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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사랑방의 한달

12월의 인권으로 읽는 세상

... 개악안 외에 5.18 역사왜곡처벌법도 제정되었습니다. 5.18 민주화운동을 부인, 왜곡, 비방할 시에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법입니다. 국가보안법을 떠올리게 만드는 악법이 5.18운동의 이름으로 제정된 것입니다. 국가폭력의 역사를 어떻게 기억할 것인지, 그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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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21-01-12

인권키워드
권리, 국회, 노동자, 산업, 인권, 정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민주당, 역사, ILO, 국가보안법, 기업, 비방, 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탈시설, 형사처벌, 노동법, 코로나19, 질문, 이야기, 벌금, 한국, 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노동자
인권으로 읽는 세상

국가폭력의 역사를 어떻게 기억할 것인가

5.18 역사왜곡처벌법 제정을 규탄한다

... 을 상임위에서 통과시킨 것이다. 이 법은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5.18 민주화운동을 부인, 비방, 왜곡, 날조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국가가 역사적 사실을 정의하고 이를 부인할 시 처벌하겠다는 것이다. 정부차원의 포괄적인 5.18 진상규명 조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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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록 2020-12-09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혐오, 세월호, 국가보안법, 차별, 역사, 국회, 민주당, 피해, 참사, 형사처벌, 법, 정부, 피해자, 기본권, 비방, 정치, 범죄, 총선, 국가, 교육, 기업, 대통령, 명예훼손, 북한, 성폭력, 재발방지, 차별금지법, 천안함, 혐오발언, 혐오표현, 진실, 추모, 정당, 운동, 가해, 벌금, 학살, 선거, 거부권, 고용, 배제, 가해자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재난피해자
인권하루소식 (1977호)

게시판 글 ‘퍼다 날랐다’ 덜컥

디지털 말 이 대성 씨, 통신망법 위반 혐의 구속

검찰이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를 비방하는 글을 다른 게시판에 ‘옮긴’ 사람을 구속 기소해 ‘사이버 검열’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8일 서울지방검찰청 컴퓨터수사부(아래 컴수부, 부장검사 황교안)는 “인터넷 상에서 허위 사실을 적시해 정치․연예인 등을 비방한 인터넷 인격권 침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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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태섭 2001-11-15

인권키워드
검찰, 검열, 비방, 벌금, 디지털, 고문, 대통령, 석방, 무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565호)

경원대, 천막 철거

학생들 농성 계속 결의

... 제에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문제를 풀려고 노력하는 학생들과 성남지역의 재야단체들을 비방하고 있다"며 △학원 이사장의 사과 △제적생 전원 복적 △폭행 교수 보직 해임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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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01-18

인권키워드
철거, 학교, 비방, 저항, 집회
인권하루소식 (166호)

단체탐방 20 국회 노동위 돈봉투 사건과 한국자보 부당노동행위 진상규명을 위한 시민연대

시민의 참여와 감시만이 '뇌물문화'를 썩힐 수 있다.

... 원장을 "야심만을 추구하는, 입사이후 회사 일은 한번도 해 본적이 없는 세습노동운동가"로 비방하는 등 누가 칼자루를 쥐고 누구를 엄벌하려 하는지 완전히 회인지 뒤바뀐 상황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 시민고발운동의 첫 시위가 당겨졌다. 3월 31일 김승훈 신부, 정윤형 교수, 김동완 목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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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1994-05-19

인권키워드
구사대, 감시, 국회, 노동조합, 진상규명, 노조탄압, 기업, 노조, 비방, 임금, 재판, 정치, 회사, 부당해고, 노동절, 탄압, 학교, 대한문, 연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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