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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국가보안법 사건|일반 (2987호)

  사상·표현의 자유 스스로 파묻은 동국대

  강정구 교수 직위해제 결정

  강정구 교수(동국대 사회학)가 결국 직위해제됐다. 8일 동국대 이사회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지난해 12월 불구속 기소된 강 교수의 직위해제를 결정했다. 동국대 관계자는 "강 교수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가 되었기 때문에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에게는 교원 직위를 주지 않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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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6-02-08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법, 민주주의, 평화, 미국, 민족, 교원, 무죄추정, 사상, 언론, 인권, 전쟁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981호)

  국정원에 권력 집중 안 된다

  테러방지법 긴급토론, 법안 철회 요구

  ... 제외하고는 (민간인이) 군사재판을 받지 않을 권리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제2의 국가보안법 될 위험 높아 국정원이 제안한 테러방지법안이 시민권을 제한하는 대표적 악법인 국가보안법처럼 운용될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았다. 토론자로 나선 인권운동연구소 박래군 상임연구원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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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11-21

  인권키워드

  국정원, 국가보안법, 헌법, 입법, 감청, 공무원, 국가인권위원회, 국보법, 인권, 테러방지, 권리, 권력, 미국, 연합, 테러,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962호)

  『국가안보와 표현의 자유』

  ... 과 죽음』,『다시 쓰는 한국현대사』『참된 시작』,『태백산맥』등. 이 책들은 검찰과 법원이 국가보안법 7조상의 '이적표현물'로 규정한 책들이다. 인권운동사랑방이 법무부로부터 정보공개청구, 그리고 이에 따른 행정소송 끝에 확보한 '판례 상 인정된 이적표현물목록'에는 이처럼 사회과학, 문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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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1-10-25

  인권키워드

  검찰, 국가,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역사, 법무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736호)

  주간인권흐름 (2000년 11월 5일 ∼ 11월 12일)

  ... 8) 5. 국정원, 북한소설 출판인 구속 도서출판 <살림터> 대표 송영현 씨,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국가정보원에 연행돼(11/8) / 국정원, '수사상의 이유'라며 가족 접견도 이틀간 막아 6. 흉상철거 "오호통쾌라" 박정희 흉상철거를 지지하고, 관련자 구속에 반대하는 각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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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11-14

  인권키워드

  불법, 국정원, 노동자, 정규직, 학교, 국가, 가족, 개인정보, 공무원, 국가보안법, 국회, 노조, 민주노총, 여성, 인신매매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29호)

  주간인권흐름 (2000년 5월 30일 ∼ 6월 5일)

  1. 유엔인권이사회, '모내기 폐기 말라" 유엔 인권이사회, 국가보안법 유죄 확정판결이 난 화가 신학철 씨의 그림 <모내기>에 대해 한국 정부에 "인권이사회의 심리가 끝날 때까지 그림원판을 폐기하지 말아달라"고 요청(30일) 2. 민주노총 파업, '주 5일 근무제' 앞으로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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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6-07

  인권키워드

  민족, 국정원, 민주노총, 정상회담, 국방부, 심리, 평화, 피해, 한국, 재발, 이주, 통일, 정책, 가혹행위, 국가보안법, 비정규직, 전쟁, 파업, 경찰, 사회보장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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