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하루소식

주간인권흐름 (1998년 2월 9일 ~ 2월 15일)

◆9일(월)

철도해고노동자회 소속 해고자 11명 철도해고자 원직복직 등 요구하며 국민회의 당사에서 5일째 농성/민주노총 임시대의원회의 열어 고용조정(정리해고) 법제화 저지를 위해 총파업 결의/전교조,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학부모단체에 '국가위기 극복을 위한 공동실천기구' 구성제안/한국사립중고등학교법인협의회 등 교육관련 12개 단체 63빌딩에서 '교원노동권 허용반대 결의대회'


◆10일(화)

민주노총, 노사정위원회의 합의에 대해 재협상 촉구/통일시대민주주의국민회의 등, 전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문서분석실장 김형영 씨가 사기범들과 짜고 토지문서를 허위감정해준 혐의로 구속된 것과 관련해 "강기훈 씨 유서대필 사건 재심" 주장/대법원 민사1부(주심 최종영 대법관), 전 서울대 조교 우아무개 씨가 '성희롱'과 관련해 같은 과 신아무개 교수등을 상대로 낸 손배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판결 내린 원심파기 환송/전주교도소(최해룡 소장)측의 양심수에 대한 접견제한 처분 등과 관련해 전주지역 사회단체 소속 1백여명 교도소 앞 농성/프랑스 하원, 주 35시간 노동법안 채택


◆11일(수)

정부, 불법·부당노동행위 사례 3백3건을 적발/서울지하철공사 노조, 지하철공소쪽이 노조를 상대로한 5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취하함에 따라 12일로 예정된 파업철회/북한 어린이살리기 의약품 지원본부, 국가를 상대로 기부금품모집허가 불허처분 취소 청구소송 서울고법에 제출/국제노동기구, 아시아의 경제위기에 따른 해고 예방 전략과 실직자들에 대한 보호책 마련을 위해 오는 4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특별회담 개최


◆12일(목)

'한국 우토로지역 동포후원회' 일본대사관 앞에서 우토로지역 재일동포 주거권 보장 촉구 항의시위/대통령직인수위, 안기부의 국내 공안관련 수사기능을 검찰에 이관하고 검경의 공안관련 기능을 재정비하기로 하는 등 '새정부 100대 과제' 확정발표/통계청 발표, 실업자 70만명 추정/민변, 영등포구치소장을 공무원의 폭행 및 가혹행위 혐의로 검찰에 고발


◆13일(금)

대우중공업옥포조선소 노동자 최대림(42) 씨 정리해고 반대하며 분신자살/민주노총 총파업 철회/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체포된 조성봉(<레드헌트> 제작) 감독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청량리경찰서, 전농동 재개발지역 철거민 31명 연행, 이중 4명에 대해 구속영장 청구


◆15일(일)

북한 <중앙방송> 보도, 북한은 3월1일부터 경찰기구인 사회안전부에 '주소안내소'를 설치해 주민들의 이산가족찾기를 주선 추진 예정/민주노총 산하 금속 3조직 통합체인 전국금속산업노조연맹(위원장 단병호) 공식 출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