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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75호)

구금시설 수용자 인권과 행형개혁

[기획]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9) 행형법 전부개정안

... 을 폐지한 것, 귀휴의 요건을 다소 완화하고 귀휴일수는 1년에 20일 이내로 확대한 것, 서신검열의 원칙적 폐지를 규정한 점 정도를 들 수 있다. 그러나 경비등급별 시설구분, CCTV 설치근거 마련, 수갑·포승·안면보호구 외에 구속복 등의 다양한 계구의 도입, 보호실과 진정실제도의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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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중 2007-10-17

인권키워드
구금시설, 인권, 국회, 법무부, 국가인권위원회, 감시, 사회복지시설, 시민사회, CCTV, 개인정보, 교도관, 보호시설, 사법부, 서신검열, 수형자, 심의, 종교, 징벌, 출입국, 헌법재판소, 운동, 권리, 에너지, 권력, 선거, 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이주민, 난민,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2239호)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 인권위 권고, 후속 대응 절실

권고 실효성 높이기 위한 업무도 중요시해야

... 제기하는 등 법적 권한을 최대한 활용, 인권위와 상반된 태도를 보인 바 있다. '수용자 서신검열 검인 관련규정 개정권고'에 대해 지난 2월 법무부가 "전면 이행할 수 없음"을 통보하였을 때도 인권위는 네 차례에 걸친 회의 끝에 법무부의 전면 이행 불가 통보를 외부에 공표하지 말자고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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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3-05-21

인권키워드
인권위, 교육부, 법, 검찰, 구금시설, 법무부, 가해자, 가혹행위, 국가인권위원회, 사생활, 서신검열, 언론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오름 > 책의 유혹 (340호)

[책의 유혹] 긍정주의는 우리 삶에, 인권과 정의에 어떻게 해로운가

『긍정의 배신』, 바버라 에런라이크 지음, 전미영 옮김, 도서출판 부키, 2011

... 면담을 하며 쉴 새 없이 웃는 표정과 긍정적 생각을 강조하고 내 사고방식이 부정적이라서 서신검열을 하는 데 찬성한다고 했던 교도소장도 있었다. 어느 겨울날, 일주일에 한 번 온수목욕을 하는 날에 수용자들에게 “물이 별로 안 따뜻할 수도 있는데 불평하지 말고 감사한 마음으로 하라.”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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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현 2013-04-03

인권키워드
감옥, 인권, 이야기, 뉴스, 욕구, 빈곤, 기업, 병역거부, 이념, 정리해고, 교도관, 교육, 노동, 노동자, 변호, 서신검열, 지역, 학습, 건강, 체제, 권리, 에너지, 일자리, 스트레스, 평화, 미국, 조직화, 정책, 서울시, 실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991호)

헌재, 재소자 청원권 위협

재소자 서신에 대한 검열 합헌 결정

지난달 31일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주선희 재판관)는 재소자서신검열에 대해 재판관 전원 일치로 합헌판결(99헌마713)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이번 결정에서 재소자의 통신비밀의 자유를 부인할 뿐 아니라 국가기관에 구제를 요청하는 청원권도 검열을 통한 제한이 불가피하다고 해 보수성을...

글정보 및 첨부파일
김보영 2001-12-05

인권키워드
검열, 헌법재판소, 재소자, 국가인권위원회, 수형자, 징벌, 통신비밀, 국회, 변호인, 범죄, 제도, 기본권, 법
인권하루소식 (1078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3월 2일 ∼ 3월 8일)

... 밝혀/부천민주노동청년회, 인천구치소가 재소자들에게 명확한 규정없이 도서반입을 불허하거나 서신검열후 내용 일부를 삭제해 전달했다고 밝혀/미국 국방부, 68년 3월 베트남 전쟁 때 미군이 저지른 양민학살인 '미라이 학살사건' 공식인정 ◆ 7일(토) <외신종합> 세르비아 보안군의...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03-10

인권키워드
미국, 간첩혐의, 검찰, 난민, 노동자, 북한, 성희롱, 안기부, 전쟁, 국방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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