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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62호)

  “공소시효제도, 손질 필요하다”

  국가인권위, 공소시효 배제입법 토론회

  ... 기 교수(연세대 법학)도 허원근 사건 등 최근 일련의 국가범죄는 △가해자가 기간의 경과로 형벌에 상응하는 고통을 받지도 않았고 △범죄행위로 초래된 사회질서의 파괴가 회복되지도 않았고 △증거의 소멸에 의해 진실을 발견하는 것이 곤란하지도 않다며, "공소시효제도의 전제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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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8-27

  인권키워드

  범죄, 불처벌, 진실, 배제, 가해자, 형벌, 손해배상, 법, 입법

• 인권하루소식 (1972호)

  아랍계는 난민신청도 안 받는다?

  ‘9․11 테러’ 후 잇단 구금, 강제출국 수난

  ... 난민협약에는 ‘불법적으로 자국 영역내에 입국하고 또 는 체류하고 있다는 이유로 난민에게 형벌을 부과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되어 있다. 한편 법무부 체류심사과 김OO 계장은 이번 사건이 인종차별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들은 신분증도 여권도 없고 신원도 밝히지 않았다”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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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11-08

  인권키워드

  난민, 민변, 난민신청, 인종차별, 단속, 테러, 출입국관리사무소, 생존, 한국, 체류, 난민협약, 법무부, 여권, 출입국, 형벌, 불법체류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 인권하루소식 (1430호)

  8.15 사면 똑바로 풀어라

  김영삼 정권 수배자와 김현철

  ... 씨에 대한 사면에 대해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사면이란 과거에 신고된 형벌이 급변하는 시대상황과 부합되지 않을 때 사회정의 실현과 국민통합을 이루기 위해 행사되어야 하는데, 김 씨의 사면은 이런 취지에 전혀 부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김씨의 특별사면은 부정부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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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10

  인권키워드

  농성, 가족, 농성자, 정치, 집회, 법, 정부, 검찰, 대통령, 석방, 형벌, 청와대, 범죄, 무시

• 인권하루소식 (215호)

  AI, 사형제도 중지나 다른 형벌로 대체요구

  최근 앰네스티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 94년 5월 현재 사형대기중인 한국의 사형수들은 약50명으로 나타났다. 앰네스티의 보고에는 사형수들의 이름과 죄명, 형을 확정 받은 날짜가 명기되어 있으며 형 확정 일은 87년 4월부터 93년 7월까지로 기록되었다. 이들 50명 사형수의 죄명으로는 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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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7-28

  인권키워드

  사형, 생명, 범죄, 생존, 한국, 생명권, 형벌, 사형제, 국가, 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인권오름 >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115호)

  함부로 가두지마, 재판은 공정하게, 무죄추정의 원칙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제 9-11조 인신의 자유의 원칙들①

  ... 또는 부작위를 이유로 유죄로 되지 아니한다. 또한 범죄가 행하여진 때에 적용될 수 있는 형벌보다 무거운 형벌이 부과되지 아니한다. 선언의 9-11조를 짧게 말하면, ‘제멋대로 잡아 가두거나 쫓아낼 수 없다’, ‘재판은 공정하게’, ‘잡혀도 반드시 유죄라고 볼 수 없다’이다. 이들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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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8-08-06

  인권키워드

  권리, 재판, 법, 인권, 벌금, 생명, 형벌, 범죄, 세계인권선언, 무죄추정, 사형, 영장, 11조, 피해자, 평등, 역사, 미국, 국가, 가해자, 가혹행위, 국경, 변론, 변호, 부작위, 사상, 생명권, 석방, 위법, 저항, 전쟁, 건강, 제도, 심리, 법정, 정부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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