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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257호)

  [벼리] 비닐하우스 촌 화재의 원인은 정부의 ‘부작위’

  주거권의 원칙에서 출발하는 비닐하우스 촌 정책 필요

  ... 지면 비슷한 문제가 반복되는 것이 비닐하우스 촌의 현실이다. ▲ [출처: 빈곤사회연대] ‘주거권’의 전제를 확인하자 이번 포이동 화재가 있은 후 지자체는 임대주택 입주권을 제공했다고 선전했다. 그리고 떠나지 않은 사람들에게 책임을 넘기려고 했다. 그러나 이것은 이미 2007년부터 있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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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11-06-29

  인권키워드

  주거권, 정부, 이주, 지역, 개발, 권리, 임대주택, 주거, 집, 마을, 인권, 정책, 세입자, 학교, 서울시, 강제퇴거, 대법원, 부작위, 생명, 인재, 질병, 쪽방, 철거민, 최저주거기준, 돌봄, 설득, 활동가, 역사, 전기, 생존, 철거, 주민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 후원인 인터뷰

  전세사기? 사기가 아니라 주거권의 문제

  이원호 님을 만났어요

  ... 고 있어요. 상근은 아니지만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 사무국장으로 역할을 할 때도 있습니다. 주거권운동을 오래 했는데 어떻게 시작하게 됐어요? 대학 때 빈민운동 동아리를 했어요. 90년대 중반이고 공부방 활동을 했는데 공부방을 하는 동안에도 개발로 철거되고 없어지는 문제들이 생기니까 자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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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상임활동가) 2023-07-09

  인권키워드

  주거권, 정부, 전세, 집, 한국, 세입자, 전세사기, 정책, 공공, 대출, 용산참사, 피해자, 국가, 주거, 철거, 장애, 주거정책, 쪽방, 공부방, 개발, 제도, 연결, IMF, 강제퇴거, 고시원, 국회, 뉴타운, 민주노총, 빈곤철폐의날, 성소수자, 여성, 재난, 지역, 참사, 철거민, 청소년, 세계인권선언, 청년, 에너지, 헌법, 공공성, 빈곤, 연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재난피해자, 주민

• 인권하루소식 > 강제철거|논평 (2830호)

  [논평] 개발과 국가폭력에 짓밟힌 철거민

  ... 집행을 명분으로 엄청난 물리력을 앞세워 철거민들의 처절한 외침을 무참히 짓밟았고 서민의 주거권 실현을 위해 만들어진 대한주택공사는 뒷짐 지고 철거민의 마지막 보금자리마저 빼앗았다. '인권경찰'로 거듭나겠다는 경찰의 의지는 허울 좋은 구호일 뿐 가난한 사람들을 향해서는 예나 지금이나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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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6-11

  인권키워드

  철거민, 주거권, 집, 경찰, 개발, 권리, 법, 심의, 영장, 저항, 쪽방, 진실, 생존, 국가, 한국, 철거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660호)

  정부, ‘주거권’ 인정

  제2회 세계주거회의

  ... I)에 참가한 한국 정부대표단 조복한 외무부 심의관 등 10명은 6일 정부대표간 회의에서 주거권(Housing Rights)을 구체적 권리로 인정을 하고 범지구적 행동계획에 옮길 것을 확정했다. 이로써 그동안 주거권의 대표적 침해 사례인 강제철거문제와 주거권 보장을 위해 한국정부가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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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6-11

  인권키워드

  주거권, 정부, 권리, 국회, 평등, 개발, 무시, 한국, 주거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 사랑방의 한달

  2009년 7월 사랑방의 한달

  ... 경운동연합 활동가가 참여해 대운하가 미치는 영향을 말하고 갔어요. 사실 대운하가 실행되면 주거권, 식량권, 건강권, 환경권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고메즈 위원도 관심을 가졌어요. 게다가 당일 시청광장에서 대운하반대 집회가 열려 간담회 장소인 인권위 11층에서 상황이 다 보여서 관심을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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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9-07-15

  인권키워드

  주거권, 한국, 정부, 지역, 권리, 사회권, 장애, 이야기, 사랑방, 시설, 최저임금, 활동가, 교육, 쌍용자동차, 용산, 개발, 노동자, 용산참사, 인권, 정리해고, 참사, 인권위, 진상조사, 정책, 가족구성권, 강제퇴거, 건강권, 고시원, 공권력, 노동권, 농성, 세입자, 이주노동자, 저항, 쪽방, 탈시설, 파업, 홈리스, 경찰, 운동, 쌍용차, 주거, 아시아, 서울시, 4대강, NAP, 가족, 고용허가제, 나이, 난민, 남용, 노조, 대통령, 민영화, 불법집회, 비정규직, 사형, 성소수자, 심의, 이주민, 중증장애, 집회, 차별, 채증, 철거민, 청소년, 체벌, 출입국관리법, 퀴어, 퀴어퍼레이드, 학생, 회사, 사회복지시설, 사회보장, 광장, 역사, 지역운동, 요금, 불법, 마을, 법, 이주, 조직화, 전환, 실업, 연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난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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