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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전승일의 포스트 트라우마 (505호)

[전승일의 포스트 트라우마] 노근리 민간인 학살 사건

...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도에 반하는 ‘전쟁범죄’에 해당하고, 국제인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생명권의 침해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이 사건에서 미군에 의한 피난민에 대한 공중폭격과 지상사격은 전시 민간인 보호에 관한 국제법 위반이며, 피해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명예회복이 될 수 있는 방법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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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일 2016-10-19

인권키워드
학살, 정부, 미국, 이야기, 한국, 노인, 대통령, 생명권, 전쟁, 지역,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노인
인권하루소식 > 탈북자|일반 (2748호)

성전의 탄환이 된 '인권법'

통일연대 등 북한인권법과 탈북자 문제 대응 모색

... 미국이 내세우는 자유주의적 인권관에 대한 비판도 주요하게 거론되었다. "어떠한 권리보다도 생명권이 우선한다"는 주장은 미국의 북인권 공세에 대응하는 가장 기본적인 명제였다. 그러나 이는 북인권 문제의 다면성을 설명하기에는 지나치게 단순한 논리라는 지적 또한 있어왔다. 이에 대해 류 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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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아 2005-02-04

인권키워드
탈북자, 미국, 난민, 사회권, 인권, 민변, 정당, 생존, 중국, 정부, 발전, 노동자, 대통령, 북한, 생명권, 불법체류, 체제, 시민사회, 경제, 권리, 자유주의, 한반도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난민,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632호)

◐ 범용의 인권이야기 ◑ 내가 만약 국가인권위원장이라면…

... 신의 소감을 피력했다. 시혜 차원이 아니라, 국민의 가장 기초적인 기본권이라 할 수 있는 생명권을 보장한다는 관점에서 접근해야만 빈곤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이다. 결코 새삼스럽지 않은 김 위원장의 소감에 나는 버럭 화가 치밀어 오른다. 지금까지 인권위가 빈곤 문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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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4-08-10

인권키워드
빈곤, 인권위, 인권, 사회권, 정책, 검찰, 복지, 비정규직, 생명권, 차별, 활동가, 권리, 기본권, 정부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520호)

<특별기고> 인간의 생명을 경시하는 한국정부, 범죄자와 무엇이 다른가?

... 내외의 여러 경험과 연구결과에 근거해 볼 때 사형은 세계인권선언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생명권을 침해하는 형벌이다. 사형은 결코 범죄예방의 기능도 가지고 있지 못하며, 오판의 가능성도 예방하지 못한다. 또한, 사형집행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비인간화시키며, 정치적 또는 사회적 목적으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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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완호 1995-11-07

인권키워드
사형, 형벌, 정부, 생명, 대통령, 법무부, 생명권, 재판, 범죄, 세계인권선언, 무시, 국가, 한국, 법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인권오름 > 열려라참깨 (469호)

[열려라 참깨] 위험 정보에 대한 지역주민의 알 권리와 정보공개

... 권 지킴이 반올림> 활동들을 통해 사고 발생시 일차적으로 피해를 입게 되는 노동자의 생명권 보호를 우선으로 알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강하게 요구되고 있다. 삶과 직결되는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세월호 참사 이후 위험 정보의 알 권리 보장에 대한 요구는 매우 활발하게 진행중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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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임 2016-01-06

인권키워드
권리, 지역사회, 지역, 기업, 주민, 생명, 지역주민, 정부, 노동자, 국가안보, 피해, 법, 부동산, 세월호, 참사, 건강, 미국, 감시, 생명권, 인권, 정치, 화학사고, 송전탑, 네트워크, 국회, 대기업, 복지, 위법, 재난, 전쟁, 회사, 범죄, 산업단지, 활동가, 운동, 일자리, 불안, 제도, 거버넌스, 국가, 한국, 마을, 테러, 연결, 정책, 조례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재난피해자,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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