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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자유발언대 (135호)

[자유발언대] 촛불을 넘는 더 거대한 저항을 만들자

... 민중들의 어려운 생활을 해결할 길이 아니라 정규직을 임시직, 일용직으로 만드는 대책이고, 복지정책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껍데기만 화려할 뿐입니다. 이 정부는 명확하게 자신의 계급을 위할 줄 아는 정부입니다. 다수 서민, 민중의 고통은 아랑곳없이 소수 부자들과 재벌들이 위기에 빠지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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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래군 2009-01-08

인권키워드
민주주의, 법, 권력, 민주당, 촛불, 계급, 정책, 국회, 저항, 정치, 경제, 농성, 인권, 자살, 정규직, 중소기업, 파업, 해고, 청와대, 활동가, 권리, 조직, 역사, 헌법, 제도, 신자유주의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135호)

[강동진의 인권이야기] 빈 수레처럼 요란한 신빈곤대책

... 이란 말이 본격적으로 거론되기 시작한 것은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16일 전국 사회복지전담 공무원들을 초청한 자리에서 "새롭게 발생하는 신빈곤층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사회안전망에서 이탈한 계층은 정부가 도와야 한다"고 대책을 지시한 이후부터란다. 그 이후 재정경제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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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진 2009-01-08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일자리, 제도, 빈곤, 대통령, 최저임금, 국가, 노동자, 임금, 권리, 가족, 국회, 기업, 불안, 미국, 법,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노동, 노동시장, 노인빈곤, 사회안전망, 언론, 기초생활수급권자, 자본주의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인권오름 >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133호)

문화권이 문화자본의 배타적 권리가 아닌 이유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제27조 문화적 권리

... 때문에 숨죽이고 있던 엄마의 감성을 깨운다. 얼마나 좋아하고 흥분하시는지 느낄 수 있다. 복지관에서 일하는 친구가 가장 보람 있었을 때는 생전 처음으로 영화관에서 영화를 본 장애인의 눈물이었다고 한다. 복지관에서 어떤 서비스를 해도 그런 반응을 얻지 못했었는데, 장애인 접근권을 보장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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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2008-12-18

인권키워드
권리, 예술, 인권, 소수민족, 국가, 이주노동자, 생존, 지적재산권, 세계인권선언, 언어, 교육, 기업, 청소년, 다문화, 사회권, 장애, 교육권, 문화다양성, 소비, 평등, 접근권, 활동가, 제도, 주거, 산업, 자본, 정책, 노동자, 생명권, 소외계층, 신문, 언론, 장애인, 종교, 지역, 찬양, 출신국, 학습, 병원, 약자, 학교, 무시, 빈곤, 권력, 불법, 미등록, 민족, 법, 연결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장애인, 이주민, 아동/청소년, 소수민족, 노동자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133호)

[김일숙의 인권이야기] '비영리 시민참여 콘텐츠‘에 갖는 사회적 힘

... 기금은 인턴사원 지원예산(14억4000만 원)이 전액 삭감됐고, 전국 2000여 곳의 종합복지시설에 대한 소외계층 구독료 지원 예산(10억 원), 인터넷 신문지원(13억 원) 등도 모두 삭감 되었다. 대신 ‘바람직한 인터넷 이용환경 조성’, ‘인터넷 이용자 의식 제고를 위한 홍보활동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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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숙 2008-12-17

인권키워드
미디어, 심의, 국회, 명예훼손, 방송통신위원회, 소외계층, 신문, 헌법재판소, 형사처벌, 헌법불합치, 경찰, 접근권, 이야기, 활동가, 제도, 매체, 언어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인권오름 > 벼리 (133호)

[벼리]인권의 시선으로 바라본 한나라당의 ‘북한인권’ 관련 법안

...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은 헌법의 영토조항과 대법원의 판례에 근거하여 북한지역은 미수복지역으로 그곳에 살고 있는 북한주민은 당연히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는 기존의 판례와 학설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인 결과로 보여진다. 하지만 이것은 남북한이 모두 국제사회에서 독립된 국가로서 1991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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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백기 2008-12-17

인권키워드
인권, 보편성, 국가, 북한, 권리, 헌법, 생존, 미국, 연결, 국회, 북한이탈주민, 인도주의, 평등, 무기, 한국, 대법원, 대통령, 비방, 사회권, 여성, 장애, 정치, 평화통일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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