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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321호)

  [벼리] 국제사회가 주목한 한국 인권상황, 거짓말로 통하나.

  유엔인권이사회, 국가별인권상황정기검토(UPR) 2차 심의

  ... 는 집회시위의 자유에 대한 권고도 있었다.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하고 과도한 공권력 행사를 자제하라는 프랑스와 폴란드의 권고에 대해, 정부는 헌법 21조에도 집회․시위는 보장되고 있으며 “시위 중 폭력행위나 타인의 권리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국제인권기준에 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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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2-11-07

  인권키워드

  한국, 정부, 심의, 사회권, 국가보안법, 국가, 이주노동자, 차별금지법, 권리, 제도, 남용, 인권, 차별, 시민사회, 미국, 병역거부, 집회, 사형제, 정책, 강정, 고문방지협약, 국가인권위원회, 금지통고, 대체복무제, 성소수자, 주민등록제도, 독립성, 경찰, 안보, 이주, 가정폭력, 감옥, 고문, 공권력, 교육, 국보법, 노동자, 대통령, 부부강간, 북한, 아동보호, 아동학대, 이주노동자권리협약, 친고죄, 인권위, 국방부, 설득, 질문, 이야기, 조직, 헌법, 제주, 공공성, 선거, 법, 조례, 이명박, 법원, 일본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313호)

  [벼리] 헌법 위에 경찰, 경찰의 집회관리 이대로 좋은가?

  ... 있다. 법집행관들이 사법부의 결정에 따르지 않는 상황에서 기본권 보호가 가능할지, 국가 공권력이 헌법을 이행하는 기관이 될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 거리에서 표현의 자유를 국민의 기본권 행사라는 관점보다, 불온하다는 시각이 지배적인 상황에서 무엇보다 경찰의 인식변화를 촉구한다.덧붙임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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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12-09-05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차벽, 대법원, 불법집회, 헌법, 기본권, 법원, 경찰관, 집시법, 헌법재판소, 희망버스, 사법부, 폴리스라인, 허가제, 범죄, 접근권, 평화, 강제해산, 공권력, 대통령, 물포, 불법감금, 사전신고제, 시설, 옥외집회, 인권, 파업, 체제, 활동가, 종전, 무시, 신고제, 불법, 국가, 법, 전환, 공공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205호)

  [벼리] 경찰의 ‘무한도전’, 어디까지?

  한나라당 조진형 의원 경직법 개정안, 경찰권한 강화 및 불심검문 확대

  ... 경우에도 신분증 제시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고, 시위진압 등 경찰관들의 공무수행과정에서의 공권력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불심검문뿐 아니라 일반적인 직무를 수행할 때도 소속, 계급, 이름이 주·야간에 식별 가능하도록 표시된 제복(진압복 포함)을 착용할 의무와 그 식별을 어렵게 하는 행위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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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주민 2010-06-02

  인권키워드

  경찰, 경찰관, 남용, 국회, 질문, 범죄, 법, 영장, 무기, 동행, 김대중, 감시, 공권력, 국가인권위원회, 계급, 벌금, 공공

• 인권오름 > 삶_세상3 (168호)

  [삶_세상3] “무엇을 잘못했기에 비인간적인 처우를 당해야 합니까?”

  인천부평경찰서 역전지구대 경찰관의 인권침해 사건

  ... 나와 같은 피해를 입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한다. “이게 대한민국 현실이구나. 공권력과 시민 사이 분쟁이 생겼을 때 힘없는 시민은 상당한 육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는다. 이게 오랫동안 회복이 안 된다. 지금 내가 그렇다.” 예상치 못한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 정석 씨는 6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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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영 2009-09-02

  인권키워드

  경찰, 경찰관, 검찰, 무시, 법, CCTV, 가혹행위, 국가인권위원회, 피해, 공권력, 인권, 인권위, 이야기, 활동가, 벌금, 법정

• 자료실

  정부의 대국민담화문에 대한 인권단체 입장 및 경찰폭력 규탄

  ... 있음을 간과한 채 시위대를 폭력시위대로 몰아가기 위해 혈안이 되었다. 어제 저녁 경찰은 공권력이라고는 차마 믿기 힘든 폭력 난동을 저질렀다. 경찰은 강력한 수압의 물대포를 불과 수 미터 거리의 시민들을 노려 직사하였으며, 차벽 위에서 아래 쪽의 시민을 향해 소화기, 벽돌, 날카로운 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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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회의 2008-06-30

  인권키워드

  경찰, 정부, 대통령, 물대포, 차벽, 경찰폭력, 병원, 행진, 이명박, 공권력, 공무원, 국가인권위원회, 전쟁, 집회, 촛불집회, 치료, 민변, 역사, 무시, 미국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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