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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78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정책대안 마련 공청회

  ... 연구소는 26일 카톨릭대 사회복지대학원에서 '여성장애인 평등 생활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대안 마련 공청회'를 열었다. 이 공청회는 재가 여성장애인 719명을 대상으로 한 장애인 전국 실태 조사(97년)와 여성장애인 12명의 심층 면접 결과(98년) 등 장기간의 연구에 기초하여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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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5-28

  인권키워드

  여성, 장애, 차별, 정책, 장애인, 가족, 복지, 육아, 출산, 피해자, 평등, 고용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100호)

  [이상윤의 인권이야기] ‘블랙리스트’가 국민 건강을 증진시킬까

  혈액관리법 개정으로 확인하게 되는 한국의 인권감수성

  ... 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다른 방법도 많고 그 효과도 의심스러운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 정책이 ‘혈액 안전’이라는 미명 아래 추진되었을 뿐이다. 보건 정책이나 프로그램 때문에 개인의 인권을 제한하는 것은 최후의 수단으로 강구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러한 경우에도 ‘시라쿠사 원칙(유엔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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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윤 2008-04-22

  인권키워드

  인권, 법, 정책, 역사, 한국, 의료, 건강, 권리, 질병, 질병관리본부, 제도, 국회, 언론, 프라이버시, 정부, 치료, 병원, 기술, 발전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HIV/AIDS 감염인

• 자료실

  <이주노동자 강제단속·추방 정책으로 인한 인권침해 실태조사 보고서> 발표 기자회견

  ... 미등록 50명으로 이 중에는 한국어가 서툴거나 시골의 외진 축사에서 일하는 바람에 정부 정책을 알지 못해 미등록이 된 경우가 2명 있었음. 등록 방법이나 시기에 대한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아 이른바 '불법체류자'가 된 사례는 더 많을 것으로 판단됨. ·입국 시 비자는 연수생(1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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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4-03-12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단속, 정책, 고용허가제, 정부, 미등록, 임금, 해고, 무기, 집회, 출입국관리법, 퇴직금, 회사, 권리, 자취방, 불법, 법, 체류, 가족, 강제퇴거, 공권력, 공무원, 국적, 국회, 근로기준법, 노동권, 노동시장, 농성, 대법원, 복지, 비자, 비정규직, 여권, 지역, 질병, 차별, 출신국, 불법체류, 치료, 경찰, 집, 동료, 불안, 제도, 체불, 한국, 산재, 의료, 출신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이주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41호)

  [벼리1] ‘인권정책 계획’ 아닌 ‘반인권정책 짜깁기’

  인권상황 오히려 후퇴시킬 법무부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올해부터 2011년까지 5년 동안 한국 정부가 펼쳐야 할 인권정책의 기본틀이 누더기로 만들어질 위기에 처했다. 2월 13일 법무부(장관 김성호)가 공청회를 통해 공개한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초안(아래 초안)은 ‘기본계획’이라는 이름에 어울리는 새로운 정책보다는 현재 정부가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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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7-02-14

  인권키워드

  법무부, 정책,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비정규직, 정부, 국가보안법, 성소수자, 권리, 노동자, 사형제, 국회, 인권, 주거권, 차별, 노동법, 사회복지시설, 국가, 법, 근로, 가족, 검열, 남용, 노숙인, 대체복무제, 동일노동, 동일임금, 명예훼손, 병역거부, 비혼, 생명권, 시설, 신고의무, 실명제, 양심, 여성, 정상가족, 청소년, 파견법, 노동기본권, 피해자, 경찰, 질문, 시대, 약자, 노동탄압, 무시, 벌금, 한국, 주거, 비정규, 배제, 소수자, 혐오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91호)

  <논평> 이주노동자를 도망자로 만들지 말라

  ... 이 필요하지만 합법적인 노동자는 필요치 않다"라고 홍보하라. 그렇게 홍보할 것이 못된다면 정책을 바꿔라. 1년 내 모든 불법체류자를 내보내겠다는 정부의 정책이 미봉책일 뿐 대안적인 이주노동자 정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기업주들도 알고 있을 것이다. '노동'에는 불법이 있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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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5-11

  인권키워드

  정책, 노동, 농성, 이주노동자, 불법체류, 산업연수생, 불법, 한국, 정부, 노동자, 노예, 인종, 차별, 제도, 산재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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