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하기

3,694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활동 이야기

국정원, 존재 그 자체가 국가폭력이다

2월 23일 국회 정문 앞에서 정의화 국회의장이 테러방지법안을 직권상정하려는 것에 대한 항의로 시민필리버스터가 시작되었습니다. 국회는 시민을 대변하는 민의의 공간입니다. 국회에서 어떤 법을 만들 때 그 법이 미치는 영향을 토론하는 것은 매우 필수적인 일입니다. 그러나 정의화 국회의장은 ...
글정보 및 첨부파일
승은 2016-03-17

인권키워드
국정원, 테러방지법, 국회, 법, 정부, 감시, 분단체제, 언론, 청와대, 연결, 남용, 위법, 위치정보, 이주민, 인권, 일반교통방해죄, 정치, 집회, 출입국, 통합진보당, 질문, 시대, 사랑방, 민주주의, 벌금, 권력, 기본권, 불법, 피해, 국가, 한국, 테러, 금융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이주민, 난민, 북이탈주민
인권오름 > 벼리 (249호)

[벼리] 사법 개혁, ‘민주주의’로 접근하자

국회에서 사법개혁 입법들을 갖고 말들이 많다. 이명박 정권 들어서서, 1년 넘게 논의하고도 지난 4월 29일 전관변호사 등의 사건수임을 제한하는 내용의 변호사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것이 고작이다. 오랫동안 판사와 검사, 공직자 출신 변호사는 전직 근무지에서 개업하고 사법심사에 영향을 끼쳐...
글정보 및 첨부파일
신수경 2011-05-04

인권키워드
검찰, 국회, 법원, 권력, 대법원, 재판, 법, 대통령, 경찰, 권리, 전환, 법무부, 범죄, 민주당, 민주주의, 시장, 공공, 출신, 간첩, 국가인권위원회, 남용, 명예훼손, 수사기관, 자살, 전교조, 독립성, 진실, 접근권, 경제, 운동, 조직, 헌법, 제도, 국가, 입법, 이명박, 정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활동 이야기

국회 동의 필요없는 상비군을 만들자고?

... 니다”라는 그의 절규는 파병군 철수 투쟁으로 이어졌으나 지난해 말 파병연장 동의안은 결국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국민 다수가 반대하는 이라크 파병이 국회에서 저지되지 못한 현실은 대의제의 실상을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다음 투쟁을 준비하고 있는 반전운동 진영에 또 다른 도전이 닥쳐왔습니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강성준/ 인권하루소식 편집인 2005-05-15

인권키워드
국회, 파병, 파견, 이라크, 정부, 국방부, 평화, 미국, 한국, 생명, 전쟁, 법, 연대, 감시, 교섭, 군대, 저항, 지역, 집회, 제도화, 이라크전쟁, 헌법, 안보, 정전, 무시, 국제, 국가, 통일, 의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성명/논평

전쟁반대 국가인권위 의견에 대한 인권단체 공동성명

... 인권위원회의 의견을 환영한다! 정부는 평화와 인권의 원칙에 위배되는 파병 계획 철회하라! 국회는 평화와 인권의 원칙에 위배되는 파병 동의안 거부하라! 26일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라크 전쟁에 대한 의견 -반전·평화·인권-을 제출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 의견서에서 "이라크 국민의 생명과 안...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국가인권위원회, 전쟁, 파병, 국회, 이라크, 인권, 정부, 평화, 대통령, 민주당, 감시, 생명, 생명권, 장애인, 인권위, 독립성, 정당, 미국,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장애인
인권하루소식 (2630호)

호주제 폐지가 성평등에 부합하려면?

여성·인권단체, 국회여성위에 의견서 제출

... 주 골자로 하는 정부의 민법 개정안에 대해 목적별신분등록제실현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등은 국회 여성위원회에 의견서를 제출, 성 평등과 소수자 보호에 부합하도록 민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난 6월 정부가 국회에 제출 한 '민법중개정법률안'에는 "호주에 관한 규정과 호주제도를 전제...
글정보 및 첨부파일
최은아 2004-08-06

인권키워드
가족, 국회, 정부, 호주제, 부모, 평등, 차별, 성평등,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