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사랑방의 한달

  사랑방의 한 달 (2013년 10월)

  ... 조사 받았습니다. 자유게시판에 올라와 있는 북한 관련 게시물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내린 삭제 명령에 따르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홈페이지 담당자가 경찰청 보안수사대에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통망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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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3-11-07

  인권키워드

  홈리스, 경찰, 노동, 차별, 국가보안법, 사랑방, 피해, 피해자, 개인정보, 북한, 서울역, 성적지향, 여성, 장애, 재발방지, 경찰폭력, 범죄, 행정명령, 체제, 탄압, 법, 이주, 방통위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성소수자, 홈리스, 북이탈주민

• 사랑방의 한달

  사랑방의 한 달 (2013년 9월)

  ... 고 보안과에서 형사사건 피의자로 나와서 조사를 받으라는 출석요구서가 사랑방으로 왔습니다. 방통위가 행정명령을 내린 2011년 말 동시에 형사고발도 되었다고 하는데, 종북 척결 목소리가 드높은 바로 지금 경찰 보안과에서 연락을 한 노림수가 참 뻔해 보입니다.2년 전 게시물 삭제명령을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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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3-10-10

  인권키워드

  사랑방, 권리, 인권, 연대, 밀양, 주거, 월담, 국정원, 기업, 주거권, 행정명령, 이야기, 연대체, 감시, 노동자, 대기업, 사상, 양심, 재판, 경찰, 공단, 송전탑, 역사, 감청, 강정, 강제퇴거, 단어, 방송통신위원회, 사회권규약, 이석기, 임대주택, 정규직, 정치, 쪽방, 통합진보당, 홈리스, 강제퇴거금지법, 세계인권선언, 민주주의, 행진, 권력, 한국, 조직화, 방통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주민

• 인권오름 > 벼리 (117호)

  거침없는 정부의 언론 장악·인터넷 통제

  [벼리 2] 갈림길에 선 표현의 자유

  ... 요청에 반드시 응하도록 하고 있다. 법원의 영장이나 허가가 필요없는 것이다. 이에 더해, 방통위는 실명 확인 정보를 거친 정보의 게시가 종료된 때로부터 6개월 동안 개인정보보호를 보관할 의무를 지우는 쪽으로 정보통신망법 시행령을 바꾸려 하고 있다. 게시판에 정보를 게시한 뒤부터 6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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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준상 2008-08-20

  인권키워드

  실명제, 명예훼손, 언론, 이명박, 한국, 발전, 감시, 대기업, 방송통신위원회, 권리, 개인정보, 검열, 검찰, 공직선거법, 민영화, 사상, 사생활, 수사기관, 영장, 저항, 촛불, 건강, 범죄, 진실, 운동, 탄압, 무시, 불매, 법, 시장, 배제, 정부, 법원, 방통위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활동가의 편지

  2018년은 끝날 때까지 끝이 안 나려나 봅니다

  ... 에 쏟아진 벼락같은 소식이 있었기 때문이죠.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날아온 소식인데요. 내용은 방통위로 2300만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내용도, 금액도 너무 예상치 못해서였을까요. 자칫 편지가 잘못 왔나보다 하고 버릴 뻔했다니까요. 꼼꼼하게 읽어보니 2013년도에 진행한 행정소송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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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용(상임활동가) 2018-12-21

  인권키워드

  사랑방, 활동가, 국가보안법, 이야기, 북한, 세계인권선언, 조직, 국가, 검열, 방송통신위원회, 체제, 공익, 역사, 방통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사랑방의 한달

  상임돋움활동가들, 봄 나들이 갔어요^^ 외

  ... 정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공정성’의 명목 하에 언론독립성을 훼손하는 것에 반대하며, 방통위의 행정 심의를 폐지하고 자율규제를 도입해야 한다. 심의 기준에 있어 ‘공정성’ 심의를 폐지하고 다양성 개념으로 대체해야 한다. 자의적인 제한상영가와 청소년관람불가 등급, 비영리 영화.영화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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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2-05-15

  인권키워드

  사랑방, 운동, 활동가, 권리, 이야기, 집회, 선거, 심의, 경찰, 총선, 재판, 소송비용, 공약, 역사, 공무원, 교육, 노동, 업무방해죄, 인권, 차별, 제도, 마을, 강정, 결사, 국가보안법, 노동자, 선거권, 소외, 실명제, 재소자, 집시법, 청소년, 학생, 혐오발언, 인종차별, 소비, 광장, 희망버스, 정책, 서울시, 연대, 검열, 공직선거법, 구금시설, 국가인권위원회, 국보법, 국회, 기업, 노동권, 사상, 신문, 용산, 용산참사, 일반교통방해죄, 장애, 장애인, 전쟁, 정치, 징벌, 차벽, 차별금지법, 찬양, 채증, 철거민, 촛불집회, 통합진보당, 학생인권, 행정심의, 노동기본권, 반차별, 영비법, 정치참여, 인권위, 독립성, 사찰, 자본주의, 헌법, 빈곤, 불법, 한국, 법, 전환, 이명박, 주민, 배제, 정부, 법원, 소수자, 방통위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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