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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연구_창 (47호)

  [인권연구_창] 국내법 체계에서의 경제·사회적 권리의 보호(산드라 리벤버그, Sandra Liebenberg, 2001)

  ... 포함돼 있다고 본다. 여기에 해당되는 조항은 ‘남녀평등, 동일노동에 대한 동일임금, 노동조합에 대한 권리, 어린이·청소년에 대한 보호, 초등의무무상교육’ 등이다. 차별하지 않을 의무는 일반적으로 법률에 기대지 않고도 즉각 법원이나 행정부가 시행할 수 있는 의무이다. 2. 법률을 통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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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7-03-28

  인권키워드

  권리, 헌법, 법원, 입법, 사회권규약, 인권, 재판, 국가, 발전, 교육, 사법부, 헌법재판소, 주거, 법, 감시, 강제퇴거, 차별, 정부, 의료, 건강권, 공무원, 국가인권위원회, 기업, 대법원, 동일노동, 동일임금, 생명, 생명권, 소외, 아동, 지역, 참정권, 교육권, 노동조합, HIV, 11조, 치료, 평등, 사회보장, 시민사회, 정당, 공익, 역사, 권력, 단지, 정책, 배제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철거민, 노동자

• 자료실

  비팃 문타폰 유엔 북인권특별보고관 활동과 보고서에 대한 한국의 진보적 인권·평화단체 의견서(한글)

  ... 자유권·사회권의 균등한 증대 그리고 분단체제의 극복이 북이탈 문제의 근본적 해결책임을 강조합니다. ④ 시민적, 정치적 권리 북에서 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정보접근권 및 이동의 자유에 관해 꾸준히 문제가 제기돼 왔습니다. 이와 관련한 북의 헌법 및 관련 법률상 권리와 그 실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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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7-03-19

  인권키워드

  인권, 제도, 분단체제, 권리, 사형제, 미국, 국제, 난민, 북한, 경제, 한반도, 인권옹호, 한국, 사형, 이주민, 자유권규약, 종교, 탈북자, 범죄, 헌법, 안보, 평화, 국가, 법, 정부, 발전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북이탈주민

• 자료실

  [인권단체 공동성명] 성폭력 가해자 <시민의신문> 전 사장 이형모의 거듭되는 2차가해를 규탄한다!

  ... 것이다. 이처럼 운동사회 내부에서 이번 사건을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개인적인 문제나 노동조합이 의도적으로 일으킨 갈등 정도로 인식하는 경향이 존재한다면 사건에 대한 단순한 무관심을 넘어 가해자와 적극적으로 공모해 성폭력 피해를 가중시키는 것으로 규탄 받아 마땅하다. 우리는 운동사회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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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7-02-07

  인권키워드

  가해자, 성폭력, 피해자, 가해, 피해, 성차별, 조직, 성희롱, 임금, 노동조합, 손해배상, 활동가, 운동, 무기, 체불, 매체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오름 > 논평 (39호)

  [논평] 전교조 ‘불법 무더기 징계’의 숨은 진실

  ... 로기 공격으로 노동운동을 차례로 무력화시켜 왔다. ‘귀족 노조’, ‘철밥통’ 운운하며 노동조합에 대한 파상공세를 퍼붓는가 하면, 비정규노동자들의 조직화는 싹수부터 잘라냈다. 최근 노동운동의 후퇴 국면 속에서도 조직력을 확장해 온 공무원노조를 겨냥한 강경 탄압은 지난해 보수세력이 거둔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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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7-01-31

  인권키워드

  전교조, 노조, 인권, 불법, 교육, 정책, 국가보안법, 노동, 노동자, 이념, 집회, 찬양, 휴가, 노동기본권, 노동조합, 진실, 권리, 민주주의, 탄압, 신자유주의, 교육부, 법, 조직화, 정부, 진보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삶_세상 (36호)

  [삶_세상] “평생 일할 수만 있다면…최저임금도 필요 없다”

  ‘짤릴 뻔한’ 아파트 경비노동자 김 씨를 만나

  ... 명은 3년 전부터 들어온 용역업체 직원이다. 처음에는 모든 경비노동자가 직접고용이었고 노동조합에 속해 있었지만, 하나둘 65세 정년에 걸려 그만뒀고 입주자들은 새로운 경비원을 채용하지 않았다. 대신 용역업체가 빈 자리를 차지했고 이곳 소속 노동자들은 한 달에 약 10만 원을 적게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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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7-01-10

  인권키워드

  임금, 최저임금, 일자리, 근로기준법, 노동자, 노동시간, 가족, 나이, 노동, 휴게시간, 직접고용, 정부, 간접고용, 노조, 용역, 정규직, 노동조합, 저출산, 이야기, 피해, 국가, 단지, 전환, 배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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