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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104호)

  [이상윤의 인권이야기] 존재를 드러내는 것만으로 권력을 떨게 만드는 그대

  0교시 수업으로 아침잠 설치고 미국산 쇠고기로 점심밥 먹고?

  ... 스스로를 드러내다 원래 이들의 존재는 사회적 고려의 대상이 아니었다. 이들은 국가 교육 정책의 대상으로만 존재했고, 가정에서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훈육 대상일 뿐이었다. 이들의 목소리는 철없는 아이들의 투정으로 여겨졌고, 자신에게 영향을 끼칠 여러 가지 정책과 과정에 참여할 기회는 봉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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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윤 2008-05-20

  인권키워드

  학생인권, 권력, 건강권, 인권, 정책, 아동권리협약, 집회, 학생, 학교, 한국, 교육, 장애, 촛불집회, 건강, 부모, 국가인권위원회, 아동, 자살, 체벌, 학습, 경찰, 소비, 체제, 권리, 제도, 무시, 법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 입장

  혐오와 폭력에 투표하라는 대선, 이대로는 안 된다!

  ... 놓고 여러 정치세력이 토론하고 지지를 모아가는 과정이다. 당연히 후보들의 정치적 입장이나 정책 방향은 다양할 수 있다. 그러나 어떤 입장을 가지는가를 떠나 관철되어야 하는 원칙이 있다. 인권이 그것이다. 그러나 지금의 대선은 오히려 인권을 무너뜨리고 있다. 우리 인권단체들은 이와 같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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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7-04-27

  인권키워드

  인권, 대선, 정책, 대통령, 경찰, 권리, 존엄, 차별금지법, 촛불, 권력, 한국, HIV/AIDS, 노령, 복지, 비정규직, 선거연령, 성소수자, 장애, 차별, 투표, 사형제, AIDS, HIV, 질문, 정당, 이야기, 일자리, 총선, 인권조례, 무시, 점령, 선거, 재발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참정권
  • 성소수자,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노인, 노동자

• 성명/논평

  [논평]건설자본 밥 먹이는 10.21부동산 대책 즉각 철회하라

  ... 설기업 유동선 위기를 해소하고 100대 건설기업을 모두 살리겠다는 취지다. 이러한 정부의 정책은 건설기업의 무분별한 사업 확장과 금융자본의 도덕적 해이를 방관하고 민중들의 삶을 더욱 힘들게 하는 정책을 남발하는 것이다. 건설사들의 유동성 악화는 건설사 스스로가 자초한 것이다. 4~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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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8-10-27

  인권키워드

  주거권, 정책, 부동산, 개발, 집, 기업, 재건축, 경제, 시장, 가해자, 뉴타운, 대출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 인권으로 읽는 세상

  더 많이 검사하면 방역에 성공할 수 있을까?

  코로나19 방역 정책, ‘검사 만능주의’에서 벗어나자

  ... 유라는 형식으로, 때로는 강제적으로, 방역을 위해서라며 검사가 강조되는 지금, 현재 방역 정책에서 검사가 차지하는 역할과 위치를 잘 살펴야 할 때다. 추적 검사에서 대량 전수검사로 코로나19 확산 초기 한국 방역 정책의 핵심은 빠른 추적검사였다. 추적(Tracing), 검사(Test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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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쓰 2021-04-01

  인권키워드

  감염, 정책, 바이러스, 코로나19, 법, 노동자, 이주노동자, 치료, 한국, 국적, 노동, 성소수자, 안전, 이주민, 지역, 휴식, 행정명령, 이태원, 이야기, 집, 불안, 미등록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100호)

  [이상윤의 인권이야기] ‘블랙리스트’가 국민 건강을 증진시킬까

  혈액관리법 개정으로 확인하게 되는 한국의 인권감수성

  ... 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다른 방법도 많고 그 효과도 의심스러운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 정책이 ‘혈액 안전’이라는 미명 아래 추진되었을 뿐이다. 보건 정책이나 프로그램 때문에 개인의 인권을 제한하는 것은 최후의 수단으로 강구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러한 경우에도 ‘시라쿠사 원칙(유엔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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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윤 2008-04-22

  인권키워드

  인권, 법, 정책, 역사, 한국, 건강, 권리, 질병, 질병관리본부, 제도, 국회, 언론, 프라이버시, 치료, 병원, 기술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HIV/AIDS 감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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