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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02호)

  <논평> '불만 해결사' 자처한 정보경찰

  ... 국민들의 일상 곳곳에 감시의 안테나를 세우겠다고 공언하고 나섰다. 지난 26일 경찰청은 정보경찰을 총동원해 사회 각 분야의 '불만·불안요인을 상시 점검' 하겠다고 밝혔다. 그 동안 정보과 형사들을 동원해 동향을 파악하고 집회현장에서도 도청, 사진 채증 등 광범위한 사찰을 전개해왔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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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1-31

  인권키워드

  경찰, 감시, 집시법, 저항, 정보경찰, 사찰, 권리, 국회, 집회, 채증, 민주주의, 역사, 학교, 정책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272호)

  <성명서> 청년진보당, 공안권력 지향하는 국민의 정부를 지탄한다

  ... 다는 오히려 '준법서약서' 등을 통하여 인권을 더욱 교묘하게 탄압하고 있는 국민의 정부, 정보경찰의 불법적 사찰을 폐지하기 보다 사찰을 더욱 고도화하여 정치·사상의 자유를 가로막는 이 정부를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다. 4. 우리 청년진보당(대표 최혁)은 또한 지난 창당의 과정에서 무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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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16

  인권키워드

  정부, 사찰, 대통령, 인권, 국가보안법, 민주주의, 감시, 기업, 법무부, 저항, 정치, 집회, 정보경찰, 범죄, 탄압, 불법, 피해, 재발, 연대, 발전, 진보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인권 침해 경찰’은 변할 수 있을까?

  경찰 개혁, 민주적 통제 수단을 중심으로

  ... 현장이나 시민분향소와 같은 부당함에 항의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가로막아오기도 했다. 또한 정보경찰은 범죄와는 전혀 상관없는 방대한 정보를 수집하며, “국정기조에 맞는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는 내부 업무 매뉴얼에서 드러나듯이 그렇게 모은 정보를 이용해 정권에 복무함으로써 스스로의 권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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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쓰 2020-07-22

  인권키워드

  경찰, 권력, 정보경찰, 범죄, 남용, 인권, 조직, 기본권, 검찰, 공권력, 국정원, 국회, 진상조사, 시민사회, 감시, 강정, 강제진압, 대법원, 밀양, 쌍용자동차, 용산, 용산참사, 참사, 사찰, 경찰개혁, 권리, 제도화, 치안, 강남역, 선거, 공공, 출신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집회/결사의 자유, 저항할 권리
  • 철거민,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213호)

  [벼리] 공안과 치안을 아우르는 이명박 정부의 ‘경찰국가화’

  ... 의법학연구회 편. <민주법학> 제37호(2008. 9). 오병두. 2010. “정보경찰의 역사와 현재”. <공안기구의 과거와 현재> 연속강연회(2010.2.2). 이계수. 2001. “신자유주의의 세계화와 경찰국가의 강화”, 민주주의법학연구회 2001 심포지움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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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장여경, 최은아 2010-07-29

  인권키워드

  정부, 이명박, 정치, 경찰, 감시, 신자유주의, 촛불집회, G20, 저항, 탄압, 법, 입법, 국가보안법, 이주노동자, 인권, 범죄, 단속, 연대, 시설, 운동, 권리, 민주주의, 치안, 기본권, 정책, 검찰, 고문, 국회, 군대, 노숙인, 명예훼손, 법무부, 법집행공무원, 불평등, 성폭력, 수사기관, 아동, 아동성폭력, 지역사회, 집시법, 통신비밀보호법, 회사, 불법체류, 저항권, 정보경찰, 피해자, 개발, 이야기, 시대, 집, 조직, 역사, 헌법, 제도, 무시, 빈곤, 피해, 네트워크, 전환, 공공, 배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저항할 권리
  • 이주민, 아동/청소년, 홈리스, 북이탈주민, 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906호)

  기획: 안기부와 인권 ① 중앙정보부의 탄생

  국민을 가상 ‘적’으로 삼고 탄생한 중정

  ... 중앙정보부는 김종필을 위시한 쿠데타 주축인 육사 8기생의 현역군인들 뿐만 아니라 일제시대 정보경찰, 특고(特高) 출신, 일제시대 경찰로 수사 취조 고문 기술자들도 합세했다. 그렇게 8백명의 인원으로 출발한 중앙정보부는 태평로 등 몇 개 사무실에 분산되어 있다가 남산과 이문동에 그 둥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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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6-18

  인권키워드

  안기부, 미국, 법, 정부, 인권, 장애, 경찰, 민주당, 국가, 세력, 고문, 국가안보, 노동법, 인권위, 정보경찰, 범죄, 민주주의, 조직, 역사, 탄압, 안보, 권력, 출신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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