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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73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발췌)

... 한 자가 동법 제297조(강간) 내지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때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형법 제334조(특수강도)의 죄를 범한 자가 동법 제297조(강간) 내지 제 299조(준 강간추행)죄를 범한 때에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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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12-22

인권키워드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범죄, 무기, 피해, 법, 시설, 벌금, 사형, 치료, 공무원, 사생활, 병원, 상담, 고용, 가족, 가해자, 신문, 장애, 재판, 지방자치단체, 집회, 친고죄, 보호관찰, 심리, 법정, 의료, 법원
인권하루소식 (2186호)

이달의 인권 (2002년 9월)

... 타살 후 자살로 조작․은폐된 것이라고 결론내렸다.(9.10) 또 74년 8명이 사형을 당해야 했던 소위 ‘인혁당 사건’은 중앙정보부의 조작이었다고 밝혔다.(9.12) 비전향 장기수로 80년 강제급식 과정에서 옥사한 변형만․김용성 씨에 대해서는 민주화운동과의 관련성을...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2-10-02

인권키워드
장애, 서울시, 노동자, 경찰, 진상규명, 배제, 정부, 안전망, 강제퇴거, 국회, 근로기준법, 사형, 이동권, 이주노동자, 인권, 자살, 장기수, 장애인, 중증장애, 참정권, 헌법재판소, 대선, 노동탄압, 헌법, 제도, 미국, 법, 전환, 점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참정권
- 장애인, 이주민,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760호)

사건 끝나도 인권피해 '진행중'

인권의료복지센터 발기인대회 열려

... 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자식과의 갈등을 겪기도 한다"고 말했다. 인혁당 사건에 연루돼 사형을 당한 여정남 씨의 조카 여상화 씨는 "살아남은 사람과 가족들을 볼 때면 차라리 삼촌이 그때 잘 돌아가셨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해 주위를 숙연케 했다. 발기인의 한 사람인 김록호 서울대 보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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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조 2000-12-16

인권키워드
정부, 가족, 감옥, 고문, 복지, 사형, 안기부, 치료, 의존, 산재, 진상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438호)

<자료> {국제앰네스티 보고서 1995} 남한편①

김주석 사망 후 국보법 구속자 증가

... 구금되어 있다. 또한 정치적 구금자에 대한 가혹행위가 계속적으로 보고되고 있다. 15명이 사형되었고 약 50여명의 수인들이 사형선고를 기다리고 있다. 김영삼 대통령과 김일성 주석의 예정된 정상회담이 7월 김주석의 사망으로 취소되었다. 김일성 사망 후 두 국가간에는 긴장이 고조되었고, 이...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07-06

인권키워드
북한, 국가보안법, 국제앰네스티, 사회주의, 노동자, 사형, 안기부, 재판, 집회, 권리, 가혹행위, 간첩, 국회, 대통령, 석방, 신문, 정상회담, 찬양, 노동법, 사찰, 조직, 마을, 통일, 정부, 일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228호)

이달의 인권 (2002년 11월)

흐름과 쟁점

... 회사도 배상책임 인정(11.26) ․헌재, 찬양․고무 누범자 최고 사형에 처할 수 있게 한 국보법 제13조 위헌 결정(11.28)...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2-11-30

인권키워드
고문, 가혹행위, 검찰, 국회, 노동자, 대통령, 인권, 경찰, 범대위, 정부, 가해자, 국보법, 노동권, 노조원, 민주노총, 법무부, 변호, 불법집회, 사형, 자백, 재소자, 재판, 전교조, 지역, 집회, 회사, 경찰폭력, 청와대, 개발, 유가족, 의존, 자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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