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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72호)

  경찰청 “부단한 인권교육 실시” 약속

  인권연대 주최 토론회, 경찰폭력 백태 폭로

  ... 례들이 적나라하게 제시되었다. 발제자로 나선 이덕우 변호사는 “피의자 심문시 변호인 입회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것과 경찰장비의 사용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을 입법예고한 것은 진일보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경찰의 폭력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자치경찰제와 경찰수사권 독립 등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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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12

  인권키워드

  경찰폭력, 불법, 제도, 경찰관, 인권교육, 경찰, 변호, 수사과정, 여성, 형사처벌, 성추행,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361호)

  <제네바 소식> ⑦ 아동권리조약을 위한 민간단체 그룹 간사 로라 씨 인터뷰

  민간단체 보고서는 아동의 권리 보장 계기될 것

  ... 고 말할 수 있다. 사실 보고서 제출 의무는 정부로 하여금 보고서 작성을 계기로 국내법과 제도를 국제수준에 맞게 정비, 개선하는 것이 애초의 목적이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취지와 달리 대부분의 정부가 개선의 의지보다는 자국의 명목상, 형식적인 법과 제도를 홍보하고 실질적인 문제를 감추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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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3-15

  인권키워드

  아동, 심의, 한국, 질문, 권리, 제도, 법, 정부, 국가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220호)

  그림의 떡, 학교선택권

  입시경쟁 과열시킬 자립형 사립고 주장 ‘삐죽’

  ... 지난 17일 양승두 연세대 교수는 전경련의 의뢰를 받아 작성한 보고서에서 현행 고교평준화 제도가 헌법 제31조 1항의 ‘능력에 따라 균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와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선택권을 침해한다며, 교육부문에도 경쟁원리를 도입하고 자립형 사립고교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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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1-20

  인권키워드

  교육, 제도, 학생, 학교, 권리, 대통령, 불평등, 전교조, 헌법

• 인권하루소식 (1276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12월 14일 ∼ 12월 20일)

  ... 인간복제 실험의 중단을 촉구하는 집회 열어/송재헌 서울행정법원장, 행정소송에도 국선변호인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대법원장에게 건의 ◆ 12월 16일(수) 군, 검문에 불응한 승용차에 실탄을 발사해 대학생 등 4명 중경상 입어/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 '고문기술자' 이근안 전 경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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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22

  인권키워드

  사찰, 경찰, 이라크, 정부, 간첩조작, 교원, 농성, 대법원, 안기부, 어린이집, 이근안, 자살, 재벌, 전교조, 집회, 노동기본권, 진상규명, 민변, 권리, 제도, 미국, 국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인권오름 >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422호)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정리해고 비정규직 제도 전면철폐하라

  권력과 자본의 이익만을 보호하는 정리해고 비정규직제도

  ... 해고노동자와 콜트콜텍 기타노동자 등 길거리에 내몰린 노동자들과 시민들이 두 번째 비정규직 제도 전면철폐 오체투지 행진을 5일간에 걸쳐 진행했습니다. 경찰은 이들의 안전한 행진보다 관권부정선거정권의 눈치를 보며 행진의 길을 방해하고 강제로 막아서기 일쑤였습니다. 정리해고와 비정규직제도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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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수 2015-01-14

  인권키워드

  정리해고, 행진, 비정규직, 권력, 자본, 쌍용자동차, 회사, 경찰, 제도, 무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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