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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054호)

<기획> 시효는 없다, 반인도적 국가범죄! ③

공소시효, 처벌의 장애물인가 인권보호제도인가

... (경북대 법대)에 따르면, 계몽주의시대(17?8세기)에는 "어떠한 상황?어떠한 시점에서도 형벌은 집행되어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시효제도에 반대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기도 했으나, 프랑스혁명을 거치면서 공소시효제도가 전 세계적으로 보편화되었다고 한다. 이처럼 세계 각국이 공소시효제도를 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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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조 2002-03-20

인권키워드
범죄, 법, 형벌, 양심, 피해자, 재판, 역사, 제도, 평화, 기본권, 불법, 국가
인권하루소식 (2049호)

<기획> 시효는 없다, 반인도적 국가범죄! ①

처벌되지 않는 국가범죄, 고 박영두 치사사건!

... 지속되는 피해 공소시효란 '범행 후 장기간이 경과한 경우 증거가 소멸하거나 범인 스스로 형벌에 상응하는 고통을 받게 된다는 점등을 감안해 형벌권을 소멸시키는 형사절차상의 제도'를 뜻한다. 이러한 설명에 대해 박씨는 "그 사람들이 고통받고 참회를 했습니까? 도망다니고 숨기나 했습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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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2-03-13

인권키워드
가혹행위, 교도관, 국가, 법, 형벌, 진실, 운동, 역사, 제도, 피해, 진상규명
인권하루소식 (1430호)

8.15 사면 똑바로 풀어라

김영삼 정권 수배자와 김현철

... 씨에 대한 사면에 대해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사면이란 과거에 신고된 형벌이 급변하는 시대상황과 부합되지 않을 때 사회정의 실현과 국민통합을 이루기 위해 행사되어야 하는데, 김 씨의 사면은 이런 취지에 전혀 부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김씨의 특별사면은 부정부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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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8-10

인권키워드
농성, 법, 가족, 농성자, 정치, 집회, 무시, 검찰, 대통령, 석방, 형벌, 청와대, 범죄
인권오름 > 벼리 (177호)

[벼리 ①] 용산 사건에서 재판부가 놓친 것들

인권의 가치를 외면하면서 스스로 권위를 실추시킨 사법부

... 는 관행에 ‘그만’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일을 최대한 했어야 하고, 재판부가 부과하는 형벌의 강도에 세입자들의 고통을 반영했어야 한다. 대화와 소통을 위한 재판 또한 이 사건이 ‘법대로’ 추진되었다고 하더라도, 모든 공무집행이 합당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 사법부는 심판만 하면 자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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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9-11-04

인권키워드
사법부, 세입자, 업무방해죄, 기본권, 인권, 권리, 재판, 저항, 법, 연대, 강제퇴거, 지역, 개발, 권력, 용산, 노동자, 주거권, 철거민, 헌법재판소, 제도, 정책, 조합, 철거, 검찰, 형벌, 평등, 약자, 헌법, 피해, 입법, 감옥, 결사, 노숙자, 사회권, 언론, 용산참사, 정치, 파업, 소비, 진실, 활동가, 운동, 집, 동료, 심리, 국가, 불매, 이주, 세력, 연결, 남일당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인권오름 > 벼리 (153호)

[벼리2] 성소수자 혐오 반대운동을 반차별의 관점에서

좀 더 ‘섹시’하게 운동하자

... 처벌의 대상으로 보고 사적으로 폭력을 가하는 혐오범죄도 일어나고, 제도로서 국가차원에서 형벌에 처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현재 전 세계에서 7개의 나라는 동성애 행위로 사형에 처할 수 있다. 80여개 나라에서 동성애자는 죄인이고 동성애는 범죄로 다루어진다. ▲ 지난 5월 17일 종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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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걸 2009-05-20

인권키워드
성소수자, 차별, 한국, 이야기, 설득, 운동, 미국, 국가인권위원회, 성적지향, 질병, 차별금지법, 형벌, 호모포비아, 국회, 군형법, 단어, 사형, 인권, 지역, 반차별, 범죄, 질문, 권리, 제도, 동물, 언어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성소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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