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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569호)

주간인권흐름 (2004년 5월 3일 ∼ 2004년 5월 10일)

... 부한 성남시의회에 "행복추구권과 참정권을 침해했다"며 헌법소원/ 국제엠네스티, 코소보에서 인신매매와 연결된 성매매 이용자의 20%가 나토의 평화유지군, 유엔 코소보임시행정기구 직원이라고 발표(5.6)/ 서울시, 노숙인에 대한 입원·수술비 지원 중단…노숙인 지원단체 반발(5.7)...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4-05-11

인권키워드
이라크, 학대, 범죄, 노동자, 인권, 가혹행위, 검찰, 고문, 국가인권위원회, 노숙인, 대통령, 비정규직, 성매매, 아동, 아동성폭력, 인신매매, 전쟁, 참정권, 체벌, 부모, 가해, 팔레스타인, 파병, 평화, 학살, 미국, 한국, 산재, 연결, 서울시, 점거, 정부, 가해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참정권
- 아동/청소년, 홈리스,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665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6월 10일 ～ 6월 16일)

... 인권’선언이 미국 등의 반대로 무산/10,11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유럽연합 주최로 ‘여성 인신매매에 대한 국제회의’ 개최 <12일> 대법원 형사 1부(주심 정귀호 대법관), 여성으로 성전환한 길아무개(36)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최아무개(28)씨에 대한 강간혐의 기각,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06-18

인권키워드
정부, 농성, 민주노총, 여성, 산업연수생, 피해자, 검찰, 국제앰네스티, 노동시장, 법무부, 석방, 인신매매, 주거권, 중소기업, 집회, 해고, 성추행, 경찰, 화력발전소, 퇴진운동, 피해, 단속, 미국, 범대위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홈리스, 철거민
인권하루소식 (2407호)

<기고>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 '최종견해'가 남긴 교훈

... 위원회는 산업연수생 미등록노동자의 다양한 권리들이 보장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 외국인여성 인신매매 문제 국내적 구제조치와 협약 제14조에 규정된 개인청원절차에 대한 접근성과 홍보의 부족 정부의 이행보고서와 최종견해 배포에 있어서의 문제점 등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결국 대한민국 정부가...
글정보 및 첨부파일
김기연 2003-08-29

인권키워드
인종차별, 한국, 정부, 고용허가제, 심의, 인신매매, 입법, 가족, 국가인권위원회, 난민, 여성, 이주노동자, 차별, 산업연수생, 피해자, 질문, 권리, 이스라엘, 법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445호)

북한식량난민 여성이 대다수

인신매매, 무임금 노동 등 인권침해 심각

... 특히 연변 외 동북3성 지역은 85.4%가 결혼형태의 거주였다. 여기서 ‘결혼’이라 함은 인신매매에 의한 매매혼, 또는 소개에 의한 사실혼 관계이므로 법적으로 인정되는 혼인관계가 아니어서 여성들은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좋은 벗들’은 “이들 여성이 중국 공안원(경찰)에게 단속되면 3천...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08-31

인권키워드
북한, 여성, 지역, 중국, 난민, 인신매매, 임금, 탈북, 벌금, 정부, 단속, 민족, 법, 실업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751호)

주간 인권흐름(2000년 11월 27일 ~ 12월 3일)

... 8. 노예매춘 업주 단속…업주 뒤엔 누구? 경찰청, 노예매춘 특별단속에서 감금매춘 업주와 인신매매 사범 등 83명 구속(11/27)...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0-12-05

인권키워드
국회, 국가보안법, 국보법, 쪽방, 인권위, 민주당, 인신매매, 종교, 집회, 파업, 경찰, 집, 단속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홈리스,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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