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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59호)

  '비정규직 입법안'의 실체

  정부·여당, '농성' 핑계 책임회피… 비정규노조 대표단, '단식' 결의 `

  ... 뿐 아니라, 정규직 노동자들을 파견·기간제 노동자 즉, 비정규직 노동자로 전환하기 위한 정책으로 이번 싸움이 전체 노동자들의 절실한 과제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또한 대표단은 농성의 수위를 높여 단식 농성에 돌입하는 한편 열린우리당 의장 면담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열린우리당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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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9-18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노동자, 농성, 민주노총, 정규직, 노동법, 차별, 법, 정책, 입법, 점거, 정부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652호)

  '이동편의 증진법안', 반대하는 이유

  장애인단체, 정부의 '이동편의 증진법안' 반대 … 이동보장법률 제정 촉구

  ... 발의, 이동편의 증진법안과 함께 17대 국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장애인이동권연대의 김도현 정책교육국장은 "이동보장법률은 장애인의 이동권이 비장애인과 차별없이 당연히 보장받아야 할 권리라는 인식 하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장애인을 시혜의 대상으로 가두어 놓고 생긴 이동편의 증진법안과는 확연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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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영 2004-09-09

  인권키워드

  이동권, 장애, 장애인, 정부, 국회, 심의, 권리, 입법, 지역, 차별, 회사, 정책, 서울시, 배제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2596호)

  <인터넷 기사> 식량은 상품이 아니다!

  식량주권 국제 토론회에서 다시금 쐐기를 박다

  ... 과 농산물 수출국들의 식량독점 침탈에 맞서 농민, 민중, 각 나라가 자신들의 농업과 식량 정책을 규정할 수 있는 권리"로 정의한 바 있다. 즉 '시장'을 상정하여 상업용 단일 작물들에 막대한 비료를 살포하는 녹색혁명, 어업과 낙농업의 산업화를 지칭하는 청색혁명과 백색혁명을 주도하는 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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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영 2004-06-18

  인권키워드

  기업, 국제, 자본, 농업, 일본, 건강권, 노동, 노동자, 안전, 회사, 소비, 정당, 활동가, 권리, 안보, 중국, 산업, 정책, 시장, 공공, 연대, 정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2595호)

  신중한, 너무나 신중한 국가인권위

  연대회의, '병역거부'에 대한 국가인권위의 입장 표명 촉구

  ... 미뤄오고 있다"고 밝히며 조속한 입장 표명과 헌법재판소를 비롯한 관계기관에 의견 제출 및 정책 권고를 요청했다. 이날 연대회의는 진정서를 제출한 후 인권정책국장과 면담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연대회의 측 성공회대 한홍구 교수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문제에 대해 인권위가 머뭇거릴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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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6-17

  인권키워드

  인권위, 양심, 병역거부, 헌법재판소, 법원, 대법원, 대체복무, 대체복무제, 인권, 국방부, 심리, 병역, 정책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활동 이야기

  ‘탄핵정국’에 관해 인권운동사랑방은...

  현안논평

  ... 과시키지 않았던가. 신자유주의 경제강령을 무슨 경전처럼 떠받들고 민중의 생존권을 압살하는 정책 강행을 개혁이라고 호도하던 그들이 지금에 와서 민주투사인 양 치장하는 것도 역겹기만 하다. 이번 사태를 통해 우리가 진정 분노해야 하는 것은 이 나라 주권자들이 정치로부터 배제되어 들러리가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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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4-03-15

  인권키워드

  국회, 대통령, 정치, 민주주의, 검찰, 실명제, 집시법, 투표, 정당, 권리, 제도, 신자유주의, 이라크, 파병, 기본권, 불법, 국가, 정책, 배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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