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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공소시효|일반 (2937호)

국가범죄에 면죄부 주는 인권위 의견표명

대상범죄 축소, 소멸시효 소급 반대

... 으로 공소시효를 배제 또는 정지할 필요성을 인정하고 국회의장에게 의견을 전달하기로 했다. 조직적·계획적 범죄로 한정 하지만 법안이 공소시효 적용 배제 대상범죄를 공무원이 직무수행과 관련해 △형법 제24장(살인) △형법 제125조(폭행·가혹행위) △군형법 제62조(가혹행위)의 죄를 범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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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11-16

인권키워드
국가, 인권위, 법, 범죄, 법원, 배제, 이근안, 피해자, 간첩, 검찰, 국정원, 군형법, 생명, 안기부, 위법, 가혹행위, 고문, 공권력, 공무원, 교도관, 국회, 언론, 직권남용, 허위자백, 경찰, 진실, 조직, 기본권, 피해, 재발, 입법, 출신, 진상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 인권시평/인권이야기|인권시평/인권이야기 (2750호)

<미니의 인권이야기> 휴전선언이 선언한 '평화'

팔레스타인-이스라엘의 휴전 선언에 대한 짧은 생각

... 사진출처] http://www.palestinemonitor.org 하지만 하마스와 같은 조직들은 무장세력일 뿐만 아니라 정치세력이다. <한겨레>는 "가난한 팔레스타인인들에게 하마스는 청렴한 '구원자'이지만, 자치정부 인사들은 세금을 거둬가며 각종 원조물자를 가로채는 '도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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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니 2005-02-15

인권키워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평화, 미국, 하마스, 점령, 활동가, 대통령, 언론, 저항, 이슬람, 조직, 군사점령, 단속, 해방, 테러, 가자지구, 세력, 정책
인권하루소식 (2684호)

국민의 머리속을 통제하라

공안문제연구소 피해자들, 폐지 촉구

... 으로 감정하는지 기준을 모르겠다"며 '끼워맞추기식' 감정을 문제삼았다. 특히 그는 "학생 조직 사건과 같은 경우 소지한 책을 공안문제연구소에서 '좌경', '용공'으로 감정해 국가보안법 혐의자로 만들어 왔다"고 지적했다. 언론 역시 '감정대상'에 빠지지 않았다. 연합뉴스 정일용 기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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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아 2004-10-28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정부, 검열, 언론, 전쟁, 국회, 사상, 학생, 사찰, 자본주의, 조직, 안보, 한반도, 민족, 국가, 발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632호)

온라인 통해 성폭력 2차 가해 잇따라

전국학생투쟁위원회, 서울지방경찰청 1078중대 규탄 기자회견

... 되는 경우가 다수"라고 설명했다. 또 획일적인 문화가 지배하고 있는 "군대나 경찰 같은 조직 역시 익명성이 보장된다"며 "성폭력을 집단적으로 지지해 줄 가능성이 커 여성에 대한 폭력 에 무감각해지기 쉽다"고 진단했다. 한편 9일 오전, '전국학생투쟁위원회'는 서울지방경찰청 앞에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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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영 2004-08-10

인권키워드
성폭력, 피해자, 여성, 가해자, 경찰, 문화, 공권력, 군대, 청와대, 활동가, 조직, 가해, 학교, 재발, 미디어, 매체
인권하루소식 (2573호)

<논평> 오늘 '전쟁 없는 세상'을 노래하자

... 주창하는 세계의 평화운동 단체들이 칠레를 본거지로 전세계에서 '군인을 집으로!'란 행사를 조직한다. 이미 병역거부는 서구를 비롯한 세계 여러 나라에서 인권으로 자리잡아가고 있고, 각국은 병역거부를 하는 이들에게 대체복무를 택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유엔에서는 매년 결의안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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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5-15

인권키워드
전쟁, 이라크, 학살, 고문, 군대, 병역거부, 인권, 범죄, 감옥, 대체복무, 촛불, 진실, 권리, 집, 조직, 역사, 제도, 파병, 점령, 미국, 해방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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