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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우리 사회 사상·양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한 인권단체 의견서'

... 유와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한 인권단체 의견서' 최근 노무현 대통령과 강금실 법무부장관은 국가보안법은 대체 입법을 추진하고, 4월 중순경 미결수와 기결수 1,000여명 정도에 대해 사면 복권을 단행하며, 준법서약제는 폐지하고, 주동자가 아닌 한총련 수배자의 경우 자수할 경우 불구속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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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인권, 민주주의, 병역, 법, 검찰, 양심, 사상, 대통령, 탄압, 제도, 보안관찰법, 법무부, 병역거부, 석방, 차별, 권리, 권력, 국가, 세력, 입법, 감시, 고문, 저항, 종교, 경찰, 시대, 역사, 안보, 무시, 국제, 감옥, 국가안보, 군형법, 대체복무제, 사법부, 시설, 신고의무, 이념, 장애, 질병, 평화통일, 학생, 보안관찰, 청와대, 세계인권선언, 에너지, 학교, 평화, 피해, 민족, 한국, 주거, 선거, 통일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657호)

국제앰네스티, "국가보안법은 국제인권기준에 함량미달"

국제적인 인권단체인 국제앰네스티가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라'는 권고를 내려, 국가보안법이 반인권법이라는 점을 다시금 확인시켰다. 국제앰네스티는 15일 안국동 느티나무 까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등 국제인권규약에 위배되는 국가보안법에 반대한다"는 뜻을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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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영 2004-09-16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제앰네스티, 헌법, 운동, 권리, 감시, 국가안보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234호)

전직 헌법재판소 재판관 국보법 위헌제청 신청

전직 헌법재판소 재판관인 변정수 변호사가 또다시 국가보안법의 위헌성을 지적하며 법원에 위헌심판제청을 신청했다. 지난 8 · 15 범민족대회와 관련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강희남 목사(범민련 남측본부 의장) 등의 변론을 맡고 있는 변정수 변호사는 21일 서울지방법원 형사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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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10-23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헌법, 헌법재판소, 국가, 변론, 민족, 국보법, 양심, 인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682호)

국가보안법 폐지 '골든벨' 울렸다

"청소년 세대에는 국보법 굴레 벗어나길"

24일 한성대 강당은 '국가보안법이 남느냐, 내가 남느냐' 도전 골든벨에 참가하기 위한 청소년들과 이들을 응원하러 온 방청객들로 열기가 가득했다. 이번 퀴즈대회는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오마이뉴스, 한성대학교 주최로 열렸으며, 100명의 청소년이 참가했다. 퀴즈대회에서는 국가보안법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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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원 2004-10-26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법, 운동, 장기수, 청소년, 민주주의, 역사, 통일, 국보법, 북한, 인권, 할머니, 할아버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노인,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651호)

"반성과 참회 없이 떳떳할 수 없다"

원로교사 '반공교육' 참회 선언 … 국가보안법 폐지해야

... 이는 교사로서의 양심을 지켜낼 수 없어 이 자리에 섰다"며 부끄러운 역사를 청산하기 위해 국가보안법과 반공교육은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로교사들이 고백하는 치욕스런 과거는 국가보안법이 존재하는 시대의 아픔이기도 하다. 원로교사들은 "선생은 벙어리 냉가슴 앓듯 역사의 진실을 입 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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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율 2004-09-08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교육, 역사, 민족, 북한, 양심, 시대, 평화, 피해, 진실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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