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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554호)

북인권 개선, 고립과 압박으론 미지수

유엔인권위, 북 인권결의안 채택 … 나라별 특별보고관 등 한층 강화

... 한 대북 정치적 압력은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그러나 결의안에 따른 북한 인권 특별보고관 제도가 북한 인권 개선에 어떤 긍정적 기여를 할지 현재로서는 미지수이다. 두 진영사이에 불신의 벽이 높고 인권을 바라보는 관점 또한 너무나 다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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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훈 2004-04-17

인권키워드
북한, 미국, 인권, 인권위, 일본, 중국, 시대, 제도, 이라크, 평화, 주민
사랑방의 한달

[사/업/보/고]

... 을 지적한 논문들 △주민소환제, 주민투표법 등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 직접민주주의를 실현한 제도들을 분석한 글들 △스위스, 미국, 독일의 사례를 소개한 논문들이 담겨 있습니다. 이 자료는 안타깝게도 파일 형태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필요하신 분은 자료실로 복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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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4-04-15

인권키워드
인권, 장애, 신자유주의, 감시, 노동자, 경찰, 국가보안법, 언론, 미국, 집회, 청소년, 접근권, 운동, 근로기준법, 법무부, 인권교육, 조직, 한국, 법, 정부, 문화, 감옥, 감옥인권, 교도관, 국회, 노동, 노동인권, 사회권, 여성, 전교조, 전쟁, 집시법, 권리, 통일, 조직화, 정책, 가혹행위, 고용허가제, 공무원, 노동권, 노조, 비정규직, 성폭력, 시각장애, 이주노동자, 장애인, 저항, 정리해고, 정치, 지방자치단체, 청각장애, 촛불, 탈북자, 학생, 휴식, 공부방, 노동기본권, 노동법, 진상규명, 진실, 사회보장, 불안정노동, 사회주의, 민변, 광화문, 경제, 이야기, 활동가, 사랑방, 집, 역사, 한반도, 제도, 빈곤, 선거, 산업, 실업, 언어, 입법, 점거, 일본, 청소, 대통령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이주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553호)

<논평> '잘못 배달된 용지'의 진실

... 용지'는 모두가 그토록 소중하게 생각하는 주권이 국민들에 의해 일상적으로 행사될 수 있는 제도의 부재를 적나라하게 드러낸다. 이 용지가 제대로 배달되기를 원한다면 발의제와 소환제를 시급히 도입하면 된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권리를 해치지 않는 한, 투표함에 다른 용지를 넣는 행위도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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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4-15

인권키워드
선거권, 언론, 운동, 권리, 제도, 선거, 법무부, 학생, 진실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인권하루소식 (2504호)

이제는 '기술'이 검열?

헌재, 청소년 유해매체물에 대한 청소년 차단 합헌 결정

... 있는 기술적인 방법만을 정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청소년보호법상의 청소년유해매체물 제도를 합헌으로 전제한 이상, 청소년유해매체물 표시의무도 … 합헌적인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헌재 결정을 둘러싸고 차단소프트웨어가 광범위하게 표현의 자유와 청소년의 자기결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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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4-02-04

인권키워드
청소년, 검열, 기술, 헌법, 국가, 교육, 제도, 법, 성장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인권하루소식 (2433호)

방글라데시 대사관 급행료 챙겨

웃돈 받고 여권 연장…등록 앞둔 이주노동자들 갈취해

... 방편의 대체 인력으로 생각하지 않고, 이들의 노동자성을 인정하고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제도를 엄격히 실시했다면 이와 같은 비리의 사슬이 생겨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게 그의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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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아 2003-10-14

인권키워드
여권, 한국, 정부, 이주노동자, 불법체류, 권리, 제도, 불법, 체류, 정책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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