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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63호)

  [이류한승의 인권이야기] 이상수와 국민사기극

  ... 파견 범위를 확대해서 도급을 파견으로 대체하겠다. 셋째, 외주용역업체 노동자들에 대해서도 차별을 해소하도록 하는 방안을 고민해 보겠다는 것이다. 보수언론은 장관의 말을 받아서 발빠르게 비정규법 ‘보완’을 들고 나왔다. 문화일보는 사설에서 “노동부 첫 법안은 기간제 근로의 계약기간을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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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류한승 2007-07-18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파업, 파견, 법, 기간제, 기업, 남용, 노조, 권리, 정부, 노동자, 농성, 대량해고, 차별, 근로, 점거, 간접고용, 공권력, 교섭,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언론, 정규직, 해고, 노동법, 외주화, 개발, 시대, 홈에버, 학교, 벌금, 빈곤, 불법, 자본, 단협, 입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프라이버시|일반 (2946호)

  법무부, 호주제 폐지 취지에 역행하려나

  신분등록법안 입법예고…각계 의견서·성명서 발표 등 항의 잇달아

  ... 있다는 구태의연한 법무부의 발상은 결국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보호하기는커녕 이들에 대한 차별을 불러일으킨다. 한국여성민우회 김유경 대표는 "법무부안은 개인별 안을 내세우기는 했으나 여전히 가족을 통해 개인을 보는 관점이 여전하다"고 비판했다. 법무부안, 정보 집적 심각 법무부안의 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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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5-11-29

  인권키워드

  법무부, 개인정보, 가족, 호주제, 활동가, 부모, 성평등, 검찰, 국적, 국회, 대법원, 차별, 수사기관, 빅브라더, 사법부, 인권, 국가, 연결, 입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인권하루소식 > 소수자|일반 (2931호)

  일본 정부, 한센인 고통 외면하나?

  대만 승소 판결에 '항소 후 화해' 방침

  강제수용과 사회적 차별로 고통을 겪어 온 한국 한센인들의 보상청구 소송에 대해 일본 재판소가 기각 판결을 내린 가운데, 같은날 승소한 대만 낙생원 소송에 일본 정부가 항소할 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5일 <요미우리신문>은 일본 후생노동성이 "한국과 대만의 원고들을 포괄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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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1-07

  인권키워드

  정부, 한국, 강제수용, 시설, 인권, 차별, 신문, 요양시설, 손해배상, 시대, 피해, 법, 정책, 입법, 배제

• 인권하루소식 > 식량권|뛰어보자 폴짝 (2898호)

  [뛰어보자 폴짝] ‘건강한 학교밥상’이 위험해요!

  ... 식 재료로 우리 농산물을 사용하도록 정하는 일은 ‘다른 나라 농산물과 자기 나라 농산물을 차별하지 말고 똑같이 대하라’는 GATT의 내용을 어기는 거래요. 언뜻 보기에는 ‘차별은 안되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리송할 거예요. 하지만 잘 생각해보면 욕심 많은 나라들을 위한, 우리 농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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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은주 2005-09-21

  인권키워드

  건강, 조례, 대법원, 법, 정부, 국회, 지역, 차별, 집, 학교, 안전, 운동, 기술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597호)

  노숙인 당사자가 벌이는 실천으로

  ... 하는 야마우치 씨는 "노숙 탈출을 고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회 구성원으로서 인정받으며 차별 받지 않고 더 나은 처지로 살 수 있게 하는 운동을 전개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공원에서 텐트를 치고 있는 동지들이 공원에 주소를 발급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투쟁을 지금 전개하고 있다"고 말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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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율 2004-06-19

  인권키워드

  운동, 노숙인, 한국, IMF, 홈리스, 빈곤, 회사, 정부, 기업, 차별, 병원, 경제, 권리, 집, 일자리, 주거, 정책, 실업, 철거, 텐트

  권리 및 집단

  • 홈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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