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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뒤척이다 (44호)

  [뒤척이다] ‘강제’검진이라는 ‘기회’?

  성매매여성의 건강권, 국가를 넘어 날아오르길

  ... 에이즈예방법개정안에 대한 권고를 놓고 이렇게 얘기했다. 성매매여성 강제검진 폐지는 공중보건정책에서 매우 중요한 전환점이다. 전염성 질환이라면 누군가를 강제로 검진할 수 있다는, 팔을 끌어당겨 주사바늘을 꽂고 피를 뽑아가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무분별한 인식에 경종을 울리는 사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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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07-03-07

  인권키워드

  여성, 건강, 정책, 건강권, 에이즈, 성매매, HIV, 권리, 국가, 감염, 인권, 불법, 법, 노동자, 질병, 불안, 제도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HIV/AIDS 감염인

• 인권오름 > 벼리 (41호)

  [벼리1] ‘인권정책 계획’ 아닌 ‘반인권정책 짜깁기’

  인권상황 오히려 후퇴시킬 법무부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올해부터 2011년까지 5년 동안 한국 정부가 펼쳐야 할 인권정책의 기본틀이 누더기로 만들어질 위기에 처했다. 2월 13일 법무부(장관 김성호)가 공청회를 통해 공개한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초안(아래 초안)은 ‘기본계획’이라는 이름에 어울리는 새로운 정책보다는 현재 정부가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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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7-02-14

  인권키워드

  법무부, 정책,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비정규직, 권리, 국가보안법, 성소수자, 노동자, 사형제, 국회, 인권, 국가, 법, 주거권, 차별, 노동법, 사회복지시설, 가족, 검열, 남용, 노숙인, 대체복무제, 동일노동, 동일임금, 명예훼손, 병역거부, 비혼, 생명권, 시설, 신고의무, 실명제, 양심, 여성, 정상가족, 청소년, 파견법, 노동기본권, 피해자, 경찰, 질문, 시대, 약자, 노동탄압, 무시, 벌금, 한국, 주거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더 많이 검사하면 방역에 성공할 수 있을까?

  코로나19 방역 정책, ‘검사 만능주의’에서 벗어나자

  ... 유라는 형식으로, 때로는 강제적으로, 방역을 위해서라며 검사가 강조되는 지금, 현재 방역 정책에서 검사가 차지하는 역할과 위치를 잘 살펴야 할 때다. 추적 검사에서 대량 전수검사로 코로나19 확산 초기 한국 방역 정책의 핵심은 빠른 추적검사였다. 추적(Tracing), 검사(Test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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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쓰 2021-04-01

  인권키워드

  감염, 정책, 바이러스, 코로나19, 법, 노동자, 이주노동자, 치료, 한국, 국적, 노동, 성소수자, 안전, 이주민, 지역, 휴식, 행정명령, 이태원, 이야기, 집, 불안, 미등록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 인권하루소식 (1444호)

  개발시대 청산 촉구

  NGO, 신 개발전략 요구

  ... 경축사 및 후속대책에 대한 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사회복지, 보건의료 등 사회권 정책 전반에서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사회정책을 구축하고 이를 철저하게 시행해 나갈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현재 국가정책 방향이 노동자, 농민을 배제하고 경제성장위주의 개발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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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28

  인권키워드

  정책, 노동자, 사회권, 일자리, 전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국회, 노동, 대통령, 민주노총, 비정규직, 고용보험, 개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입장

  혐오와 폭력에 투표하라는 대선, 이대로는 안 된다!

  ... 놓고 여러 정치세력이 토론하고 지지를 모아가는 과정이다. 당연히 후보들의 정치적 입장이나 정책 방향은 다양할 수 있다. 그러나 어떤 입장을 가지는가를 떠나 관철되어야 하는 원칙이 있다. 인권이 그것이다. 그러나 지금의 대선은 오히려 인권을 무너뜨리고 있다. 우리 인권단체들은 이와 같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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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7-04-27

  인권키워드

  인권, 대선, 정책, 대통령, 경찰, 권리, 존엄, 차별금지법, 촛불, 권력, 한국, HIV/AIDS, 노령, 복지, 비정규직, 선거연령, 성소수자, 장애, 차별, 투표, 사형제, AIDS, HIV, 질문, 정당, 이야기, 일자리, 총선, 인권조례, 무시, 점령, 선거, 재발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참정권
  • 성소수자,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노인,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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