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90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성명/논평

  [성명] 정의로운 에너지 체제 전환을 향한 투쟁을 시작하자

  인수위의 전력 민영화 계획 규탄한다

  ... 이 모든 것들이 ‘에너지 민영화’라는 밑그림 속에서 배치되어, 자본이 이윤을 쌓기 위한 제도이자 구조로 작동하는 것이 문제이다. 전기요금 원가주의는 ‘에너지 민영화’라는 큰 그림에서는 전력산업에 뛰어들 자본에게 이윤을 보장하기 위한 ‘정상적’인 전력상품가격 책정으로 이어지게 된다. 이...

  글정보 및 첨부파일

  기후정의동맹 2022-05-03

  인권키워드

  에너지, 민영화, 전환, 재생에너지, 체제, 원전, 정책, 시장, 정부, 체제전환, 자본, 노동자, 탄소중립, 민주주의, 기업, 대기업, 재벌, 지역, 지역주민, 소비, 화력발전, 민주당, 윤석열, 시대, 전기, 제도, 난개발, 기본권, 피해, 국가, 기후, 산업, 연결, 공공, 연대, 발전, 출신, 김대중, 기후위기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저녁'은 있으나 언제 저녁인지 선택할 수 없는 삶

  [인권으로 읽는 세상] 문재인 정부 노동정책은 노동자를 존중하고 있는가

  ... 회사의 노동자는 회사가 일방적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해서 상여금을 삭감하겠다고 해도 대응할 제도적인 방법이 없다. 열 명 이상 일하는 회사는 일종의 사규에 해당하는 취업규칙을 노동부에 신고하고 회사 내에 공개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정해진 규칙을 노동자에게 불리하게 바꾸려면 노동자의 집단...

  글정보 및 첨부파일

  대용 2018-11-23

  인권키워드

  노동자, 공단, 정부, 정책, 회사, 정규직, 노동시간, 권리, 최저임금, 노동, 전환, 비정규직, 이야기, 국회, 대기업, 노동조합, 근로기준법, 노조, 임금, 탄력근무제, 파견, 일자리, 국가, 법, 기업, 대통령, 중소기업, 하청, 해고, 영세사업장, 원청, 경제, 운동, 제도, 상담, 수도권, 고용, 입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쓸모'에 따라 다른 국경의 장벽

  [인권으로 읽는 세상] '쓸모'를 증명해야 하는 게 난민만의 문제일까

  ... 보낼 수 있음을 난민을 둘러싼 논란으로 다시금 자각하게 됐다. 난민 보호가 사라진 난민 제도 제주 예멘 난민 신청자 최종 심사 결과가 10월 17일 발표됐다. 9월 1차 심사 결과와 합해 362명에게 '인도적 체류 허가' 결정이 났다. '난민 인정 0명'인 이유로 법무부는 난민협약과 ...

  글정보 및 첨부파일

  민선 2018-11-02

  인권키워드

  난민, 국가, 국경, 한국, 법무부, 이주, 정부, 난민법, 이야기, 체류, 교육, 전쟁, 권리, 일자리, 제도, 빈곤, 국제, 국적, 국회, 난민협약, 여성, 인종, 종교, 저출산, 체제, 불안, 제주, 단속, 조선, 정책, 혐오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 인권으로 읽는 세상

  누가 검찰에 날개를 달아줬나

  [인권으로 읽는 세상] 우병우 수사로 드러난 검찰 개혁의 필요성

  ... 졌다. 그런데 누구나 동의하는 검찰 개혁이 늘 흐지부지 되고 마는 이유는 무엇일까? 몇몇 제도적 방편으로 검찰 개혁을 논하기 전에 짚어야 할 것이 있다. 검찰이 지키는 것은 우병우는 세월호 참사 직후인 2014년 5월 민정비서관으로 발탁되었다. 김영한 전 민정수석이 임명된 것도 그 즈음...

  글정보 및 첨부파일

  미류 2017-04-21

  인권키워드

  검찰, 인권, 권력, 국정원, 경찰, 권리, 세월호, 참사, 국가, 대통령, 청와대, 대선, 한국, 범죄, 간첩, 국가보안법, 재벌, 정치, 존엄, 촛불, 독립성, 제도, 법, 가해자, 낙인, 대기업, 대선개입, 사법부, 생명권, 신문, 언론, 영장, 이석기, 테러방지법, 통합진보당, 진실, 체제, 경제, 안보, 국기, 평화, 세력, 언어, 정부, 퇴진, 진상, 삼성전자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 인권오름 > 일반 (471호)

  에이즈환자 요양병원 수난기

  질병관리본부는 갈 곳 없는 에이즈환자와 가족에게 책임을 떠넘기지 말라

  ... 야 했던 불안에 기름을 붓는 격이다.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과 진료수가 인상 등을 통해 법·제도적 보완을 했지만, 여전히 요양병원에서 에이즈환자를 배제하는 ‘현실’에 정부가 개입할 의지는 전혀 없는 듯하다. 모니터단이나 옴부즈만을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 보건복지위원장 김춘진 의원실에 보낸 ...

  글정보 및 첨부파일

  웅 2016-01-21

  인권키워드

  에이즈환자, 질병관리본부, 병원, 수동연세요양병원, HIV, 법, HIV/AIDS, AIDS, 감염, 감염인, 국회, 기초생활수급권자, 불안, 제도, 정책, 간병, 국가인권위원회, 민영화, 인권, 치료, 이야기, 공동생활, 국가, 중증, 시장, 배제, 정부, 퇴거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HIV/AIDS 감염인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