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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602호)

  5.18특별법 진보적 시각서 검토

  민주법연, 민주법학 10호 발간

  민주주의법학연구회(회장 박홍규)가 6개월에 한번씩 펴내는 민주법학 통권10호가 최근 발행되었다. 박홍규(영남대)교수는 발간사에서 “지난 수십 년간의 독재는 법의 실질인 인간의 자유와 평등의 보장이 아닌 억압과 불평등을 낳아 마침내 법불신주의, 법허무주의라고 하는 비참한 결과를 빚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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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3-15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불평등, 평등, 불법, 법

• 인권하루소식 (549호)

  인권간행물

  □ 한울노동법강좌 12호-퇴직금의 후불임금적 성격(☏593-6501) ․주요내용:퇴직금의 산정방법/주요판례모음-퇴직금은 퇴직시 직종의 제도에 따라야 등. 63쪽. □ ｢전국연합통신｣ 81호(☏747-4364) ․주요내용:특별법 정국, 신문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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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16

  인권키워드

  퇴직금, 헌법, 제도, 법, 시설, 안기부, 인권교육, 재판, 진실, 교육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463호)

  앰네스티 양심수 석방 촉구

  8.15 맞아 남북한 정부에

  ... 스티는 “한국과 북한정부는 표현과 결사의 자유를 비폭력적인 방식으로 외친 양심수를 가두는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밝히며 한국과 북한의 대표적인 양심수를 거론했다. 한국의 경우 최장기수 김선명 씨, 42년째 복역중인 안학섭 씨와 조작 간첩사건의 박동운, 김성만, 황대권 씨를 예로 들고 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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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8-11

  인권키워드

  한국, 해방, 북한, 석방, 가족, 결사, 인권, 한반도,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414호)

  노동인권대책위 구성한다

  6월1일, 각계 인사들

  ... 완 씨 등을 고문으로 하는 안을 확정하였다. 또, 이번 대책위원회에는 노동계 뿐만 아니라 법조계, 의료계, 종교계, 학계 등 각계의 다양한 조직과 인원을 최대한 포괄하여 구성을 추진 중이어서 최근에 만들어지는 재야단체로는 가장 큰 조직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번 범국민대책위원회는 정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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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5-31

  인권키워드

  조직, 공권력, 노동인권, 민변, 탄압, 노동탄압, 법, 고문, 대통령, 집회, 노동조합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400호)

  국제인권단체, 스리랑카 협상촉구

  ... 군인 등 77명이 죽은 사건과 관련해 인권단체들이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다. [여성, 법, 개발을 위한 아시아.태평양 포럼](ASIA PACIFIC FORUM ON WOMEN, LAW AND DEVELOPMENT)은 4월 28일 전 세계 인권단체에게 스리랑카 대통령과 타밀반란군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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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5-11

  인권키워드

  피해, 법, 아시아, 대통령, 여성,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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