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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109호)

  민영화 반대를 넘어 사회권 확보를!

  [벼리 1] 생존에 필요한 모든 걸 시장에 맡기라고?

  ... 다. 그런데 시민들의 사회적 권리를 기업의 이윤보장을 위해 ‘시장’에 내놓는다는 것은 기업성장을 중심에 놓는 사고이다. 시장에서는 재화나 서비스를 ‘소유’하고 사람(개인, 법인 포함)이 배타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다. 그 권한이 정부의 법에 따라 일정 정도 규제를 받기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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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08-06-25

  인권키워드

  민영화, 시장, 정부, 권리, 기업, 공공성, 법, 공공, 의료, 사회권, 전기, 요금, 미국, 국가, 의료서비스, 인권, 지역, 촛불, 촛불집회, 개발, 신자유주의, 생존, 정책, 이명박, IMF, 교육, 대통령, 사회권규약, 청와대, 병원, 접근권, 사회운동, 시민사회, 활동가, 운동, 민주주의, 보편성, 역사, 입법, 배제,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오름 > 일반 (108호)

  촛불의 길을 묻다 (좌담 전문)

  [인권오름-민중언론참세상 공동기획 좌담 (1)] -김현진, 노정태, 미류, 완군, 한윤형

  ... 야 정상인데 선거도 없고 할 게 없다. (김현진 : 교육감 선거!) 물가상승률 7%, 경제성장률 4%, 지지율 7%, 그래서 747이라고도 한다. (노정태 : 7.4% 지지율을 7월 안에 달성했다는 해석도 있다.) 이쯤 되면 방도가 있어야 하는데 청와대만 막겠다, 나머지는 너희들 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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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영주 2008-06-18

  인권키워드

  이야기, 촛불, 집회, 차벽, 이명박, 촛불집회, 민주주의, 물대포, 경찰, 정치, 평택, 청와대, 평등, 집, 조직, 선거, 배제, 정부, 발전, 언론, 노동자, 단어, 저항, 광화문, 광장, 운동, 에너지, 약자, 제도, 국가, 전환, 연결, 정책, 퇴진

  권리 및 집단

  • 주민

• 인권오름 > 디카로 물구나무 (104호)

  법, 지킬수록 기분 좋아지는 이들은 누구인가

  [디카로 물구나무] 법무부 로고송에 부쳐

  ... 법질서 준수 지수를 평균만큼은 끌어올리겠단다. 법무부는 법질서 준수 수준이 높아지면 경제 성장률이 상승하고, '선진 일류국가 구현'을 이룰 수 있다고 주장한다. 준법으로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자는 주장을 듣고 있자니 ‘떼법’으로 국민 국민총생산이 1% 하락한다는 그들의 믿음이 이해가 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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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은·진우 2008-05-20

  인권키워드

  법, 법무부, 감옥, 검찰, 대통령, 인권, 정치, 노동조합, 경제, 활동가, 민주주의, 한국, 이명박, 발전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 활동가의 편지

  봄, 봄, 봄, 봄, 봄이 왔어요

  ... 국가인권위원회 사수를 위한 농성’을 했습니다. 코스콤 비정규직노동자들은 길게 끌어오던 농성장을 경찰의 방어아래 용역깡패들에게 폭력적으로 침탈당했습니다. 재능교육 학습지 노조원들은 6번씩이나 농성장을 침탈당한 것도 모자라 오늘은 27명이 연행이 되었다고 합니다. 올해 들어 가장 많은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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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영(상임활동가) 2008-04-15

  인권키워드

  개발, 이야기, 경찰, 이명박,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농성, 생명, 집회, 권리

• 인권오름 > 인권을 꿰고 깨고 (97호)

  [인권을 꿰고 깨고] 이명박 발 세 갈래 위기

  4월, 우울한 달을 맞는 우리

  ... 지 사찰하고 있어서 독재정권 시절로 돌아간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 코스콤 농성장 침탈로 많은 노동자들이 다쳤다. 이른바 ‘떼법 문화’ 청산 대책이 5공 독재로 회귀하는 국가권력의 폭력화를 보여주는 것이라면, 유아 납치, 살해사건에 대한 대책이라고 내놓는 것들은 한결같이 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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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8-04-02

  인권키워드

  이명박, 대통령, 정부, 미국, 경찰, 민주주의, 검찰, 공약, 전쟁, 경제, 불안, 한반도, 물가, 감시, 인권, 북한, 정보인권, 사찰, 평화, 중국, CCTV, 국회, 노동자, 법무부, 비방, 아동, 안전, 장애, 재벌, 정치, 지방자치단체, 집회, 프라이버시, 한미FTA, 사회복지시설, 경제위기, 범죄, 시민사회, 공공요금, 자유주의, 총선, 평화협정, 북핵, 신자유주의, 이라크, 기본권, 한미일, 한국, 기술, 법, 세력, 전환, 문화, 법원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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