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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66호)

  <특집> 세계인권선언, 그 의미와 현재 ⑫ 제 20·21 조

  정치는 우리 의사대로!

  ... 고제이나 사실상 '집회 허가제'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대학생들의 경우 아무리 '평화집회' 다짐을 해도 '폭력화할 우려'라는 경찰의 판단만으로 집회는 금지된다. 그밖에 △야간 또는 교통소통을 이유로 한 금지 △집회, 시위장소에서 경찰관의 자유로운 출입 등의 규정 역시 집회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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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08

  인권키워드

  집회, 권리, 결사, 선거권, 정치, 노동자, 언론, 철거민, 경찰, 세계인권선언, 평화, 국가, 선거, 경찰관, 사전신고제, 선거연령, 수형자, 여성, 이념, 인권, 차별, 참정권, 투표, 허가제, 평화집회, 범죄, 다짐, 평등, 접근권, 정당, 약자, 헌법, 진보정당, 기본권, 미국, 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 아동/청소년,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924호)

  경찰폭력…불법·부도덕 백태

  대전충남지역 올 상반기 사례조사

  ... 해 집회금지를 통보받았다. 집회 때마다 대전총련측이 “현행 집시법의 모든 절차를 준수하여 평화집회를 치루겠다”는 입장을 밝혔음에도 경찰은 “폭력시위의 가능성에 따른 공공질서 위협” 등 주관적 판단과 예측에 의해 금지통고를 남발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사전 신고제로 되어 있는 현행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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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7-12

  인권키워드

  경찰, 집시법, 집회, 경찰폭력, 광장, 허가제, 노동법, 민주주의, 동료, 행진, 신고제, 기본권, 금지통고, 화염병, 평화집회, 병원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오름 > 영화로 보는 재난과 인권 (480호)

  [영화로 보는 재난과 인권] 혐오와 ‘외면의 체계’를 넘어서

  <불온한 당신>에서 읽는 혐오와 재난

  ... 를 되돌리기 위한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합법적 정당의 강제 해산, 평화집회 운운에 국정교과서 추진을 비롯한 다양한 ‘역사 재인식’ 작업, 그리고 최근의 ‘12.28 불가역적 합의’에 이르기까지, 그 스펙트럼도 넓다. 그러나 이게 다가 아니었다. 이런 보수화의 물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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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희정 2016-04-06

  인권키워드

  성소수자, 세월호, 재난, 한국, 참사, 시대, 연결, 이야기, 세력, 배제, 집회, 유가족, 국가, 가족, 여성혐오, 인권, 차별, 피해자, 범죄, 애도, 조직, 동료, 불안, 역사, 다큐, 레즈비언, 무지개, 법외노조, 인재, 자살, 전교조, 지역, 퀴어퍼레이드, 학생, 낙태죄, 평화집회, 트랜스젠더, 추모, 체제, 광장, 질문, 정당, 청년, 동지, 부모, 제도, 공동생활, 신자유주의, 각자도생, 테러, 점거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여성, 성소수자, 재난피해자

• 인권오름 > 벼리 (33호)

  [벼리] 2006년 한국사회 인권 현실을 돌아보며

  ... 5천명의 병력을 투입해 음식물 반입을 통제하고 단전·단수조치를 취한 데 이어 16일 열린 평화집회를 사전 경고 없이 침탈해 하중근 조합원을 사망하게 했다. 또 경찰은 2003년 개악된 집시법을 활용하여 집회신고를 자의적으로 금지했으며 8월 16일에는 서울에서 평화적으로 행진하던 상경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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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6-12-13

  인권키워드

  경찰, 국회, 집회, 비정규직, 성전환자, 인권, 차별, 대통령, 저항, 신자유주의, 노동법, 기간제, 에이즈, 차별금지법, 제도화, HIV/AIDS, 감염, 성별변경, 장애, 장애인, 파견법, 형사처벌, AIDS, HIV, 국방부, 광장, 인권옹호, 대정부, 미국, 정책, 입법, 배제, 감시, 감염인, 강제검사, 검열, 고문, 교육,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군대, 근로기준법, 금지통고, 노동자, 대량해고, 대법원, 두발자유, 민주노총, 복수노조, 사형, 인권교육, 중증장애인, 지역, 집시법, 청소년, 체벌, 파업, 파업권, 평택, 해고, 형벌, 경찰폭력, 노동조합, 평택미군기지, 평화집회, 대선, 부당해고, 이야기, 권리, 탄압, 학교, 행진, 빈곤, 대추리, 단속, 한국, 마을, 법, 자본, 고용, 조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장애인,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21호)

  경찰폭력에 사그라진 집회의 자유

  사제 폭행, 술 취해 성 폭언, 자전거는 안 된다

  ... 30명은 이튿날 새벽 2시부터 군산경찰서 앞에서 밤을 새워 경찰의 폭력·욕설에 항의하며 △평화집회 보장, △경찰폭력 공개사과, △성폭언경찰 징계를 요구했다. 이내연 군산경찰서장은 24일 두 차례에 걸쳐 이들을 만나 "평화집회는 보장할 수 있으나 공개사과는 할 수 없다"고 버티고, 성폭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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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김영원 2001-03-28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행진, 경찰폭력, 정리해고, 노동자, 평화집회, 경찰관, 불법집회, 성폭력, 여성, 헌법, 생존, 기본권, 군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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