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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08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쌀 관세율은 수입 쌀 전면 개방이다

  ... 적용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쌀 관세율을 발표한 것은 사실상 쌀을 전면적으로 국내외 ‘무역시장’ 질서에 ‘상품’으로 던지겠다는 선전포고나 다름없다. 수입쌀에 대해 513%라는 관세율을 매기고 필요에 따라서 특별긴급과세를 매기면 수입쌀로부터 국내산 쌀을 보호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논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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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14-09-25

  인권키워드

  정부, 시장, 생존, 안전, 인권, 교육, 국가, 한국, 주거, 연결, 이야기, 시대, 권리, 자본, 국회, 노동, 부동산, 의료보험, 인권감수성, 존엄, 치료, 역사, 점령, 의존, 산업, 정책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남은 박근혜 정부 임기를 이겨내기 위해...(20150128)

  ... 제로 내세웠다. 기획재정부나 고용노동부를 통해 그들이 추진하는 경제 혁신의 핵심은 ‘노동 시장 구조 조정’이다. 작년 말의 비정규직 대책과 좋은 일자리 나누기 정책 등에서 보이듯 비정규직 기간 확대, 임금피크제 도입 등이 그 방향이다. 결국 기업의 책임을 강조하기보다 노동자의 희생을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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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5-01-29

  인권키워드

  정부, 법무부, 경제, 비정규직, 시장, 국가보안법, 노동, 대통령, 세력, 감시, 감청, 검열, 검찰, 국정원, 기업, 노동자, 대기업, 민주노총, 세월호, 언론, 영장, 임금, 노동시간, 사찰, 범죄, 정당, 이야기, 일자리, 진보정당, 국가, 정책, 공공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24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남은 박근혜 정부 임기를 이겨내기 위해...

  ... 제로 내세웠다. 기획재정부나 고용노동부를 통해 그들이 추진하는 경제 혁신의 핵심은 ‘노동 시장 구조 조정’이다. 작년 말의 비정규직 대책과 좋은 일자리 나누기 정책 등에서 보이듯 비정규직 기간 확대, 임금피크제 도입 등이 그 방향이다. 결국 기업의 책임을 강조하기보다 노동자의 희생을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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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코파이 2015-01-29

  인권키워드

  인권, 정부, 법무부, 경제, 비정규직, 시장, 국가보안법, 노동, 대통령, 세력, 감시, 감청, 검열, 검찰, 국정원, 기업, 노동자, 대기업, 민주노총, 세월호, 언론, 영장, 인권감수성, 임금, 노동시간, 사찰, 범죄, 정당, 이야기, 시대, 일자리, 진보정당, 국가, 정책, 공공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 너머를 봐야 한다

  ... 제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루어진다. 침해는커녕 전폭적인 지원이 이루어진다. 그동안 시장이 계산하지 않았던 생태적 비용을 가격으로 환산해서 반영하겠다는 ‘탄소 가격제’ 아이디어는 탄소배출권 거래제로 시행되었지만, 배출권을 과도하게 할당하면서 온실가스 최대 배출기업인 포스코에게 수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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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록 (상임활동가) 2021-07-22

  인권키워드

  자본, 온실가스, 시장, 정부, 기후위기, 기업, 탄소중립, 권리, 소비, 조직, 기술, 국회, 인권, 기후정의, 운동, 산업, 전환, 자본주의, 평등, 탄소배출, 개발, 경제, 시대, 권력, 피해, 국가, 성장, 노동자, 존엄, 주거권, 지역, 외주화, 녹색성장, 민주당, 국민의힘, 기후변화, 그린뉴딜, 체제, 미국, 중국, 기후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 인권으로 읽는 세상

  탄소중립 시나리오가 아닌 기후정의 시나리오를!

  탄중위 해체 공대위를 시작하며

  ... 그렇다면 온실가스 감축을 어떻게 하겠다는 걸까? 재생에너지를 비롯한 녹색 기술이 발전해서 시장에서 화석연료보다 저렴해지면 된다. 어디까지나 공정한 자본주의적 경쟁의 결과로 화석연료는 퇴출당할 것이라는 낙관이다. 그게 아니라면 에너지 수요 자체를 줄이는 게 가장 확실한 감축 경로이지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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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록 2021-09-09

  인권키워드

  탄소중립, 자본, 시장, 온실가스, 정부, 기업, 기후위기, 체제전환, 권력, 기술, 평등, 시대, 에너지, 조직, 국회, 노동자, 부동산, 안전, 인권, 장애, 동물권, 자본주의, 진실, 녹색성장, 시민사회, 경제, 이야기, 활동가, 청년, 제도화, 제도, 재생에너지, 무시, 법, 전환, 성장, 연대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참정권, 저항할 권리
  • 장애인, 재난피해자, 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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