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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비정규노동|일반 (2774호)

파견대상 업무 확대 우려…차별시정 업무 실효성 부재

국가인권위 '비정규 관련 법안' 청문회 지상 중계(하)

... 한 파견 사업주의 형식적인 책임만을 강조하며, 사용 사업주의 실질적인 책임은 회피한 것. 차별금지 및 시정 조치 실효성 있을까? 기간제법안과 파견법안은 차별적 처우를 임금 기타 노동조건 등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기간제 또는 단시간 노동자 및 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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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5-03-21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파견, 노동자, 교섭, 인권, 파견노동자, 파견법, 국회, 기간제, 노동3권, 단체교섭, 민주노총, 차별, 인권위, 질문, 활동가, 단체교섭권,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사회권, 임금, 해고, 노동조합, 직접고용, 헌법, 제도, 비정규, 배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여성|일반 (2761호)

호주제 딛고, 날자!

실질적인 양성평등 위한 후속조치 뒤따라야

여성 차별의 대명사 '호주제'가 드디어 폐지됐다.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고 재적 296명 가운데 235명이 투표해 찬성 161표, 반대 58표, 기권 16표로 호주제 폐지 민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민법개정안이 통과되자 여성단체들은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이다. 한국여성단체연합(아래 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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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5-03-03

인권키워드
호주제, 가족, 여성, 국회, 차별, 부모, 정부, 활동가, 제도, 사상, 사회권규약, 인권, 자유권규약, 정상가족, 헌법재판소, 성차별, 역사, 헌법, 국가, 한국, 법, 법원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인권하루소식 (2740호)

스러져가는 비정규직 노동자들

현자 비정규직 노동자 분신으로 중태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차별과 사측의 탄압으로 인해 또 하나의 생명이 불길에 스러져가고 있다. 22일 현대자동차비정규직노조(아래 비정규노조) 소속 최남선 조합원이 현대자동차노조 사무실 옆 화장실에서 분신을 시도했다. 최 씨는 분신현장에 요구사항을 남기지는 않았지만 분신 이후 동료들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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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진 2005-01-25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노동자, 집회, 파업, 탄압, 노조, 정규직, 생명, 저항, 차별, 회사, 치료, 직접고용, 동지, 불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716호)

현대차 사내하청 '모두' 불법파견

노동부 시정 조치 미흡…노동계,

... 청업체 120여 곳에서 일하는 1만여 명의 노동자 '모두'를 불법적으로 고용해 중간착취와 차별을 행해 온 것. 이에 노동계는 '제조업 사내하청=불법파견'이라는 그동안의 주장이 사실로 입증되었을 뿐 새롭게 밝혀진 것은 아니라고 전했다. 현대자동차 비규직노동조합(아래 현자비정규노조)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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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원 2004-12-11

인권키워드
노동자, 정규직, 하청업체, 차별, 직접고용, 노동, 파견, 경찰, 원청, 불법, 자본, 법원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681호)

변방의 미디어, 독립다큐멘터리 축제 열려

... 작품들이 즐비하다. 뿐만 아니라 정치적 소수자인 여성과 장애인들이 일상적으로 겪고 있는 차별을 자연스럽게 묘사한 작품들도 공존한다. 개막작 <진실의 문>은 지난 98년 발생한 김훈 씨 군의문사 사건과 이후 진상규명을 위한 노력들의 면면을 꼼꼼히 보여주면서, '진실의 문'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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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영 2004-10-23

인권키워드
팔레스타인, 운동, 미디어, 인권, 장애, 진실, 진보, 출신, 소수자, 국가보안법, 국경, 노동자, 농성, 대통령, 여성, 이주노동자, 차별, 진상규명, 역사, 병역, 이스라엘, 평화, 선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이주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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