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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참사를 막기 위한 기업처벌법 (496호)

  [참사를 막기 위한 기업처벌법] ⑤ 기업살인법에서 기업처벌법까지

  ... 사회변화 및 산업구조의 변화를 담아내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1997년 IMF체계는 기업의 고용구조와 생산방식에 급격한 변화를 가져왔다. 연간 6~7%씩 성장하던 고도 성장기는 기대하기 어려웠다. 신자유주의에 편승한 기업들은 더 이상 노동자들에게 평생고용에 대한 ‘사탕발림’을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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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해명 2016-08-10

  인권키워드

  산업안전보건법, 법, 노동자, 기업, 피해자, 국회, 근로기준법, 산재사고, 원청, 권리, 세월호, 하청, 외주화, 중대재해, 입법, IMF, 생명, 참사, 형사처벌, 신자유주의, 벌금, 산업, 정부, 가족, 간접고용, 검찰, 대기업, 민주노총, 비정규직, 심의, 용역, 정규직, 하청노동자, 범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입법청원, 손해배상, 광화문, 조직, 부모, 단속, 산재, 공업, 성장, 근로, 주민, 재해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재난피해자, 노동자

• 후원인 인터뷰

  “후원이라는 방식으로 사회문제에 관심을”

  문겸 님을 만났어요

  ... 득권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장년층에게도 공정한 기회가 주어질 수 있도록 개선하고 싶어요. 고용불안이 심각하다보니 국가가 망하지 않는 이상 공무원만큼 확실한 직장이 없으니 사람들이 그쪽으로만 모이는 것 같아요. ◇ 인권운동사랑방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제가 후원을 시작하고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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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 : 승은 2016-08-05

  인권키워드

  국가, 위안부, 사회운동, 이야기, 일자리, 공무원, 기업, 노동자, 세월호, 할머니, 경찰, 사랑방, 운동, 에너지, 한국, 재발, 자본, 정부, 일본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노인, 재난피해자

• 활동 이야기

  월담, 지역 단체들과 고민을 나누다

  ... 문제의 무게에 다들 고충을 함께 나누는 자리이기도 하였습니다. 특히 파견 문제의 경우 공공고용서비스 확충이 중요한 대안으로 이야기되는데 과연 그것이 우선순위일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답니다. 그리고 민주노총 안산지부에서 기업형 노조에 가입하기 어려운 다양한 형태의 노동자들의 조직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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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코파이 2016-07-21

  인권키워드

  지역, 월담, 공단, 이야기, 파견, 운동, 민주노총, 이주, 가사노동자, 건강권, 노동, 노동자, 노조, 이주노동자, 이주민, 최저임금, 원청, 권리, 지역운동, 이주노동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참사를 막기 위한 기업처벌법 (492호)

  [참사를 막기 위한 기업처벌법] ①경영주 처벌도 안 되는데, 법인 처벌까지 한다고?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이 필요한 이유

  ... 된 규제를 대폭적으로 완화하여, 산업현장에서 가스, 유독물 등 안전보건 관리자의 법정 의무고용을 완화하고, 사업장 규모에 상관없이 안전관리 업무를 대행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전면 허용하였다. 이를 계기로 하여 기업들은 비용절감의 명목으로 기계설비의 정비・보수를 비롯한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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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호중 2016-07-07

  인권키워드

  기업, 참사, 산업안전보건법, 기업문화, 벌금, 중대재해, 재해, 노동자, 세월호, 국회, 안전, 외주화, 법, 정책, OECD, 검찰, 대법원, 생명, 하청업체, 형벌, 형사처벌, 평등, 직접고용, 이야기, 조직, 무시, 입법, 법정, 정부, 문화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재난피해자

• 인권오름 > 일반 (487호)

  구의역 안전문 정비하던 하청노동자의 억울함 죽음

  자회사가 아닌 정규직화로 방향을 잡아야

  ... 사고가 재발되지 않고 일하는 노동자들의 노동권이 보장되기 위해서는 자회사 전환이 아닌 직접고용 정규직 전환이 시급히 요구된다. 또한 지하철은 업무특성상 거의 모든 일이 시민의 안전과 생명에 직결된 일이기 때문에 전동차 경정비 외주 용역화를 비롯해 궤도보수 업무 등 기술 분야의 무분별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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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철우 2016-06-01

  인권키워드

  정규직, 전환, 노동자, 비정규직, 생명, 하청노동자, 세월호, 참사, 재발, 노동, 하청업체, 서울시, 노동권, 자살예방, 학생, 애도, 직접고용, 질문, 역사, 강남역, 기술, 시장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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