노조의 파업 등에 '개입'했다는 것이 그 혐의사실인데, 그 재판을 몇 년 동안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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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종강 2001-05-03

인권키워드
노동법, 파업, 재판, 노동조합, 법정, 법원, 노동자, 노조, 대통령, 민주노총, 사법부, 신문, 양심, 회사, 경찰, 권력, 한국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817호)

공안몰이 앞장 선 인물이 헌법재판관

"97년 공안탄압 배후엔 주선회가 있었다"

... 하고, 9월 28일 기아자동차 노조파업에 엄중 대응하겠다고 발표하고, 98년 2월 12일 민주노총이 파업할 경우 지도부를 사법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천명하는 등 노동자들의 요구에 '엄격한 법집행'으로 화답했다. 또 97년 6월 11일 제5기 한총련 출범식 구속자 50여 명에 최고형량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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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1-03-22

인권키워드
대통령, 검찰, 파업, 헌법재판소, 기본권, 출신, 김대중, 국가보안법, 국회, 민주노총, 사상, 양심, 인권, 이재명, 활동가, 민주주의, 무시, 권력, 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735호)

대우차 부도책임, 노동자와 무관

이종대 회장 "노조동의한다고 얼마나 갔겠는가"

... 3천5백 명 인력감축에 동의할 것을 요구한 것이어서 조합원들의 분노는 더욱 크다. 한편 민주노총, 민교협 등 31개 시민․사회단체는 10일 오전 안국동 느티나무 까페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우자동차 부실경영 책임자 처벌 및 경영정상화를 통한 생존권 보장을 요구했다. 이들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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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보선 2000-11-11

인권키워드
노조, 정부, 임금, 노동자, 민주노총, 단체협상, 생존, 체불, 고용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635호)

행사와 동정

... #8228;때: 6월 17일(토) 오후 2시 ․곳: 매향리 ․주최: 민주노총 등 ▣ 리차드 스톨만 초청 토론회-소프트웨어 특허의 문제점 ․때: 6월 18일(일) 오후 3시-6시 ․곳: 연세대학교 대강당 ․주최: 진보네트워크센터(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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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6-15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이주노동자, 평화, 정책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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