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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447호)

  '아시아평화우호기금' 철회 촉구

  175차 수요시위 열려

  ... 월14일 일본정부가 '아시아 평화우호기금 사업계획'을 발표한 이후로 많은 국내.외 단체와 피해자들의 격렬한 반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정부가 기금발족을 단행했다는 점에서 수요시위의 분노는 폭발되었다. '아시아 평화우호기금'은 의료와 복지사업을 운운하며 피해자에 대한 동정적인 위로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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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7-20

  인권키워드

  아시아, 신문, 전쟁, 피해자, 범죄

• 인권하루소식 (447호)

  국가보안법 피해자 대회

  ·일시: 오늘 오후6시 ·장소: 한국기독교연합회관 3층 강당(종로5가) ·주최: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8.15 민족공동행사 준비위 산하 국가보안법 대책위원회 ·주요내용: 국가보안법 적용 현황과 사례보고(박원순 변호사)/최근 국가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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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7-2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피해자, 피해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370호)

  공소시효 이유로 고문범죄 면죄부

  헌법재판소, 황대권 씨 헌법소원 ‘공소권 없다’고 각하 결정

  ... 이 지난 77년부터 79년 사이에 독재정권에 의해 저질러진 고문, 학살 등의 범죄에 대해 피해자 구제를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고, 나치정권에 의한 고문, 학살 범죄자가 처벌되고 있는 것도 비인도적 범죄는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는 국제법상의 2차대전 이후에 확립된 오랜 관례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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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3-28

  인권키워드

  고문, 헌법재판소, 범죄, 학살, 불법체포, 안기부, 피해자, 권리, 헌법, 기본권, 피해, 미국, 국가, 검찰, 구제절차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352호)

  일본군 종군 위안부 문제 국제적인 관심사로 떠올라

  비난의 표적된 일정부의 민간위로금 방침

  ... 기금>을 수립하여 종군위안부 보상문제를 민간단체와 민간인을 앞세워 해결하려는 시도는 피해자에 대한 모독이자 일본정부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표현이므로 배격한다”고 분명히 말해 무라야마 일본 수상의 해결책에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하게 밝혔다. 한국정부는 23일의 발언을 통해 정신대 문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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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성훈 1995-03-02

  인권키워드

  법, 진상조사, 위안부, 역사, 평화, 한국, 북한, 인권위, 피해자, 범죄, 손해배상

• 인권하루소식 (255호)

  학내 성희롱에 관한 공청회(차례)

  ... 결과 발표 -화학과 조교 성희롱 사건과 판결에 대하여 -학내 성폭력의 발생 빈도, 유형, 피해자의 대응 -학내 성폭력의 사후조치에 대하여 2. 학내 성폭력의 개념, 사례, 원인 3. 학내 성폭력 근절을 위한 제도적 장치마련 -구제위원회 구성의 원칙과 활동방향 -성폭력 예방교육 강화의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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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9-30

  인권키워드

  성폭력, 성희롱, 가해자, 피해자, 가해,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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