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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주간인권흐름 (1998년 3월 2일 ∼ 3월 8일)

◆ 2일(월)

세계식량계획, 북한의 식량위기가 중대국면에 처하게 되었다고 발표/전미걸프전 자료센터, 91년 걸프전을 전후해 미군 40여만명이 인체에 유해한 우라늄 입자인 '감손 우라늄' 입자에 노출되었을 가능성 있다고 주장


◆ 3일(화)

서울시교육청 발표, 97년말 시내 초·중·고교에서 생활고 등의 이유로 점심값을 지원받는 학생수는 모두 6374명, 1년새 48.8% 증가/여성단체연합, 올해의 여성운동상에 서울대 우조교 성희롱 사건을 맡았던 공동변호인단 박원순, 최은순, 이종걸 변호사 뽑아


◆ 4일(수)

독일 슈투트가르트 검찰, 55년만에 옛 나치 게슈타포 알폰스 괴츠프르트(78)를 유대인 학살등 중대한 전쟁범죄 혐의로 체포


◆ 5일(목)

대전지검 홍성지청 윤형모 부장검사, 자신을 성폭행하려 한 직장동료를 살해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윤 아무개 씨를 불기소 처분하고 수사종결


◆ 6일(금)

대법원 민사2부(주심 박준서 대법관), "의료사고의 원인 의사측이 규명해야 한다"고 판결/노동부발표, 2월 한달 동안 전국 46개 지방노동관서에 접수된 임금체불·부당해고 시정 등을 요구한 민원사건 7천9백80건으로 구제금융 위기가 본격화하기 이전보다 64.5% 증가/고영복 서울대 명예교수 간첩혐의 사건의 3차 공판에서 증인으로 나선 남파공작원 최정남 씨는 "고 씨의 노동당 가입 듣지 못했다"고 밝혀/부천민주노동청년회, 인천구치소가 재소자들에게 명확한 규정없이 도서반입을 불허하거나 서신검열후 내용 일부를 삭제해 전달했다고 밝혀/미국 국방부, 68년 3월 베트남 전쟁 때 미군이 저지른 양민학살인 '미라이 학살사건' 공식인정


◆ 7일(토)

<외신종합> 세르비아 보안군의 코소보 자치주 알바니아계에 대한 강경진압으로 사상자 증가하면서 5천여명의 알바니아 난민 발생


◆ 8일(일)

서울남부지청, 안기부 공작팀장 주만종(4급) 씨가 부하직원인 이재일(6급) 씨, 재미동포 윤홍준 씨와 함께 북풍기자회견 공모한 사실 확인하고 공직선거법·안기부법·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구속/노동부, '단순반복작업 노동자 작업근로지침' 배포/전국언론노동조합연맹, 97년말부터 지금까지 실직언론인 2천여명을 넘었고, 올 상반기 안에 이보다 더많은 언론인이 해직될 것이라고 밝혀/서울고법 특별9부,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로 사망했을 경우 개인적인 운행이 아니라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다"고 판결/세계여성의 날 90돌 기념 및 제14회 한국여성대회 연세대 100주년기념관에서 열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