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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62호)

  <요약> 민변 제출, 인권관련 개혁제안서

  새 정부 인권정책의 과제들

  ... 주의 실현)/ 청소년 등 피의자 신문시 변호인, 보호자 참여 의무화/ 국선변호제도 확대/ 영장실질심사제도 전면 도입/ 국가보안법 피의자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 조항 폐지 (5)행형법 개정: 재소자의 처우 보장/ 재소자 징계시 변호권 및 이의권 인정/ 유치장 및 구치소의 재소자 관련 기록에...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02-14

  인권키워드

  권리, 재소자, 정부, ILO, 변호, 변호인, 인권교육, 제도화, 인권위원회, 법원, 김대중, 가족, 감청, 건강권, 검열, 검찰, 교육, 국가보안법, 노조, 사상, 석방, 세입자, 수사기관, 시설, 유치장, 이근안, 인권, 지방자치단체, 집회, 청소년, 학생, 교육권, 사전검열, 사형제, 사회복지시설, 여성차별, 조작간첩, 진실, 민변, 시민사회, 국제질서, 학교, 권력, 학살, 국가, 선거, 아시아, 법정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여성,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060호)

  조성봉 <레드헌트> 감독 체포돼

  베를린영화제 참가 불투명

  ... 산시경에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체포됐다. 부산시경은 지난 1월 8일 조 감독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놓은 상황이었으며, 조 감독은 여권발급을 위한 신원조회 의뢰차 경찰서에 들렸다가 현장에서 체포됐다. 경찰은 조감독이 <레드 헌트>를 제작한 경위를 집중 추궁하고 있는 것으...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02-12

  인권키워드

  제주, 국가보안법, 경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052호)

  <요약> 서준식 씨 모두진술

  인권운동가의 비폭력불복종 선언

  불구속재판 원칙을 회복시켜달라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할 때 구속으로 생기는 커다란 고통은 고려하지 않는다. 구속에 따른 가족의 고통은 만만치 않다. 내 딸은 초등학교 1, 2학년이다. 어린 자식들이 느끼는 고통도 고려하는지 궁금하다. 신체를 쉽게 구속하는 사회는 가족과 어린이의 소중함에...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01-31

  인권키워드

  보안관찰법, 검찰, 감옥, 국가보안법, 양심, 인권, 헌법, 법, 법원, 가족, 석방, 경찰, 권리, 집, 출신, 공권력, 재판, 집회, 사상전향, 사전심의, 세계인권선언, 평등, 민주주의, 무시, 불법, 국가, 세력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048호)

  <내용요약> 시민·사회·종교단체 공동정책워크샵

  IMF 위기체제하의 개혁과제

  ... 인권과목 신설, 인권교과서 제정, 수사공무원에 대한 인권교육 5.사법절차의 민주적 개혁: 영장실질심사제 복원, 특별검사제 도입 통한 공권력 남용 방지 6.시민사회의 민주적 기반 조성: 개인 프라이버시 보호, 전자주민카드 사업 전면 폐지, 지뢰금지조약 가입, 국가폭력의 예방 등 ▶ 전국연...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01-22

  인권키워드

  IMF, 단결권, 석방, 인권교육, 사회운동, ILO, 공권력, 남용, 노동자, 민주노총, 반부패, 여성운동, 인권, 전교조, 주거권, 프라이버시, 노동3권, 사회보장, 공약, 체제, 시민사회, 시대, 운동, 제도화, 약자, 제도, 피해, 미국, 법, 세력, 입법, 김대중,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홈리스,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1040호)

  푸른영상 김동원 감독 연행

  <레드헌트> 관련 국보법 위반 혐의

  ... 원 감독은 지난해 6월 음반및비디오에관한법률 위반(불법 제작·판매) 혐의로 체포됐다가 구속영장이 기각돼 석방됐으며, 1심에서 선고유예판결을 받고 현재 항소심에 계류중이다. 한편, 「서준식 무죄석방 공대위」는 9일 회의를 갖고 "만일 김동원 감독이 구속된다면 모든 문화예술인들과 함께 거세...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01-10

  인권키워드

  경찰, 국가보안법, 불법, 석방, 저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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