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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으로 읽는 세상

  누가 검찰에 날개를 달아줬나

  [인권으로 읽는 세상] 우병우 수사로 드러난 검찰 개혁의 필요성

  ... 졌다. 그런데 누구나 동의하는 검찰 개혁이 늘 흐지부지 되고 마는 이유는 무엇일까? 몇몇 제도적 방편으로 검찰 개혁을 논하기 전에 짚어야 할 것이 있다. 검찰이 지키는 것은 우병우는 세월호 참사 직후인 2014년 5월 민정비서관으로 발탁되었다. 김영한 전 민정수석이 임명된 것도 그 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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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17-04-21

  인권키워드

  검찰, 인권, 권력, 국정원, 경찰, 권리, 세월호, 참사, 국가, 대통령, 청와대, 대선, 한국, 범죄, 간첩, 국가보안법, 재벌, 정치, 존엄, 촛불, 독립성, 제도, 법, 가해자, 낙인, 대기업, 대선개입, 사법부, 생명권, 신문, 언론, 영장, 이석기, 테러방지법, 통합진보당, 진실, 체제, 경제, 안보, 국기, 평화, 세력, 언어, 정부, 퇴진, 진상, 삼성전자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 인권오름 > 일반 (471호)

  에이즈환자 요양병원 수난기

  질병관리본부는 갈 곳 없는 에이즈환자와 가족에게 책임을 떠넘기지 말라

  ... 야 했던 불안에 기름을 붓는 격이다.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과 진료수가 인상 등을 통해 법·제도적 보완을 했지만, 여전히 요양병원에서 에이즈환자를 배제하는 ‘현실’에 정부가 개입할 의지는 전혀 없는 듯하다. 모니터단이나 옴부즈만을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 보건복지위원장 김춘진 의원실에 보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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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웅 2016-01-21

  인권키워드

  에이즈환자, 질병관리본부, 병원, 수동연세요양병원, HIV, 법, HIV/AIDS, AIDS, 감염, 감염인, 국회, 기초생활수급권자, 불안, 제도, 정책, 간병, 국가인권위원회, 민영화, 인권, 치료, 이야기, 공동생활, 국가, 중증, 시장, 배제, 정부, 퇴거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HIV/AIDS 감염인

• 인권오름 > 벼리 (457호)

  [벼리] IMF 외환위기 17년, 한국은 살만한가?②

  저임금, 고용형태, 빈곤의 상관관계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

  ... 해왔다. 보수정권이 집권하면서 빈곤을 관리하는 경찰력의 확대를 더욱 체감하는 이유는 법과 제도의 개악, 일상의 삶에서 경찰력의 과도한 개입을 합법화했기 때문이다. 2013년 박근혜 정부는 집권 후 첫 국무회의에서 ‘법과 질서’ 확립이라는 미명하에 경범죄처벌법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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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15-10-09

  인권키워드

  한국, 빈곤, 노동자, 비정규직, 임금, 최저임금, 벌금, 정부, 노동, 정규직, 노동시장, 재벌, 진실, 일자리, GDP, OECD, 대기업, 불평등, 범죄, 경찰, 대출, 생존, 국가, 법, 정책, IMF, 가족, 간접고용, 교육, 사회권, 자살, 저항, 정리해고, 존엄, 퇴직금, 고용보험, 경제위기, 건강, 평등, 사회보험, 시대, 제도, 주거, 고용, 시장, 배제, 혐오,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으로 기억하는 4.16 (424호)

  [인권으로 기억하는 4.16] 서북청년단으로부터 광화문 광장을 지켜야 할 이유

  ... 는 혐오 자체가 아니라 혐오를 통한 정치세력화다. 최근 혐오세력은 서울시 인권헌장과 같은 제도를 무력화시키는 데까지 나아가기도 했다. 성소수자 혐오와 종교의 힘-신앙과 결합된 물질적 기반-이 만났기 때문이다. 기존의 혐오들이 보수세력의 집권 체제로 수렴되었던 것과 비교할 때, 최근의 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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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15-01-29

  인권키워드

  혐오, 세월호, 참사, 권력, 정치, 광화문, 광장, 권리, 가족, 성소수자, 언론, 존엄, 체제, 질문, 역사, 강제해산, 고문, 광화문광장, 사상, 이주노동자, 인권, 종교, 집회, 차별금지법, 통합진보당, 파업, 헌법재판소, 사회주의, 정당, 제도, 한국, 해방, 서울시, 철거, 일본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성소수자, 이주민, 재난피해자,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416호)

  [박진우의 인권이야기] 우리는 일하는 기계가 아니다! 한국에서 퇴직금을 달라! 달라!

  ... 두 자기 나라로 돌아가지 않으면 퇴직금을 받을 수가 없다. 이주노동자 출국 후 퇴직금 수령제도의 시행. 이게 대체 말이야 막걸리야 라고 생각하신 분들을 위해서 아주 짧게 지난 1년간 이주노동자 퇴직금제도가 어떻게 개악이 되었는지 요약설명을 드리도록 하겠다. 그동안 이주노동자들은 한국인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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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진우 2014-11-21

  인권키워드

  퇴직금, 한국, 이주노동자, 이야기, 미국, 고용허가제, 제도, 행진, 미등록, 가족, 국회, 근로기준법, 법무부, 회사, 불법체류, 종전, 법, 언어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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